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7-675호

공       고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7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입법(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시행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조례를 정비함으로써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

2. 주요내용

가.『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개정함.(안 제1조, 제4조의2, 제13조, 제26조, 별지 제3호 제4호 제5호 서식)

나.『임대주택법』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함.(안 제1조, 제21조, 별지 제8호 제9호 10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주택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편접수의 경우 5월 8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주택행정과

(전화 : 063-454-3722,  FAX : 063-452-8828)

- 전자우편 : idhfeel13@korea.kr

다. 의견제출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전자우편 등

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주택행정과 공동주택관리계(전화: 454-372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제43조제9, 제43조제3, 제52조, 제59조 및 임대주택법 제33조의”을 “「공동주택관리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으로 한다.

제2조 중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법 제43조의3에”을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 중 “법 제49조에”을 “법 제32조에”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제2호 중 “법 제50조에”을 “법 제33조에”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제81조제2항에”을 “법 제81조에”으로 한다.

제8조제7항 중 “건축과장”을 “주택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52조의”을 “법 제71조의”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1항의 “당사자” 란 법 제42조 제8항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 “당사자”라 함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중 “건축과장”을 “주택행정과장”으로 한다.

제21조 중 “제21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임대주택법 제29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같은법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임대주택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을 “제21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 따른 ”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제3호 중 “「주택법」제56조제2항에”을 “법 제67조제2항에”으로 한다.

제23조제6호 중 “공공건설임대주택의”을 “공공임대주택의”으로 한다.

제23조제7호 중 “부도임대주택등의 분양전환, 주택관리, 국민주택기금”을 “분양전환, 주택관리,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23조제8호제9호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중 “법 제59조에”을 “법 제93조에”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건축과장”을 “주택행정과장”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법 제45조의4제2항 각 호의 ”을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제4호 제5호 서식 중 “주택법 제52조”을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으로 한다.

별지 제8호 제9호 서식 중 “임대주택 제34조”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으로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중 “임대주택 제34조”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7조”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제43조제9항, 제43조의3, 제52조, 제59조 및 임대주택법 제33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동주택관리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산시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이하 "법" 이라 한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주택법」과-------------------------------------------------------------------------------------------------------.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시장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1. 법 제32조에------------------- ------------------ 2. 법 제33조에------------ ② -------------------------------------------------------------- 법 제81조에-------------------------------------.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건축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공동주택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⑦ --------------------------------주택행정과장--------------------------------.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건축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공동주택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⑦ --------------------------------주택행정과장--------------------------------.
제13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①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군산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 한다. ② 제1항의 “당사자”란 법 제42조 제8항에 의한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	제13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① 법 제71조의--------------------------------------------------------------------------------------------------------------------------. ② 제1항에 따른 “당사자”라 함은 ---------------------------------------------------------------------------------.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간사는 당해 건축과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결의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서기는 공동주택업무담당 주사로 간사를 보좌한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③ ----------------------2년으로---. ⑤ ---------주택행정과장으로---------------------------------------------------------------------------------------.
제21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임대주택법 제29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같은법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임대주택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군산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 따른 -----------------------------------------------------------------------------------------------------------------------------------------------------------------------------------------------.
제22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1. ∼ 2. (생 략) 3.「주택법」제56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제22조(위원회의 구성) ③ -----------------------------------------. 1. ∼ 2. (현행과 같음) 3. 법 제67조제2항에 ------------------------------------------------
제2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간 다음 각 호의 분쟁 사항을 조정·의결한다. 다만, 제6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는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1. ∼ 5. (생 략) 6.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7. 부도임대주택등의 분양전환, 주택관리,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변제 및 임대보증금의 반환등에 관한 사항 8. 임대주택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부도임대주택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제4항에 의한 분쟁사항	제23조(위원회의 기능) -------------------------------------------------------------------------------------------------------------. 1. ∼ 5. (현행과 같음) 6.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7. 분양전환, 주택관리, 국민도시기금 융자금의 변제 및 임대보증금의 반환등에 관한 사항 <삭 제> <삭 제>
제26조(감사 대상) ① 공동주택 감사대상은 법 제59조에 정한사항으로 한다.	제26조(감사 대상) ① ----------------- 법 제93조에 ------------.
제30조(감사반 편성ㆍ운영) ② 감사반장은 건축과장이 되고 반원은 해당부서 공무원과 타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명할 수 있다.	제30조(감사반 편성ㆍ운영) ② ----------- 주택행정과장이-------------------------------------------------------.
제34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① 시장은 감사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요청인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의4제2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제34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① --------------------------------------------------------------------------------------------------------------------------. 다만, 법제27조제2항 각 호의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1.02>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
신 청 인	아파트명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
조정신청 내 용
분쟁발생 사 유
당사자간 교섭경과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 및 군산시공동주택관리조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 1. 동의서 및 대표자선정서류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별지 제4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의결서
조정건명
신 청 인	아파트명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신청일자						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정의결 내 용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 및 군산시공동주택관리조례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귀하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별지 제5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의결통지서
조정건명
신 청 인	아파트명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신청일자				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정의결 내 용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 및 군산시공동주택관리조례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별지 제8호 서식)

임대주택분쟁조정신청서
신 청 인	아파트명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임차인 □임차인대표자회의 □임대사업자 □기타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임차인 □임차인대표자회의 □임대사업자 □기타
조정신청 내 용
분쟁발생 사 유
당사자간 교섭경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및 군산시공동주택관리조례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 1. 동의서 및 대표자 선정서류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별지 제9호 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의결서
조정건명
신 청 인	아파트명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신청일자						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정의결 내 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7조 및 군산시공동주택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장 귀하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별지 제10호서식)

임대주택분쟁조정 의결통지서
조정건명
신 청 인	아파트명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신청일자			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정의결 내 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7조 및 군산시공동주택관리조례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