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06-400호

군산시 법령질의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3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법령질의요령 일부개정요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행정운영의 적법 타당성을 보장하고

신속․공정하게 민원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질의요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과소에서 하나의 중앙행정기관에 해석요청하고 그 내용이 불명확

하거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면 직접 해석요청 가능 (안 제4호가목)

나. 민원인이 직접 중앙행정기관에 먼저, 해석요청 회신을 받은 내용이

법령위반 된다고 판단되면 다시 당해 기관으로 하여금 법제처에 해석

요청하도록 의뢰 가능(안 제4호나목)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요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6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전화063-450-4213  팩스063-452-8158)

다.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담당자 김양자(전화063-450-421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