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9-191호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2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우리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조례 위임사항 등 반영

1) 상위법령에서 개편된 용도지구 체계에 맞도록 명칭 반영 및 행위제한

정비, 미비점 보완 등 (안 제33조～제54조의2, 별표18, 별표20, 별표22)

(변경) 수변경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 특화경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보존지구 → 보호지구(역사문화․중요시설물․생태계)

공항․항만․공용 시설보호지구 → 중요시설물보호지구

학교 시설보호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

(신설) 복합용도지구

(삭제) 제1종․제2종 수변경관지구, 전통경관지구, 조망권경관지구,

숙박시설․위락시설․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제한지구,

주거환경보호지구, 농수산업지구, 문화지구, 보행자우선지구

2)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범위내 행위제한 완화

-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내 “공공하수처리시설” 허용

- 취락지구내 “종교시설” 허용

나. 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안 제55조～제60조, 별표3, 별표5, 별표6,

별표12, 별표 15, 별표16, 별표18, 별표20, 별표22)

1) 문화재보호법 제57조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

에서의 건폐율․용적률 완화(해당 용도지역 등의 1.5배)

- 단, 건폐율은 상한 90%

2) 건축법 건축용도분류 변경사항 반영

- 야영장시설 신설 표기 / 장례식장 → 장례시설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도시계획과(Tel. 063-454-3502,  FAX. 063-452-8171,                         전자우편 : tank5000@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계(전화 063-

454-35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4조 “제2종수변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37조 제목 중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로 한다.

제38조 제목 중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로 한다.

제39조 제목 중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로 한다.

제40조 제목 중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로 한다.

제41조 제목 중 “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73조제1항”을 “영 제7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73조제1항”을 “영 제72조제1항”으로, “미관도로”를 “시가지경관도로”로, “미관지구”를 각각 “시가지경관지구”로, “미관보호시설”을 “경관보호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로 한다.

제42조 제목 중 “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 “영 제73조제2항”을 “영 제72조제2항”으로, “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미관도로”를 “시가지경관도로”로, “미관이”를 “경관이”로 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제44조 제목 중 “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로 하고, 본문 중 “영 제73조제2항”을 “영 제72조제2항”으로, “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로, “미관유지”를 “경관유지”로 한다.

제45조 제목 중 “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73조제2항”을 “영 제72조제2항”으로 하며, “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로 하며, “도시미관”을 “도시경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로 한다.

제46조 제목 중 “학교시설보호지구”를 “특정용도제한지구”로 하고, 본문 중 “영 제77조제1항”을 “영 제80조”로 하며, “학교시설보호지구”를 “특정용도제한지구”로 한다.

47조 제목 중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을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본문 중 “제77조제1항”을 “제76조제2호”로 하며, “공용시설보호지구”를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로 한다.

제48조 제목 중 “항만시설보호지구”를 “중요시설물보호지구(항만)”으로 하고, 같은 조 1항 중 “영 제77조제1항”을 “영 제76조제2호”로, “영 제31조제2항제5호 다목의 항만시설보호지구”를 “중요시설물보호지구(항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항만시설 보호지구”를 “중요시설물보호지구(항만)”으로 한다.

제49조 제목 중 “공항시설보호지구”를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으로 하고, 본문 중 같은 조 “영 제77조제2항”을 “영 제76조제2호”로 하며, “공항시설보호지구”를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으로 한다.

제51조를 삭제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53조를 삭제한다.

제54조 본문 중 제4호 “보존지구”를 “보호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 2(복합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일반주거지역: 이 조례에서 정한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영 제81조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일반공업지역: 이 조례에서 정한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영 제81조제2호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3. 계획관리지역: 영 제81조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55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제5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각각 1.5배 이하로 하되, 그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60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제5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등록 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각각 1.5배이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3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5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6 제11호의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12 제20호의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15 제13호의 “창고시설”을 “창고”로, 제22호의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하고,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16 제26호의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하고,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18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하고,

제14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중 가목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1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2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20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제10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중 가목 하수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1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22 제5호부터 제20호까지를 제6호부터 제21호까지로 하고, 제5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2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제1종수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1항의 규정에 따라 제1종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개정 2015. 03. 02.>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삭 제>
제34조(제2종수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종수변경관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15. (생 략)	제34조(특화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특화경관지구-------------------------------------------. 1. ~ 15. (현행과 같음)
제35조(전통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기원, 아목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 03. 02., 2016. 10. 31.> 1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삭 제>
제36조(조망권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망권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삭 제>
제37조(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지구에서의 건페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7조(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자연경관지구----------------------------------------------------------------------------------------------------------------------------------------------------------------------------------------------.
제38조(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층수는 3층 또는 12미터(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5층 또는 20미터)이하로 한다.	제38조(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 ------------------- 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에서 -------------------------------------------------------------------------------------------------------------.
제39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9조(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자연경관지구------------------------------------------------------------------------------------------------------------------------------------------------------------------------------------------------------------------------------------------------.
제40조(경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에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예외로 한다.	제40조(자연경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자연경관지구-----------------------------------------------------------------------------------------------------------------------------------------------------------------------------------------------------------------.
제41조(미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13. (생 략)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부터 제3호·제5호·제6호 ·제8호 까지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너비 25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접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5호 부터 제8호까지 시설을 허가할 수 있다.	제41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1. ~ 13. (현행과 같음) ② 영 제72조제1항---------------------------------------------------------------------------------------------------- 시가지경관도로(-------------------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경관-----------------------------------------------------------시가지경관지구-----------------------------------------------------. ③ 시가지경관지구------------------------------------------------------------------------------------.
제42조(미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다만 너비 25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접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 3. (생 략)	제42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지경관도로 ---------------------------------------경관---------------------------------------------------------------------------------------------------------------------------------------------------------------------------. 1. ~ 3. (현행과 같음)
제43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심지미관지구 : 3층이상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이하(너비 25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3. (생 략)	<삭 제>
제44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미관 지구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4조(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2조제2항----------------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에서 경관-------------------------------------------------------------------------------------------------.
제45조(미관지구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관지구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 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5조(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도시경관---------------------------------------------------------. ②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
제46조(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보호 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15.(생 략)	제46조(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1. ~ 15.(현행과 같음)
제47조(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14.(생 략)	제47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14.(현행과 같음)
제48조(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 제31조제2항제5호 다목의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15.(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항만시설 보호지구의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예외로 한다.	제48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항만)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6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항만)----------------------------------------------------. 1. ~ 15.(현행과 같음) ② ---------------------------------------------- 중요시설물보호지구(항만)-------------------------------------------
제49조(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항시설보호 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3. (생 략)	제49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1. ~ 3. (현행과 같음)
제51조(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삭 제>
제52조(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삭 제>
제53조(농ㆍ수산업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농 수산업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삭 제>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3. (생 략) 4. 보존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생 략)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1. ~ 3. (현행과 같음) 4. 보호지구 5. <삭 제> 6. <삭 제> 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4조의 2(복합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일반주거지역: 이 조례에서 정한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영 제81조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일반공업지역: 이 조례에서 정한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영 제81조제2호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3. 계획관리지역: 영 제81조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55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 ~ ④ (생 략) <신 설>	제55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제5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각각 1.5배 이하로 하되, 그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60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 ⑤ (생 략) <신 설>	제60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제5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등록 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각각 1.5배이하로 한다.
<신 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별표(안)

현 행	개 정 안
【별표 3】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이하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1. ~ 18. (생 략) <신 설>	【별표 3】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 18. (현행과 같음) 19.「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5】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20. (생 략) <신 설>	【별표 5】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 20. (현행과 같음) 2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6】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 10. (생 략)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6】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 1. ~ 10. (현행과 같음) 11.------------------------------ 장례시설
【별표 12】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19. (생 략) 2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2】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1. ~ 19. (현행과 같음) 20. ------------------------ --------장례시설
【별표 15】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 12. (생 략)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가목의 창고시설 (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14. ~ 21. (생 략) 2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 설>	【별표 15】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 1. ~ 12. (현행과 같음) 13.-------------------------- ------------창고 ----------- ---------------- 14. ~ 21. (현행과 같음) 22.-------------------------- ------ 장례시설 2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6】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 25. (생 략) 2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 설>	【별표 16】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 25. (현행과 같음) 2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2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 13. (생 략) <신 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통신용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화장장을 제외한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 설>	【별표 18】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1. ~ 13. (현행과 같음) 1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중 가목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1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15. (현행 제14호와 같음) 16. (현행 제15호와 같음) 17. (현행 제16호와 같음) 18. (현행 제17호와 같음)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0】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9. (생 략) <신 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통신용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신 설> 비고. (생 략)	【별표 20】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 9. (현행과 같음)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중 가목 하수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13. (현행 제12호와 같음)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비고. (현행과 같음)
【별표 22】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 4. (생 략) <신 설> 5. (생 략) 6. (생 략) 7. (생 략) 8. (생 략) 9. (생 략) 10. (생 략) 11. (생 략) 12. (생 략) 13. (생 략) 14. (생 략) 15. (생 략) 16. (생 략) 17. (생 략) 18. (생 략) 19. (생 략) 20. (생 략) <신 설>	【별표 22】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 4. (현행과 같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현행 제5호와 같음) 7. (현행 제6호와 같음) 8. (현행 제7호와 같음) 9. (현행 제8호와 같음) 10. (현행 제9호와 같음)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13. (현행 제12호와 같음) 14. (현행 제13호와 같음) 15. (현행 제14호와 같음) 16. (현행 제15호와 같음) 17. (현행 제16호와 같음) 18. (현행 제17호와 같음) 19. (현행 제18호와 같음) 20. (현행 제19호와 같음) 21. (현행 제20호와 같음)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