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06 - 452호

군산시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월  6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규칙 개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행사성 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대상 확대 등        하위규정 게정으로 인하여 군산시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중 일부를        개정하여 각종 투자사업을 예산 편성전에 그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심사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관련규칙을 개정시행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초자치단체의 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강화(안제3조)

- 시․군․자치구의 총사업비 5억원이상 10억원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시․도에 심사의뢰

- 시․군․자치구의 총사업비 10억원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중앙심사 의뢰

◦ 국고보조금사업의 통보기한(10월 15일)을 감안한 하반기 심사시기

일정 조정(안제4조 및 안제7조)

- 투자심사의뢰서 제출 : 7월 31 ⇒ 8월 10일

- 투자심사 : 10월 15일까지 ⇒ 10월 31일까지

- 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 11월 10 ⇒ 11월 30일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6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군산시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전화063-450-6103  팩스063-452-8158)

다.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담당자 정귀영

(전화063-450-421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