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13조에 의거 군장국가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 및 오·폐수 처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장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수질환경보전법」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폐수처리시설 사업에    한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초기운영비"라 함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부족등으로 우리시의 재정손실

보전을 위해 한국토지공사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비용을 말한다.

2. "폐수처리비용"라 함은 폐수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시설재투자적립금"라 함은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신규시설 설치,        기본배출부과금․협의기준초과부담금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립해        두는 비용을 말한다.

4. "유지관리비"라 함은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말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초기운영비, 폐수처리비용, 시설재투자적립금,    국가 등으로 부터 받는 보조금 등 기타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일체의

수입으로 한다.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폐수처리시설 및 오․폐수관 유지관리비, 기타    폐수처리 사업에 필요한 지출경비로 한다.

제6조(전입)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 발생되거나 세출예산이 초과되어 특별회계로    충당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