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9-1126호

군산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6월   일

군 산 시 장	직인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장애인복지법』 및 그 하위법령 개정(2019. 7. 1. 시행)에 의해 기존의 장애등급제가 장애의 정도를 기준으로 변경됨

나. 군산시 현행 조례 중 기존 장애등급제를 기준한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하여 변경되는 장애정도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변경기준 : 장애등급제를 장애정도로 표기

법령 개정 전	법령 개정 후	법령 시행일	비고
장애등급	장애정도	2019. 7. 1.
1급~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4급~6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나. 변경대상 : 조례 4건

1)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

2) 군산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료 조례 제2조, 별표1

3)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제6조

4) 군산 새만금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3. 의견제출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6월 2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기획예산과(전화 : 454-2344, FAX : 063-452-815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

전화 063-454-234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참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 자택, 사무실 등)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군산시 조례  제      호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제15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2조(「군산시국민체육센터운영및이용료조례」의 개정) 군산시국민체육센터운영및이용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1～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한다.

별표 1 수영장 및 헬스장 이용료의 “등록장애인(1~ 3급은”을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으로 한다.

제3조(「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조례」의 개정)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한다.

제4조(「군산 새만금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군산 새만금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시각은 4급)의 경우”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군산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2. 3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제2조(군산시국민체육센터운영및이용료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이용료의 감면) ① (생 략)	제12조(이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① 수영장 감면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1～3급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3. ------------------------(장애의 정도가 심한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 1】	【별표 1】
수영장 및 헬스장 이용료	수영장 및 헬스장 이용료

신ㆍ구조문대비표

제3조(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① (생 략)	제6조(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학습관 이용은 장애등급에 따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② ----------- 장애정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제4조(군산 새만금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탑승료 면제 등) ① (생 략)	제5조(탑승료 면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시각은 4급)의 경우 보조자 1명 추가 감면)	2.------------------------------------------------------------------------------------(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