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 공고 제2018-48호

공        고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귀농자”와“귀촌자”의 정의를 농림축산식품부 해석으로 현재화하여 귀농·귀촌업무의 불합리를 해소하고, 귀농·귀촌의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귀촌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 업무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에서”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귀농자"란 다른 시·도나 군산시의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세대주가 군산시의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귀촌자"란 다른 시·도나 군산시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세대주가 군산시의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6조까지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귀농․귀촌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행정절차 등 종합적인 행정지원을 위하여“귀농ㆍ귀촌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지원, 운영비 지원, 사업위탁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ㆍ귀촌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고충처리, 애로사항 해결 등

2. 귀농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 및 인적네트워크 관리

3. 그 밖의 귀농귀촌인 조기정착에 필요한 사항 지원

❍ 제4조(종전의 제3조)제2항 중 “경제항만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경제항만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업      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 제6조 앞에 “제3장 귀농·귀촌자에 대한 지원”을 삭제한다.

❍ 제7조 앞에 “제3장 귀농·귀촌자에 대한 지원”을 삽입한다.

❍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한다.

❍ 제9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삭제한다.

❍ 제10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삽입한다.

❍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군산시 개정면 운회길 32,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 전자우편 : juni3617@korea.kr

- 팩    스 : 063-452-81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농정과(전화 063-454-2831,

팩스 063-452-81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귀농자”란 타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농촌지역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를 말 한다.	2. "귀농자"란 다른 시·도나 군산시의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세대주가 군산시의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귀촌자” 란 타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한 자 로서 가족과 함께 군산시 농촌지역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를 말 한다.	3. "귀촌자"란 다른 시·도나 군산시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세대주가 군산시의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귀농․귀촌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행정절차 등 종합적인 행정지원을 위하여“귀농ㆍ귀촌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지원, 운영비 지원, 사업위탁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ㆍ귀촌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고충처리, 애로사항 해결 등 2. 귀농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 및 인적네트워크 관리 3. 그 밖의 귀농귀촌인 조기정착에 필요한 사항 지원
제3조(귀농·귀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제4조(귀농·귀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항만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 농업기술센터소장-----------------------------.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 당연직 위원: 경제항만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1. --------- 농업기술센터소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4조ㆍ제5조 (생 략)	제5조ㆍ제6조 (현행 제4조 및 제5조와 같음)
제3장 귀농·귀촌자에 대한 지원	<삭 제>
<신 설>	제3장 귀농·귀촌자에 대한 지원
제6조 ∼ 제8조 (생 략)	제7조 ∼ 제9조 (현행 제6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음)
제4장 보칙	<삭 제>
<신 설>	제4장 보칙
제9조ㆍ제10조 (생 략)	제10조ㆍ제11조 (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
제11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09.12.29 조례 제913호

(일부개정) 2014.12.16 조례 제1159호 타조례 개정

(일부개정) 2014.12.26 조례 제1172호 타조례 개정

(일부개정) 2018.07.12 조례 제153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군산시 농업·농촌의 유지 및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 ·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귀촌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 이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자"란 다른 시·도나 군산시의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세대주가 군산시의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귀촌자"란 다른 시·도나 군산시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세대주가 군산시의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원” 이란 귀농·귀촌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군산시장 (이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등을 말한다.

5. “농촌지역”이란 법 제3조5호에 따른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개정.2018.07.12>

6. “타 지역” 이란 군산시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7. “도시지역”이란 법 제3조 제5호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8.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을 말한다.

제2장 귀농·귀촌자 지원 체계

제3조(귀농․귀촌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행정절차 등 종합적인 행정지원을 위하여“귀농ㆍ귀촌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지원, 운영비 지원, 사업위탁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ㆍ귀촌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고충처리, 애로사항 해결 등

2. 귀농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 및 인적네트워크 관리

3. 그 밖의 귀농귀촌인 조기정착에 필요한 사항 지원

제4조(귀농·귀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귀농·귀촌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하기 위하여 군산시귀농·귀촌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2.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원의 특정 성별이 6/10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개정 2014.12.26>

2. 위촉직 위원

가.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회 의원 2명 이내

나.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 단체 대표자 5명 이내

다. 농업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이내

라. 기타 귀농·귀촌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 또는 경험이 있는 자 3명 이내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시장은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귀촌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귀촌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귀촌자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귀촌 홍보

4. 귀농·귀촌자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6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08.03>

제3장 귀농·귀촌자에 대한 지원

제7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귀농·귀촌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금을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1. 교육 훈련 지원

2. 농업 창업 자금 지원

3. 농지 구입 자금 지원

4. 주거 지원

5. 기타 농업관련 보조사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제8조(멘토지원) 시장은 귀농·귀촌자가 농촌 지역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덕망있는 주민이 후견인이 되도록 하고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다.

제9조(농기계 임대 지원) ⓛ 시장은 귀농·귀촌자가 영농에 필요로 하는 농기계을 임차 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임대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귀농·귀촌자의 농기계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0조(귀농·귀촌자에 대한 사후관리) ⓛ 시장은 귀농·귀촌자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6>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시장은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귀촌자가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지역 또는 도시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귀농자가 실제 농업에 종사 하지 아니한 때

3. 보조 목적 외의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시장이 귀농·귀촌자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