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제 회 군산시의회 제 차 정례회 부의 안건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군 산 시 장
제출년월일	2006.11. .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6. 11. 제 출 자 : 복지환경국장 제안설명자 : 청소과장

1. 제안이유

현행『폐기물관리법』에 의한 38평 이상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을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지정 음식물류폐기물을 자체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의 관리 및 처리의 효율성이 떨어져 2007. 1월부터 이에 대한 규정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개선방향을 모색 음식물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기하고자 하며

소형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 수집 ․ 운반 처리 수수료 징수 규정이 현실성이 떨어져 이에 대한 규정을 삭제 시민편의 도모

2. 주요내용

가. 현행 125㎡이상의 일반 및 휴게음식점 감량사업장 범위를 330㎡ 이상으로 함

(안 제2조제2호)

나. 소형음식점등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 규정 삭제

(안 제11조제2,3항삭제)

3. 참고사항

가.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처리 개선방안 보고 : 2006. 8월

나.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 : 붙임

다.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정하는 사업장(다만 제9조의2의 2호 규정에 의한 휴게 및 일반음식점 영업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주로 차류를 조리 ․ 판매    하는 다방 및 주로 빵 ․ 떡 ․ 과자 ․ 아이스크림류를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휴게음식점 영업과 영업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 ․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커피 ․ 주류등의 전문점 형태의 일반    음식점 영업은 제외한다)과『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21조의2 영업장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기타 식품판매업의 신고대상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7. 1. 1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정하는 사업장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1조 의2 영업장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기타 식품판매업의 신고대상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3호 규정에 의한 125제곱 미터 이상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사업장 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정하는 사업장(다만 제9조의2의 2호 규정에 의한 휴게 및 일반음식점 영업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주로 차류를 조리 ․ 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 ․ 떡 ․ 과자 ․ 아이스크림류를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휴게음식점 영업과 영업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 로서 음식물류를 조리 ․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커피 ․ 주류등의 전문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영업은 제외 한다)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영업장면적 300 제곱미터 이상의 기타 식품판매업의 신고대상을 말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 ․ 징수) 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제24조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에 포함 할 수 있다. ② 소형음식점 등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는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 하는 경우에는 군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에 별도로 정한다. ③ 소형음식점 등의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처리 수수료는 위탁징수(일괄납부)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탁자에게 수수료 를 지급 할 수 있으며, 징수방법 및 위탁 수수료 요율을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 ․ 징수)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6. 11. 제 출 자 : 복지환경국장 제안설명자 : 청소과장

1. 제안이유

소형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 수집 ․ 운반 처리 수수료 징수 규정이 현실성이 떨어져 이에 대한 규정을 삭제 시민편의 도모

2. 주요내용

가. 소형음식점등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 규정 삭제

(안 제4조, 5조, 6조 삭제)

3. 참고사항

나.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 : 붙임

다.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안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내지 제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7. 1. 1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4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조례 제11조 제1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소형 음식점의 수수료는 20평 이하는 월 3,000원, 21평이상 38평 미만은 월 5,000원으로 한다, 다만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별도로 위탁 처리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징수는 상․하수도 사용료에 병합․합산하여 위탁 부과 할 수 있으며, 위탁 징수비용으로 5퍼센트 이하의 위탁수수료를 지급 할 수 있다. ③상․하수도 사용료에 병합․합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기관을 지정, 위탁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여 납부 (납부고지)서 금액을 일괄납부(납입)하도록 하고 위탁 수수료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 5조(수수료 납기 및 가산금) ①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월납으로 하되 마감일은 매월 말일로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납부 마감일 5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하며, 납입 고지서는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로 부과하되,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위탁 부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납입 고지서로 부과․징수한다. ②시장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100분의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익월 말 일까지 1회에 한하여 부과․징수하며 상․하수도 체납 사용료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독촉 납입 서로 부과․징수한다 제6조(수수료 감면)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대상자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용기 수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월 부과금 액 전액에 대하여 감면한다	<삭 제> < 삭 제 > < 삭 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구법)

제9조의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법 제1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    이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를 말한다. <개정 2005.12.31>

1.「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사회       복지사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집단       급식소를 제외한다)중 1일 평균 연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2.「식품위생법」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 ․ 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 ․       떡 ․ 과자 ․ 아이스크림류를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 영업(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 ․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 주류        등의 전문점은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가 정       하는 바에 따라 제외 할 수 있다)를 하는자

3.「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4.「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       한 농수산물도매시장 · 농수산물공판장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를 개설·운영하는 자

5.「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신법)

제9조의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법 제1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    이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를 말한다. <개정 2005.12.31>

1.「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사회       복지사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집단       급식소를 제외한다)중 1일 평균 연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2.「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중 시·군·구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자

3.「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4.「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       한 농수산물도매시장 · 농수산물공판장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를 개설·운영하는 자

5.「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시행일:2007.1.1] 제9조의2제2호

문서번호	청소과 -		지방보건주 사 보	지방행정 주 사	청소과장	복 지 환경국장	부 시 장
보존기간	5년
							전결
보고일자	2006. 8. .
			협 조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처리 개선 방안

복 지 환 경 국

청    소    과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처리 개선 방안

현행 38평 이상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을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처리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의

관리 및 처리의 효율성이 떨어져 2007. 1월부터 지자체의 조례로

감량의무사업장을 정하게 됨에 따라 개선방향을 모색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방법을 개선하고자 함

감량의무사업장 현황

계	집 단 급식소	일 반 음식점	대규모 점 포	관 광 숙박업	농수산물 유통센터	백화점․슈퍼 마켓,연쇄점
517	124	371	1	2	3	16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감량의무사업장 범위)

1일 평균 연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사업장 면적이 125㎡(약 38평) 이상인 휴게 및 일반음식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및 농산물 유통센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시장이 조례로 정하는 자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준

가정 및 소규모 음식점

폐기물관리법제13조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에 의해)

중간수거용기(120ℓ) 거점배치 시에서 수거․운반 처리

중간수거용기 배치 수량 : 3,800개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관한 조례 제6조

※ 개정 : 휴게 및 일반음식점은 감량의무사업장 지정을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결정 - 2007. 1. 1일부터 시행

스스로 감량 및 재활용 또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

문 제 점

휴게 및 일반음식점이 주택지역에 산재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도 인근에 설치된 가정용 중간수거용기에 불법 배출

휴게 및 일반음식점의 감량의무사업장은 영업장 면적으로 구분되나 음식물 쓰레기 다량 배출은 영업장 면적 보다는 취급 음식에 좌우됨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규정 준수를 위한 효율적인 지도 및 계도가 어렵고 자체 처리 시 파생되는 불편함으로 인해  적정 처리가 되지 않아 감량의무사업장 지정 취지가 퇴색됨

개선대책

100평(330㎡)이상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만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지정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그 이하 규모의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생활폐기물 차원에서 시에서 수거 처리

※ 관련법 및 조례 개정 예정 : 2007. 1. 1.일부터 시행

기대효과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전환으로 신속한 수거 처리를 통한 민원발생 해소

감량의무사업장이 517개소 → 212개소로 감소함에 따라 효율적 관리

추진일정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통보

- 환경부 : 2006. 3. 10, 전라북도 : 2006. 3. 13

휴게, 일반음식점 감량의무 사업장 일괄 수거 - 2007. 1. 1부터

관련 조례 개정 - 2006. 12월까지

- 휴게 및 일반음식점을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

감량사업장 음식물처리 현황

(단위/월)

구 분		계	처리실태		위탁업체 수거		비 고
			위 탁	자 체	업 소	수량(톤)
계		517	190	327	227	181
① 집단급식소		124	65	59	65	61
② 휴게․일반음식점		371	117	254	117	73
	100평이상	60	17	40	17	25
	70평 ～ 100평	88	32	56	32	13
	100평이하	223	68	155	68	35
③ 대규모점포		1		1
④ 관광숙박업		2		2
⑤ 농수산물유통센터		3	2	1	2	4
⑥ 대형마트		16	6	10	6	6
⑦ 감량외 사업장					37	3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법 제15조제3항에서 "환경    부령이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자를 말한다.

※ 1호, 3호 ～ 6호 개정사항 없음

【 개 정 전 】

2.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동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     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     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같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을 하는 자

【 개 정 후 】

2.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중 시·군·구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자

[시행일:20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