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7-83호

공       고

군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6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1. 입법(제정)이유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산시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 공공기관의 정의(안 제2조)

나. 군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내용(안 제5조. 제6조)

다. 공공디자인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라. 공공디자인 심의 및 자문 기준(안 제15조)

마.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건축경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편접수의 경우 2월 6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건축경관과

(전화 : 063-454-4303,  FAX : 063-454-4299)

- 전자우편 : leonian035@korea.kr

다. 의견제출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전자우편 등

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건축경관과 도시경관계(전화: 454-430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산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군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5년마다 재정비 할  수 있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재정비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재정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재정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

제7조(지역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군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관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디자인 관련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공공디자인 및 경관관련 부서의 공무원

2.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환경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토목, 조명, 미술, 옥외광고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은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재정비에 관한 사항

3. 시에서 설치하는 [별표 1]의 시설물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15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互選)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되며,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에 서면심의(자문)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의결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15조(공공디자인 심의 및 자문 기준 등) ①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군산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9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實施設計)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9조 제1항 제3호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군산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2. 재난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3.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4. 설계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5. 다른 법령에 의해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

④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시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심의(자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

제18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대상 이외의 공공디자인의 대상이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재정비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 심의 대상 시설물 등

분 류		심의대상	비고
공공시설	교통 시설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자전거도로, 자전거보관대, 보행자도로, 차량진입방지말뚝,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방음벽, 교통신호기 등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위 금액 미만은 디자인담당부서 협의)
	가로 시설	가로등, 보안등, 펜스, 가로수 보호대(보호덮개 포함), 가로화분대 등
	편의 시설	벤치, 파고라, 휴지통, 이동식 화장실 등
	문화 관광 시설	관광안내도, 안내표지판, 전망대, 공원등, 동상, 기념물·기념탑 등
	공급 시설	맨홀, 분전반 및 배전반, 환기구, 신호등 제어함 등
	정보 매체	이정표, 안내표지판, 방향유도표시, 전광판, 광고판, 게시판, 현수막 게시대, 포스터 등 등
	그 밖의 시설	공사장 가림막 등
공공미술 및 공공조형물		동상, 기념탑,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 기념조형물, 벽화, 슈퍼그래픽, 미디어아트 등
안전, 위생, 복지, 편의, 관광용품		안전장비, 피난장비, 구호장비, 교통차단장비, 공중위생장비, 방역장비 장애인용품, 공공 영유아 용품, 실내용 가구, 사무용품, 행사용품, 정보 안내용품, 기념품, 공공공예품 등
시각이미지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 (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도시브랜드 확립과 관계되는 상징이미지 (CI, 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등)

[별지 제1호]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

대상위치
신청부서	부서명
계획내용	규 모
	용 도
	구 조
	신청내역
설계자	주 소
	성 명
	사무소명		전 화
신청기관 검토의견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디자인 심의에 필요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