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    하여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여가활동과 청소년    의 정서 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도모하고자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이하“청소년 문화의 집”이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문화의집은 군산시 조촌동 905번지에 둔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 문화의집”이라 함은 생활권 단위의 청소년 전용활동 공간    과 문화, 예술, 정보, 취미활동, 동아리모임 등의 공간기능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4. “시설”이라 함은 문화의집 내외에 있는 인터넷실, 비디오실 다목적    실, 자치활동실, 영화창착실, 노래연습실 등의 시설과 비품․ 자료 일체를

말한다.

5. “이용자”라 함은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이용을 허가받은 자를 말하    며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단체”라 함은 20인이상의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4조(기능) 청소년 문화의 집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이용과 만남의 쉼터공간

2.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

3. 청소년들이 각종 자료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공간

4.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교육공간

5. 기타 청소년들의 건전문화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 ①군산시장이 (이하 “시장”이라 한다) 청소년 문화의 집      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    우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청소    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청소년 문화의 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수탁자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와 구조 및 시설물을 변경할 수 없다.

③제1항에 의한 위탁운영을 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청소년지도사배치) 청소년 문화의집에는 청소년지도사(3급이상)     1명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범위) 청소년 문화의 집을 청소년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이용허가) ①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을 1일이상 이용하고자 하는 자    는 이용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대해서는 협의로서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용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

제9조(허가취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3.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이용료의 징수) ①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필    요한 경우 최소한의 비용을 시설이용자로부터 이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②시설별 이용료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1조(이용료의 반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    를 반환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정지되었을 때

2. 청소년 문화의 집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정지되었을 때

제12조(이용료의 감면)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는 대상과 그 기준    은 다음과 같다.

1.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학교,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주관하는 행사

제13조(이용자의 시설설비) ①이용자는 청소년 문화의 집 기본시설물을    변형시켜 시설을 설비할 수 없다. 다만, 이용자가 특별한 설비가 없으    면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아 이용자 부담으로 기본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동식    설비는 설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이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    거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임    의 처분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이용자의 변상책임) ①이용자는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에 대하    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②이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을 하    여야 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및 기능 등) ①청소년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는 당연직과 위촉 위원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청소년분야에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다    만 청소년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    고 연임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하는 담당으로 한다.

제16조(위원회 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문화의 집 각종 시설개방 제한 등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준용) ①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공유재산관    리조례』를 준용한다.

②이용료 및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설이용료(제10조 관련)

시 설 명	기 준	이용료	기준시간 초과요금 (시간당)	비 고
다목적실	1회 (4시간)	10,000원	5,000원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