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규칙(안)

군  산  시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규칙(안)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장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제한) 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한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 이라 한다)중 예산, 건물 경과년수, 전용면적 규모비율 등을 고려하여 군산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종합계획수립시 당해연도 지원대상을 일정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

제3조 (우선지원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의 시설물 상태평가기준 D급 이상 재난위험시설물의 재난예방을 위한 비용을 타 지원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상태 D급 이상에 해당하는 재난위험시설물은 재난안전업무 담당부서에서 인정하는 시설에 한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의한 지원대상 시설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종합계획수립시 당해연도 중점추진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조례 제4조제2항제6호 규정에 의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주자 공유의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의 범위는 당해연도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사업에 한한다.

제4조 (지원금액) 공동주택 단지별 당해연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금액은 조례 제5조에 의한 보조금 범위내에서 지원사업 신청자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 (지원대상 결정)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은 별표1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평가표에 의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제6조 (위원회 회의록)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위원회 결정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평가표

( 단지명 : ○ ○ ○ )

평 가 항 목		배 점	심사위원 평 가
계		최고 100점
① 준 공 후 경과년수	20년이상	21～30점
	15년이상~20년미만	11～20점
	10년이상~15년미만	1～10점
② 전용면적 규모비율	전용 60㎡이하 50%이상	21～30점
	전용 75㎡이하 50%이상	11～20점
	전용 85㎡이하 50%이상	1～10점
③ 당해연도 중점추진사업 부합성		10～20점
④ 사업의 공공성 (위해성 예방, 주민 이용도, 도시미관 향상 등)		10～20점

심사위원 :  ○ ○ ○ (서명)

비  고 : 1. 종합평가 다득점 순으로 우선순위을 결정한다.

2. 정비계획수립신청 등 재건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3. 지원대상 결정후 지원신청을 포기한는 경우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다음순위

공동주택단지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