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06 - 1417 호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2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타시도 보다 많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투자유치를 유도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시행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보조금은 당초 20명이상 신규채용시 20명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이를 시내거주자를 20명이상 신규 채용하고 20명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월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14조제2항)

나. 지금까지 이전보조금은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기업의 본사 또는 공장이 이전해 올 경우에만 지원하였으나 이를 연구소와 생산자서비스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였고, 취득은 물론 건물임대의 경우도 연간 임대료 50퍼센트 범위안에서 3년간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시설․장비설치비에 대한 지원도 투자금액의 3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음(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다. 당초 공장이전 신설에 따른 보조금은 토지비용을 제외한 공장건축 및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 시설투자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하였으나, 기존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음(안 제18조제3항)

라. 시장은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대규모투자기업이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근로자 정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19조제5항 신설)

마. 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토록 하였음(제31조제1항 제2호 제3호 개정, 제9호 신설)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업없이 휴․폐업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 또는 매각하거나 축소한 때

9.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10년이내에 군산시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6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군산시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지역경제과 (☎ 063-450-4197～8  팩스063-450-6391)

다.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지역경제과 기업투자지원담당자 전옥(☎ 063-450-419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 내지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9. “연구소”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부설연구소를 말한다.

10.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11. “입주기업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 업체를 말한다.

12. “생산자서비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과 사업서비스업을 말한다.

13. “시내거주자”라 함은 군산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주민등록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시내거주자를 20명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하는 경우, 20명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월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당해 기업당 총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은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기업이 군산시로 이전 신설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 기업의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

2. 생산자서비스업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의 기업

②본사, 연구소, 생산자서비스업의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당해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3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건물임대의 경우는 연간 임대료 50퍼센트 범위안에서 3년간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시설․장비설치비에 대한 지원은 투자금액의 3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공장이전 신설에 따른 보조금은 토지비용을 제외한 공장건축 및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 시설투자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9조제1항중 “국내기업이”를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기업이”로 하며, 동조제2항중 “%”를 “퍼센트”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시장은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대규모투자기업이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근로자 정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제2항중 “외국인투자기업”을 “국내․외투자기업”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외국인투자기업이 시행한 후”를 “국내․외투자기업이 시행한 후 5년이내에”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중 “10년이내에”를 “5년이내에”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포기하거나”를 “포기 또는 매각하거나”로 하고, 동조동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10년이내에 군산시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   칙

1.(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제18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에 의한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은 투자협약 체결일이 2006년 9월 12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생 략) 제2조(정의) 1.～7.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1.～7. (현행과 같음) 8.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9. “연구소”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부설연구소를 말한다. 10.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11. “입주기업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 업체를 말한다. 12. “생산자서비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과 사업서비스업을 말한다. 13. “시내거주자”라 함은 군산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주민등록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제13조 (생 략) 제14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규모가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되, 당해 기업당 총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제17조 (생 략) 제18조(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①시장은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군산시로 이전 또는 신설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당해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3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공장이전 또는 신설에 따른 보조금은 토지비용을 제외한 공장건축 및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 시설투자에 대하여 5%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제13조 (현행과 같음) 제14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시내거주자를 20명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하는 경우, 20명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월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당해 기업당 총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제17조 (현행과 같음) 제18조(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①시장은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기업이 군산시로 이전 신설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의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 2. 생산자서비스업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의 기업 ②본사, 연구소, 생산자서비스업의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당해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3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건물임대의 경우는 연간 임대료 50퍼센트 범위안에서 3년간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시설․장비설치비에 대한 지원은 투자금액의 3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공장이전 신설에 따른 보조금은 토지비용을 제외한 공장건축 및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 시설투자에 대하여 5퍼센트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국내기업이 대규모의 제조업을 시내에 투자하는 경우 조례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토지비용을 제외한 공장건축 및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투자에 대하여 5%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생 략) 〈신 설〉 제20조～제29조 (생 략)	제19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시장은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 ②------------------------------ -------------------------------- -------------------------------- ------------------------- 5퍼센트 --------------------------------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시장은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이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근로자 정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제29조 (현행과 같음)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① (생 략) ② 시장은 지원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 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원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시행 후 타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지원등의 취소 등)① (생 략) 1. (생 략)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 로부터 10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4.～8.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32조～제33조 (생 략)	제30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① (현행과 같음) ②시장은 지원을 받은 국내․외 투자기업 ------------------------------ ------------------------------ ---------------------------. ③지원을 받은 국내․외 투자기업이 사업시행 후 5년이내에 타 업종으로------------ --------------------------------. 제31조(지원등의 취소 등)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5년이내에------------------ ------------.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 또는 매각하거나 -------. 4.～8. (현행과 같음) 9.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10년이내에 군산시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제33조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