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 2006 - 1264호

군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군산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 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2일

군 산 시 장

군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군산시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으로써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수인재 양성 및 지역인적자원 개발 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사업의 범위(안 제2조)

(1)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 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 사업

(4)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

나. 보조기준액의 제한(안 제3조)

(1)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지방세 예산액의 5%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다. 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안 제4조)

(1)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자문, 교육지원 보조사업에 대한 정책제안 및 심의, 의결, 평가를 위함

라. 보조금의 신청 등(안 제9조)

(1) 군산시교육장 또는 관할구역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이 시장에게 신청함

3. 의견 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6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03 군산시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전화:063-450-4216 FAX : 063-452-815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담당자 정봉균(063-450-421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