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06 -  1346 호

군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 2005. 7. 29일 개정되고『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05. 12. 30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상위법에 일치시키고 지원사업 규정에 맏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산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특별회계를 『군산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 사항(안 제1조)

나. 조례의 지원사업 범위를 2개사업(소득증대사업,공공시설사업) 에서 5개사업(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으로 범위 확대(안 제2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6.11. 4일까지 다음 사항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지

군산시지역경제과(□450-4354, FAX 450-6391)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지역경제과 담당자 김웅수(□450-435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

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 군산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군산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

사업, 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군산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산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 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을 말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군산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