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안

군산시공고 제2006 - 1371호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16일

군  산  시  장

1. 개정이유

○ 청소행정 추진과정 중 일부 불합리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추진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폐기물 배출시 관급봉투 외 관급마대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

(안 제8조 2항 및 제20조 1항)

○ 관급마대 제작 및 공급․판매 등 조항 신설(안 제13조의4, 제13조의 5)

○「위생매립장」을「폐기물매립장」으로 명칭 변경(제5장)

○ 매립장 유지․관리업무의 민간위탁 조항 신설(안 제42조의1)

○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일부 조정(별표1 - 제2조 3항 관련)

○ 쓰레기투기 과태료 신고포상금지급기준 일부 조정

(별표11 - 제57조 2항 관련)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1월 5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청소과(전화 450-4335, 팩스 452-816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주소,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이름), 전화번호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1조중ꡒ군산시 광역위생매립장ꡓ을ꡒ군산시 폐기물매립장ꡓ으로 한다.

제8조 제2항중 ꡒ납부필증 부착이 어려운 대형폐기물은 읍면동에 사전

신고하여 배출하여야 한다.ꡓ를ꡒ납부필증 부착이 어려운 대형폐기물은

관급마대에 담아 배출하거나 따로 묶어서 읍면동에 신고 후 배출하여야

한다.ꡓ로 한다.

제13조의3 다음에 제13조의4 및 제13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4(관급마대 제작) ①관급마대(이하ꡒ마대ꡓ라 한다.)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마대의 종류 및 규격, 모형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의5(관급마대의 공급 및 판매) 시장은 마대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공급업무를 위탁 및 대행토록 할 수 있으며 위탁공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4조의1 제1항중ꡒ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ꡓ    을ꡒ쓰레기봉투,마대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ꡓ으로 하며,

동조 제2항중ꡒ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ꡓ을ꡒ쓰레기봉투, 마대    및 납부필증ꡓ으로 한다.

제14조의2 제1항 1호중 ꡒ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ꡓ을ꡒ쓰레기봉투,마대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ꡓ     으로 하며,

동조 동항 2호 및 3호와 동조 제2항 및 동항 2호, 14조의3  1호중     ꡒ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ꡓ을ꡒ쓰레기봉투,마대및 납부필증ꡓ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대형폐기물 배출신고) ①납부필증 부착이 어려운 대형폐기물   은 관급마대에 담아 배출하거나 따로 묶어서 읍면동에 신고후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제1항중ꡒ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ꡓ를 ꡒ쓰레기      봉투, 마대 및 대형폐기물수수료ꡓ로 한다.

제30조 제목중ꡒ(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매수)ꡓ를

ꡒ(쓰레기봉투,마대 및 대형페기물수수료 납부 필증의 매수)ꡓ로 하고,

동조 제1항중ꡒ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ꡓ을 ꡒ쓰레기     봉투, 마대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ꡓ으로 한다.

제5장ꡒ위생매립장 운영ꡓ을ꡒ폐기물매립장 운영ꡓ으로 한다.

제42조 다음에 제42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1(매립장 유지․관리등) 시장은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매립장 유지․관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폐기물의 매립․복토 및 다짐

2. 폐기물매립장의 유지․관리 및 사후관리

제44조중ꡒ사업장폐기물에 한한다. 다만,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반입은

폐기물의 반입은 제한할 수 있다.ꡓ를ꡒ사업장폐기물(재활용 가능   한 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제외)에 한한다.ꡓ로 한다.

제48조 제목중ꡒ(불법폐기물의 반입금지)ꡓ를ꡒ(지정폐기물 등의 반입

금지)ꡓ로 하고,ꡒ시장은 불법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반입된 불법폐기물은ꡓ을ꡒ시장은 사업장폐기물중 지정폐기물 및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반입   된 폐기물은ꡓ으로 한다.

제49조 제1항중ꡒ반입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 기준은 별표 12   와  같다ꡓ를ꡒ반입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는 ㎏당 30원으로 한다.ꡓ로    한다.

제54조 다음에 제54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1(운영규칙) 기타 매립장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제2조제3항 관련)

품 명	규 격	가 격 (원)
냉 장 고	500ℓ이상 300ℓ이상 300ℓ미만	9,000 6,000 4,000
텔 레 비 젼	42인치이상 12인치이상	5,000 3,000
세 탁 기	모든 규격	4,000
에 어 콘	264㎡형이상 66㎡형이상 66㎡형미만	9,000 5,000 3,000
가스오븐렌지	높이 1M이상 높이 1M미만	4,000 2,000
탈 수 기	모든 규격	2,000
공기 청정기	높이 1M이상	2,000
장 농	120㎝ 장1쪽 90㎝ 장1쪽	16,000 11,000
소 파	대형 6인용이하 소형 4인용미만 소형 1인용	9,000 5,000 2,000
책 상	양수, 대형 편수, 소형	5,000 4,000
식 탁	6인용 이상 6인용 미만	5,000 4,000
피 아 노	어프라이트 그 랜 드	11,000 16,000
서 랍 장	5 단 이 상 4 단 이 하	4,000 2,000
신 발 장	모든 규격	2,000
문 갑	모든 규격	2,000
화 장 대	모든 규격	3,000
장 식 대	모든 규격	4,000
침 대	1 인 용 2 인 용	11,000 16,000
메 트 리 스	1 인 용 2 인 용	5,000 9,000
캐 비 넷	대 형 소 형	6,000 4,000

품 명	규 격	가 격 (원)
보 일 러 통	대 형 중 형 소 형	9,000 5,000 2,000
온 풍 기	대 형 소 형	11,000 9,000
팬 히 타	모든 규격	4,000
난 로	대 형 소 형	5,000 3,000
진 열 장	대 형 소 형	5,000 3,000
의 자	대 형 중 형 소 형	3,000 2,000 1,000
싱 크 대	대 형 소 형	4,000 2,000
찬 장	모든 규격	3,000
오 락 기 기	대 형 소 형	6,000 3,000
수 족 관	대 형 소 형	11,000 4,000
장 판	1묶음(20㎏)	2,000
카 페 트	1묶음(20kg)초과 1묶음(20kg)미만	4,000 3,000
세 면 기	개 당	3,000
변 기	개 당	3,000
욕 조	개 당	4,000
칸막이 판넬	개 당	2,000

품 명	규 격	가 격 (원)
마 네 킹	개 당	3,000
의류(이불등)	마 대 당	2,000
자 판 기	대 당	9,000
금 고	대 형 소 형	16,000 11,000
컴퓨터 일체	세 트	4,000
복 사 기	대 형 일 반	9,000 4,000
식기 건조기	모든 규격	2,000
전축(오디오셑)	대 형 중 형 소 형	16,000 11,000 4,000
비 디 오	모든 규격	2,000
진공 청소기	개 당	2,000
밥 통	개 당	2,000
선 풍 기	개 당	2,000
재 봉 틀	개 당	2,000
유 모 차	개 당	2,000
보 행 기	개 당	2,000
벽 시 계	대 형 소 형	4,000 2,000

※ 상기외 대형폐기물 및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별표 11]

과태료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57조 제2항 관련)

(단위 : 천원)

행 위	과태료	포상금 상한
ㅇ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	50
ㅇ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0	80
ㅇ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100	80
ㅇ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300	240
ㅇ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	500	400
ㅇ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매립시설 이외의 장소에 매립한 경우	500	400
ㅇ 생활폐기물의 배출시에 지정된 규격봉투를 사용 하지 않거나, 정해진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 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 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50	40
ㅇ 음식물 쓰레기를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50	40
ㅇ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할 수 없는 생활쓰레기를 혼합배출하는 경우	50	40
ㅇ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500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