군산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

군산시 공고 제 2006 - 1766호

군산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15일

군  산  시  장

1. 조 례 명 : 군산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 제안이유

o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원도심 상권의 활성화와 근대 역사문화의 보존․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원도심 지역의 특화․특정거리를 지정 개발 행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음.

3. 주요내용

가. 기본방향(안 제2조)

o 원도심의 인구유출 억제와 공동화현상 방지

o 원도심의 기능 증진과 상권 활성화

o 원도심의 특성을 살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o 개항도시의 근대 역사문화경관을 정비 근대문화 체험공간 확충

나. 원도심의 범위(안 제4조)

o 근대역사 문화경관 가꾸기 기본계획 수립 권역

다. 특화․  특정거리의 지정(안 제5조)

o 특화.특정거리 : 특화상가의 거리, 근대 역사문화 지구내 문화의거리, 걷고싶은 패션거리 (밀라노의     거리), 쥬얼리의 거리, 아메리카 거리, 재팬거리 및 영화의 거리

o 시장은 원도심에 특화․특정거리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도심활성화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변경

라. 보조금의 지원범위(안 제6조)

o 시장은 지원범위를 원도심 내에서 근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축, 외부수선 및 공익시설, 공공시설     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범위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마. 지원대상(안 제7조)

o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근대역사 문화경관 기본계획 수립 권역내 규칙에서 정한 근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축, 외부           수선의 일부 비용

2.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건축의 일부비용

3. 기타 본 조례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등

바. 보조금의 지원규모(안 제8조)

o 시에서 지정 고시한 근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축, 외부 수선비용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1,000만원 범위 내에서 현금 또는 대행사업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o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공익시설을 건축할 경우 보조금은 시설비용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o 별표에서 정한 원도심내 공공시설을 민간인이 시행할 경우 시설비용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사. 보조금의 재원 및 관리(안 제10조)

o 기금은 재원 조성 방안

1. 군산시 일반회계 지원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3. 차입금, 융자상환금, 재정자금, 기타

o 원도심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는 군산시 일반회계로 관리

아. 보조금의 지원 제한(안 제11조)

o 보조금 지원은 최종 지원년도를 기준으로 건축은 10년 이내에, 개축ㆍ외부수선은 5년 이내에 지원     할 수 없음

자. 원도심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15조)

o 원도심내 활성화를 위하여 원도심활성화위원회를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로 설치함.

차. 원도심활성화위원회 기능(안 제16조)

o 위원회의 기능은

1. 보조금의 지원범위

2. 보조금의 지원대상

3. 보조금의 지원규모

4. 기타 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 한다.

◉ 군산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4. 제안이유

o 「군산시 원도심활성화 지원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시행규칙」      을 제정하고자 함.

5. 주요내용

가. 보조금 지원대상(안 제2조)

o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중 별표에서 정한 근대 건축물의 건축․개축, 외부수선 하는 행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에 한하여 지원함.

나. 보조금 지원규모(안 제3조)

o 조례 제8조의 공익시설이라 함은 원도심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시장․학교․도서관․아동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등이며,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지원은 위원회에서 결정함.

다. 보조금 신청서류 등(안 제4조)

o 조례 제9조제1항에 의한 보조금신청서 제출시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각 항목을 명확히 규정함.

라. 건축․수선 등의 착수신고(안 제5조)

o 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한 위원회 심의 전에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며, 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한 보조금     지급여부에 따른 지원예정금액을 통지 받기 전에 사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됨.

마.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안 제6조)

o 설계심의위원회는 건축․도시설계․환경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전문가 5인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고 그     기능을 명확히 규정함.

바. 수당 및 여비(안 제7조)

o 설계심의위원에 대하여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란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사. 보조금의 지원제한(안 제8조)

o 조례 제3조제6호에 의거 건축시 건물소유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 건물 내에서 점포별로     1회에 한함.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1월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시정발전기획단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주    소 : 우 573 - 703 /군산시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시정발전기획단

전    화 : ☎ 450-6441, FAX 450-6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