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06 -      호

군산시 고문변호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월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나날이 증가하는 소송사건과 행정처분등에 따른 자문과 법령해석을 위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대처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시정업무추진과 예산 운영상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촉인원과 위촉조건을 삽입하여 관련조례를 개정시행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문변호사 위촉시 4인의 고문변호사를 4인 이내로 하며, 덕망있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는 위촉의 조건을 넣어 개정하고자 함 (안 제2조)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6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군산시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전화063-450-6103  팩스063-452-8158)

다.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담당자 홍양숙(전화063-450-610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ꡒ군산시고문변호사조례ꡓ를 ꡒ군산시 고문변호사 조례ꡓ로 한다

제2조 중 “4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를 “4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촉) 시장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4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2조(위촉) ------------------ 4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