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06- 749호

군산시 청문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월  2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청문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청문의 투명성․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의 공무원을 청문주재자로 선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행정처분의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문주재자를 선정 현실에 맞게 개정(안 제5조)

(1) 법제부서의 장이 6급 또는 7급 공무원을 지정(안 제5조제1항)

(2) 처분업무를 직접처리하는 부서의 공무원을 청문주재자를

선정 내용 삭제(안 제5조제2항)

(3) 소속 공무원이 아닌자를 청문주재자의 선정과 청문주재자가

공정한 청문을 위하여 기피 신청 등에 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의 사항과 동일하므로 삭제(안 제5조제3항, 제4항)

(4) 청문주재자 부서별 3인 이내로 지정 신설(안 제5조제4항)

나. 처분부서의 장은 청문대상자에게 통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

실시통지)의 사본 등과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견서 등의 관련

서류를 청문일 7일전까지 청문주재자에게 송부하도록 개정

(안 제8조제2항)

다. 종전에는 처분부서의 장이 청문주재자로부터 청문조서와 청문

주재자 의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문을 마친 날부터 15일이내에

처분하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라. 청문주재자가 작성한 청문조서의 열람 등의 통지는 처분부서의

장이 교부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10조제5항)

마. 청문주재자에게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준용 여비와 수당 등을 지급 할수 있도록 하는 등, 청문주재자가 1일

3건을 초과하여 실비 보상금 지급 불가 내용 신설(안 13조제2항,제3항)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6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전화063-450-4213  팩스063-452-8158)

다.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담당자 김양자(전화063-450-421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