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공고 제1386호

군산시재단법인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및지원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재단법인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 운영및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 월 19 일

군   산   시   장

1. 제 정 이 유

❍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엑스포               조직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법인명칭 : 군산시재단법인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

- 법인에 조직위원회 사무국 등 필요한 기구 설치

※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법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의함

❍ 기    능

- 자동차 엑스포에 관한 행사

- 튜닝카 모터쇼에 관한 행사

-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 재정지원 : 예산범위 내 출연 또는 자체수익사업을 통한 수익금으로 충당

❍ 공무원 파견

- 시장은 법인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소속공무원을 법인 파견 근무

❍ 행정지원 : 시장은 법인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법인을 지원하도록 요청

3. 의 견 제 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지역경제과

(전화 450-6236, FAX : 450-639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주소,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이름), 전화번호

군산시재단법인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및지원조례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이하 “엑스포”라 한다) 개최와 관련한 행사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재단법인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의 명칭 및 기구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은 “군산시재단법인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②법인에 조직위원회 사무국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③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법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의한다.

제3조(사업) 법인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동차 엑스포에 관한 행사

2. 튜닝카 모터쇼에 관한 행사

3.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제4조(법인의 재산)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재정지원) 엑스포 개최 및 법인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또한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으로도 충당할 수 있다.

제6조(시유재산의 대부 등) 군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는 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에 시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검사 등) ①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제9조(공무원 파견 등) ①시장은 법인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0조(행정지원) 시장은 법인이 주관하는 박람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인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법인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법인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안에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출연기관의 출연비율에 따라 귀속한다.

제13조(운영규정 등)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및 규칙과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준용)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산업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법인이 해산하는 날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