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06 - 453호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규칙(안) 입법예고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월 6일

군  산  시  장

1. 제정취지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가 제정(2006. 1. 31)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제한

1)  군산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종합계획수립시

예산, 건물 경과연수 등을 고려 당해연도 지원대상을 일정범위로 제한

나. 재난위험시설물의 우선 지원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의 시설물 상태 평가기준 D급 이상 재난위험시설물의 재난예방을 위한 비용을 타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

다. 중점추진사업 선정 추진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연도 중점추진사업을 선정 추진

라. 지원금액의 결정 : 단지별 당해연도 지원금액은 보조금 범위내에서 지원사업 신청자 등을 고려 위원회에서 결정

마. 지원대상의 결정 : 당해연도 지원대상은 규칙(안) 별표 1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평가표에 의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3. 의견제출

▪ 이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6. 4. 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청 (주택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이유 및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곳

▸군산시 조촌동 시청로 8번지 군산시청 주택과

(우573-703 / 전화 450-4471 / 팩스 452-8828)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 통신 등 모두 가능

4.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주택과 주택행정담당자

(전화 450-4471, 팩스 452-882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