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 공고 제2018-50호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미 연대보증의 폐해로 인하여 은행 및 제2금융권에서 기 폐지된(2018.6.)“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하여 대부보증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와 담보제도로 국한, 특별회계 운용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융자지원함으로서”를 “융자지원함으로써”로, “군산시농어촌      소득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를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      회계”로 한다.

❍ 제2조제1항 중 “이 회계”를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로 한다.

❍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삭제 ----

❍ 제7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으로 보증하는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다.

❍ 제9조제1항 중 “만료후”를 “만료 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때”를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때”로, “기간내에도”를      “기간 내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받은날부터 60일이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 제10조제2항 중 “1년이내”를 “1년 이내”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군산시 개정면 운회길 32,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 전자우편 : juni3617@korea.kr

- 팩    스 : 063-452-81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농정과(전화 063-454-2831,

팩스 063-452-81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에게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함으로서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는 등 농어촌소득사업에 자금을 융자하기 위하여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고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융자지원함으로써 -------------------------------------------------------------------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제2조(세입 및 세출) ①이 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보조금, 융자회수금, 회계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2조(세입 및 세출) ①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대부신청) ① (생 략)	제7조(대부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자 2인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②--삭제 ----
③ 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융자금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한다. 다만, 담보금액이 부족할 때는 군산시에 거주하는자로 연대 보증인을 세울 수 있다.	③ ------------------------------------------------------. 다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으로 보증하는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 ①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후 연1회 균분 상환한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 ①------------------- 만료 후 ---------------.
②상환의무자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때에는 상환기간 경과후 10일이내의 상환기간을 붙인 최고장을 발부하고 최고 기간내에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때----------------------------------------------------------- 기간 내에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의 조치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 원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제10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생 략)	제10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 할 수 있다	②--------------- 1년 이내--------------------------------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01.12.31 조례 제 511호

(일부개정) 2009.12.29 조례 제914호

(일부개정) 2015.04.30 조례 제1241호

(일부개정) 2016.12.15 조례 제140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에게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는 등 농어촌소득사업에 자금을 융자하기 위하여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및 세출) ①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보조금, 융자회수금, 회계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②이 회계의 세출은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제3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9.12.29>

1. 작물재배 또는 재배를 위한 시설사업 : 식용작물, 원예작물, 공예작물, 사료작물, 녹비작물, 관상식물 등<개정 2015.04.30>

2. <삭제 2015.04.30>

3. 가축사육 또는 사육을 위한 시설사업 : 대가축, 중소가축, 특수가축 등<개정 2015.04.30>

4. 어류양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사업 : 양식업, 어업어선, 기타 수산시설 등.<개정 2015.04.30>

5. 쌀 수입에 따른 작목 전환 농가

6. 내고장 농특산물에 관한 사업

7. 작물을 직접 재배하기 위한 시설사업

8. 기술개발 및 정보화 사업 등

9. 소득원개발을 위한 생산기반 및 구조개선 사업

10. 농산물 저장 및 가공에 관한 시설 및 사업<개정 2015.04.30>

11. 농업기계화 사업

12.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대상사업 <호 신설 2009.12.29>

13. 농어촌 민박 시설 개선 사업 <호 신설 2009.12.29>

14. 농어업 6차산업화를 위한 사업 및 운영자금<개정 2015.04.30>

제4조(융자대상) ①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업인  가구(이하 “가구” 라 한다)로서 관내에 2년 이상 거주한 세대와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대상 세대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12.29>

1. 융자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업자금 희망 가구.

② 시장은 제1항의 융자대상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심사기구 설치) 융자대상자 및 대상사업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기구를 설치운영 한다.

제6조(융자한도 및 이율등) ①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조건으로 한다.

1. 2천만원 이하 : 1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2.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1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3.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전항 개정 2009.12.29>

②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2퍼센트로 한다,<개정 2015.04.30>

제7조(대부신청) ①융자금을 대부 받고자 하는 가구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②--삭제 ----

③ 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융자금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한다. 다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으로 보증하는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다.

<개정 2015.04.30>

제8조(대상자 선정통보) 시장은 제7조에 의한 신청인들에 대하여 심사기구의 심사를 거쳐 융자대상자로 결정되면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개정 2001.12.31>

제9조(융자금의 상환) ①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 후 연1회 균분 상환한다.

②상환의무자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상환기간 경과후 10일이내의 상환기간을 붙인 최고장을 발부하고 최고 기간 내에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시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전액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1. 사업 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할 때

2. 당해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융자금을 사업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5. 1∼4호의 규정은 융자 실행 시 융자대상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15>

④제3항의 조치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시장은 심사기구 심사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 할 수 있다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④시장은 상환기간 연장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영농어 자금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③연체이자는 원금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5.04.30>

제12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완료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융자할 수 없다

제13조(감면조치) 융자금을 대부 받은 자가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상환의무를 감면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제14조(감독) 시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의 사업추진 상황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6조(특별회계 존속기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른다. <신설 2016.12.15>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15>

부   칙(1999.10.06 조례제 39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

관계정으로 이입 조치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된 융자금은 종전의 예에 의하여 관리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부   칙(2001.12.31 조례제 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29 조례제 9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은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대부받은 융자금으로 본다.

제3조(융자금의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아 상환중에 있는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04.30 조례 제12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대부받은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대부받은 융자금으로 본다.

제3조(융자금의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아 상환중에 있는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12.15 조례 제1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