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8-1929호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군산시장	직인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시행 2018. 6. 30., 대통령령 제28521호)의 조례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6조(용역 결과 공개) 제1항 수정

①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 결과물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 결과물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여야 한다.

나. 제16조(용역 결과 공개) 제1항 제1호, 제2호 신설

1) 학술용역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서 정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

2) 기술용역, 일반용역 :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

3. 의견제출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1월 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기획예산과(전화 : 063-454-2317, FAX : 063-452-8157, 전자우편 : leeyg461@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예산계(전화 063-454-23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참고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 결과물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여야 한다.

1. 학술용역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서 정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

2. 기술용역, 일반용역 :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

제16조제2항(종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용역 결과 공개) <신 설>	제16조(용역 결과 공개) ①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 결과물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여야 한다. 1. 학술용역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서 정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 2. 기술용역, 일반용역 :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
①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 결과물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