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7 - 1360호

『군산시 하수도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3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하수도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자치부 지방하수도 경영합리화 계획(2014.6)』요금적정화    목표제 기준으로 장기적인 요금 현실화율 추진

▹ 군산시 현실화율 22.7%(전국 현실화율 40.4%)

❍ 2016년도 하수도사업이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기업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요금인상 불가피

❍ 군산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 심의완료

(‘17. 7. 19.)

❍ 하수도사용료 납부의 형평성을 고려한 하수도 업종 적용 보완

2. 주요내용

❍ 하수도사용료 업종 적용 관련 단서 조항 신설

(조례 제12조제2항)

❍ 하수도사용료를 매년 25%씩 5년간(2021년까지) 인상

(별표1)

3. 의견제출

군산시 하수도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8월 2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4078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하수과(전화 454-5455, 팩스 454-544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하수과 하수행정계(☎454-54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하수도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용가의 신청이 있을 때 동일 시설 내에서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0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의〔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7년 10월 고지분 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생 략)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과 [별지 제2호서식] 및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한다. <단서 신설>	②----------------------------------------------------------------------------------------------------------------------. 다만, 수용가의 신청이 있을 때 동일 시설 내에서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0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별표 1〕- 개정 전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2조 제2항 관련)

업종	오 수 량 (㎥/월)	요 금 (원)
		17년도
가정용	1-20 21-30 31이상	270 380 500
일반용	1-30 31-50 51-100 101-500 501이상	390 555 665 895 1,185
욕탕용	1㎥당	335
산업용	1㎥당	360

※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으로 적용함.

〔별표 1〕- 개정 후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2조 제2항 관련)

업종	오 수 량 (㎥/월)	요 금 (원)
		2017. 9.	2018. 9.	2019. 9.	2020. 9.	2021. 9.
가정용	1-20 21-30 31이상	335 475 625	420 590 780	525 740 975	655 925 1,220	820 1,155 1,525
일반용	1-30 31-50 51-100 101-500 501이상	485 690 830 1,115 1,480	605 865 1,035 1,395 1,850	760 1,080 1,295 1,745 2,310	950 1,350 1,620 2,185 2,890	1,190 1,690 2,025 2,730 3,615
욕탕용	1㎥당	415	520	650	815	1,020
산업용	1㎥당	450	560	700	875	1,095

※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으로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