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06 - 1560호

군산시 낙도 새마을보건지도원 배치 및 장학금 지급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낙도 새마을보건지도원 배치 및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서지역 주민의 보건관리를 보건지소‧진료소의 확대‧설치로 보건지도원 배치 필요성       상실 도서지역의 육지화 및 교통‧교육‧경제여건등 전반적인 환경변화로 인한 보건진료원 양성     필요성 저하되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도서지역 주민의 보건관리 향상을 위하여 배치하였던 낙도 보건요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정되었던 『옥구군 낙도 새마을 보건진료원 배치 및 장학금 지급조례』

(1976. 5. 22, 조례 제453호), 통합에 의하여 다시 제정된 『군산시 낙도 새마을 보건            진료원 배치 및 장학금 지급조례』(1995. 1. 13, 조례 제131호)의 실효성이 상실되었기           폐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가. 이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6년  1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573-350/ 군산시 의료원로 248(군산시 나운동 153-8번지)

군산시 보건소 보건사업과(전화 065-460-3231, 팩스 063-463-1470)

다.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보건소 보건사업과 담당자 문 다해

(전화 063-460-323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낙도새마을보건지도원배치및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군산시 낙도 새마을 보건지도원 배치 및 장학금 지급조례(1995. 1. 13 조례 제131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공고 제2006 - 1560호

군산시 군산 보건소요원 근무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군   산   시   장

군산 보건소요원 근무규정 폐지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보건요원의 근무요령과 지역분담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이나 현재 읍‧면의

보건지소에서 행정구역별로 보건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지역분담제는 의미가 없으며

담당사무는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의 분장사무표 보건지소 분장

사무에 의거 업무를 추진하는 바 별도의 규정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읍‧면지역 보건요원의 근무요령과 지역분담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던 『옥구군보건요원근무규정』(1977. 9. 16, 훈령 제146호), 통합에 의하여 다시

제정된 『군산보건소요원근무규정』(1995. 1. 19, 훈령 제41호)의 실효성이 상실되었기

폐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가. 이 폐지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6년 1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73-350/ 군산시 의료원로 248(군산시 나운동 153-8번지)

군산시 보건소 보건사업과(전화 065-460-3231, 팩스 063-463-1470)

다.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보건소 보건사업과 담당자 문 다해

(전화 063-460-323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 보건소요원 근무규정 폐지규정안

군산보건소요원근무규정(1995. 1. 19 훈령 제41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공고 제2006 - 1560호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등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익산보훈지청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을 요청하여  온 바, 관련조례를

개정 국가유공자 등 그 유가족 예우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과 관련

불분명한 조항에 대하여 명시하여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관련 조항 폐지에 따른 조례의     해당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조항중ꡒ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ꡓ라는 불분명한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국가 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으로 면제  범위를 확대 (안 제6조)

나. ꡒ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위탁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ꡓ라는 내용 삭제(안 제10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6년 1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73-350/ 군산시 의료원로 248(군산시 나운동 153-8번지)

군산시 보건소 보건사업과(전화 065-460-3231, 팩스 063-463-1470)

다.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보건소 보건사업과 담당자 문 다해

(전화 063-460-323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명ꡒ군산시보건소‧지소‧진료소의운영및수수료등징수조례ꡓ를 ꡒ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 등 징수조례ꡓ로 한다.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 ‧진료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

2.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치료 및 예방접종

3. 방문보건 사업 및 이동 진료

4. 국가 또는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

5.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자중「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 ․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진료비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일부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과 별표 1에 의한 수수료에 한한다. 단, 사실 확인을 위하여 증명서를 확인 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 진료원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경감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를 삭제하며, 제11조를 제10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군산시보건소‧지소‧진료소의운영및수수료등징수조례” 제4조(기타 수가)①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내역에 규정되지 아니한 의치‧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자궁내장치 시술비중 자비부담은 시술자에 한하여 징수한다. 제6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진료원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명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등 징수조례” 제4조(기타수가)①(현행과 같음) <삭 제>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진료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 2.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치료 및 예방접종 3.방문보건 사업 및 이동진료 4.국가 또는 자치단체등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 5.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중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5.18유공자와 그 유가족,「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2세 환자「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일부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과 별표1에 의한 수수료에 한한다. 단 사실 확인을 위하여 증명서를 확인 하여야 한다. ②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진료원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경감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보건진료소 운영의 위탁) 시장은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위탁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10조(시행규칙) --------------------- ----------------------------------

군산시 공고 제2006 - 1560호

군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상위법인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의 관련 조항 폐지에 따른 조례의

해당조항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80. 12. 31 법률 제3335호)의 일부개정(1991. 12. 14

법률 제4430호)시 ꡒ보건진료소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수탁할

수 있다ꡓ라는 조항의 폐지에 따라 해당 조례 제 9조 ꡒ업무수탁ꡓ 내용 삭제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6년 1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73-350/ 군산시 의료원로 248(군산시 나운동 153-8번지)

군산시 보건소 보건사업과(전화 065-460-3231, 팩스 063-463-1470)

다.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보건소 보건사업과 담당자 문 다해

(전화 063-460-323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ꡒ군산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ꡓ를 ꡒ군산시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ꡓ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군산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제9조(업무수탁) 협의회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탁받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명 “군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