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06 - 1418 호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2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1,000만평에 달하는 우리시 산업단지에 보다 많은 국내․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 등 관련 규칙을 개정시행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산시투자진흥기금 출남원을 지역경제과 투자통상담당에서 기업투자지원담당으로 함.(안 제4조제1항)

나. 조례 제18조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생산자서비스업종 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텔레마케팅서비스업, 연구 및 개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용관련업에 한함. (안 제9조제2항 신설)

다. 조례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근로자 정착지원금은 군산시내로 이주한 근로자에 한하여 1인당 월1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3년까지 지원하며,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안 제10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6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군산시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지역경제과 (☎ 063-450-4197～8  팩스063-450-6391)

다.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지역경제과 기업투자지원담당자 전옥(☎ 063-450-419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투자통상담당”을 “기업투자지원담당”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동항중 “공장이전 또는 신설에”를 “공장이전 신설에”로 한다.

②조례 제18조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생산자서비스업종 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텔레마케팅서비스업, 연구 및 개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용관련업에 한한다.

③조례 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한 본사, 연구소, 생산자서비스업의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을 취득․임대한 날로부터 4년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조례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근로자 정착지원금은 군산시내로 이주한 근로자에 한하여 1인당 월1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3년까지 지원하며,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1.(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제9조제2항 및 동조제3항에 의한 국내기업의 이전비 지원은 투자협약 체결일이 2006년 9월 12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제3조 (생 략) 제4조(기금의 회계관계 공무원)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분임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경제산업국장이 되고, 기금분임운용관은 지역경제과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지역경제과 투자통상담당으로 한다. 제5조～제8조 (생 략) 제9조(국내기업의 이전비 지원)① (생 략) ②조례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한 건물취득가액은 취득한 건물을 당해 기업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건물취득가액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이 건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지원금액을 차감한다 ③조례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한 본사이전보조금은 본사의 대지․건물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변경〉 ②항 ⇒ ④항	제1조～제3조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회계관계 공무원)① --- ----------------------------------------------------------------------------------------------------------------------------------------------------------- 기업투자지원담당------. 제5조～제8조 (현행과 같음) 제9조(국내기업의 이전비 지원)① (현행과 같음) ②조례 제18조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생산자서비스업종 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텔레마케팅서비스업, 연구 및 개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용관련업에 한한다. ③조례 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한 본사, 연구소, 생산자서비스업의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을 취득․임대한 날로부터 4년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조례 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한 건물취득가액은 취득한 건물을 당해 기업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건물취득가액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이 건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지원금액을 차감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④조례 18조 제3항에서 규정한 공장이전 또는 신설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입주계약체결(공장설립신고)일로부터 4년이내에 공장등록증명 또는 부분가동공장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부지조성이 완료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공장 또는 기타시설의 착수가 가능한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4년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도권에서 군산시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기간적용을 배제한다. 제10조(대규모 투자기업 지원) (생 략) 〈신 설〉	⑤조례 18조제3항에서 규정한 공장이전 신설에 따른 --------------------- ----------------------------------------------------------------------------------------------------------------------------------------------------------------------------------------------------------------------------------------------------------------------------------------. 제10조(대규모 투자기업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조례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근로자 정착지원금은 군산시내로 이주한 근로자에 한하여 1인당 월1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3년까지 지원하며,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본사․연구소․생산자서비스업 이전보조금 신청서

지원대상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팩 스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이 전 부 문		□ 본사 □ 연구소 □ 생산자서비스업
이전부문의 이전前 소재지						이전부문의 이전後 소재지
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		백만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원/㎡)				백만원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총면적		건설면적	건축연면적					기준공장면적율(%)
분양계약체결 및 설립신고일			착공일 (준공예정일)					업 종 (분류번호)					( )
이전기업투자금액 (ⓐ+ⓑ)		백만원					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					명 명
건물구입비/임대료 (ⓐ)		백만원			시설장비설치비 (ⓑ)				백만원
보조금 신청액		백만원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시설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군 산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											수 수 료
											없 음
1.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임대료, 시설장비 구입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2.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1부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6. 이전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7. 이전 후 사업자등록증 1부 8. 건물 및 시설장비 사진 1부 9. 이전전 소재지의 증명원(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원) 1부 10. 기업 폐쇄 확인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공장시설 이전보조금 신청서

지원대상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팩 스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 타
이전부문의 이전前 소재지										이전부문의 이전後 소재지
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				백만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원/㎡)			백만원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총면적			공장용지		건축연면적				기준공장면적율(%)
분양계약체결 및설립신고일						착공일 (준공예정일)					업 종 (분류번호)					( )
이전기업투자금액 (ⓐ+ⓑ+ⓒ)				백만원					상시고용 명 (①+②)						신규채용(①) 명 이전인원(②) 명
건축비(토지구입 및 임대료포함) (ⓐ)		백만원			시설장비구입비(ⓑ)			백만원				기반시설설치비(ⓒ)					백만원
보조금 신청액 (건축+장비+시설비) ※ 토지매입비 제외				백만원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시설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군 산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														수 수 료
														없 음
1.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임대료, 시설장비 구입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2.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1부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이전 후 사업자등록증 각 1부 6. 이전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7. 이전후 공장등록증명원(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원 포함) 1부 8. 건물 및 시설장비 사진 1부 9. 이전전 소재지의 증명원(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원) 1부 10. 기업 폐쇄 확인서 1부

【별지 제12호 서식】

이전근로자 정착지원금 신청서

업 체 명				대표자 상명
				사업자등록번호
기업 투자내용	투자금액	백만원
	종업원	명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회사설립일			이전완료일
회사소재지
이전 종업원수	명
보조금 신청액	백만원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전근로자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군 산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						수 수 료
						없 음
1. 시내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주택/아파트 전세 및 매매 계약서 사본 1부. 3. 이전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 등) 1부.

【첨부.  #1】

사  업  계  획  서

1. 일반현황

회 사 명	대표자	소 재 지				법인등록번호
업 종	생산품	종업원수	자산규모(억원)			투 자 규 모
			동산	부동산	부채

2. 용지 소요내역

대지면적(㎡)	건 축 계 획 면 적 (㎡)
	계	공장	연구소	연수동	숙소동	기타부대시설

3. 건설계획

구분/년도	년도				년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부지매입
인 허 가
토목공사
건축공사
정상가동

4. 이전동기

5. 사업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 투자금액	년도	년도	년도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기타

6. 기업체 연혁 (기업체의 설립,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등을 기입)

년 월 일	주 요 내 용

7. 기대효과

【첨부.  #2】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주)는 ◦◦보조금 신청서에 따른 본 사업계획서에 의거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주)를 ◦◦시 ◦◦구 ◦◦동 ◦◦번지로 이전하여 투자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확약내용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군산시투자유치촉진조례』 제31조(지원 등의 취소 등)에 의거 자금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ㅇ 위    치  :

ㅇ 이전기간  :

ㅇ 투자이행사항

- 투 자 액  :

- 투자목적  :

년     월     일

( 각서인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군 산 시 장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