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6-1379호

군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은 100m당 세대수가 적어 공사비 부담비율을

조정하여 많은 세대가 도시가스 공급 혜택을 받도록 하고자 함

❍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공사비 부담비율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어 이를 바로 잡을 필요성 대두

❍ 조례 조문 순서를 조정하여 조례 구성의 일관성을 두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대상을 단독주택에서 연립 및 다세대주택으로 확대(제2조)

❍ 보급대상지역은 동시신청수요자가 공급관 100m당 10세대 미만에서 3세대 이상으로 조정(제2조)

❍ 보조금 지원 비율 변경(제5조)

- 기존 공급관 공사비의 20%지원에서 주민부담금의 50%이내 지원으로 최대300만원까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부담금 전액, 차상위계층은 주민부담금의 80% 지원

❍ 동지역 및 농어촌지역의 부담비율을 동일하게 조정(제5조)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⑴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⑵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편번호 54078/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지역경제과(전화: 063-454-2713, 팩스: 063-454-2659)

라. 의견 제출 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지역경제과 에너지계(전화: 063- 454-271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입법안

군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군산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경제성”을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미 공급지역에 경제성”으로, “단독주택에 조기”를 “조기”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공급규정 제7조 제2항 2호를”을 “공급규정을”로, “(단독주택)”을 “(주택)”으로, “10세대(난방용계량기 설치기준)에 미만”을 “3세대(난방용계량기 설치기준)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택”이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로서「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외에 공동주택 중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등 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 중 “일반회계”를 “예산”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공사비 보조금 부담비율)”을 “(공사비 보조금 지원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로 한다”를 “주민부담금의 일부를 다음 각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부담금이 200만원 미만 : 50%이내 지원

2. 주민부담금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 주민부담금에서 100만원을 제외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제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세대에 대하여는 주민부담금 전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세대에 대하여는 주민부담금의 80%를 군산시가 부담한다.

제6조,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1조를 각각 제14조,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13조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6조)의 제목 “(보조금 신청)”을 “(보조금 교부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하여야”를 “보조금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로 하며, 제14조(종전의 제6조)제2호를 같은 조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소요 예상액

제6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를 “도시가스”로, “단독주택 도시가스”를 “도시가스”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8조)제3호 중 “단독주택 도시가스”를 “도시가스”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2조)제1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도시가스를 담당하는 계장”으로, “계장”을 “직원”으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2. 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3. 기타 조건의 적정여부 등

제16조(종전의 제15조)제2항 중 “단독주택 도시가스”를 “도시가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군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군산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의하여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에너지인 도시가스를 단독주택에 조기에 공급하고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미 공급지역에 경제성---- 조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보급대상지역”이란 도시가스 공급시설 투자비 대비 경제성 미달로 전라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7조 제2항 2호를 준용하되 인근배관으로부터 신규 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동시신청 수요자(단독주택)가 공급관 연장 100m당 10세대(난방용계량기 설치기준)에 미만의 단위사업지역내 70%이상의 세대가 희망하는 지역	3. ---------------------------------------------------------------------- 공급규정을 ----------------------------------------------------------------------------------(주택)---------------------- 3세대(난방용계량기 설치기준)이상---------------------------------------------
4. “농어촌지역”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주택”이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로서「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외에 공동주택 중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등 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보조금 재원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군산시 일반회계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제3조(보조금 재원 등) ------------------------------- 예산 ------------------.
제4조(지원대상) ① (생 략)	제4조(지원대상)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국민기초수급세대, 차상위계층세대등이 포함된 단독주택세대를 우선 공급대상으로 한다.	<삭 제>
제5조(공사비 보조금 부담비율) ① 도시가스 공급에 필요한 제2조 제2호의 공급관 설치 공사비중 각 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제5조(공사비 보조금 지원범위) ① ------------------------------------------------ 주민부담금의 일부를 다음 각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가스사업자는 공사비의 60%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주민부담금이 200만원 미만 : 50%이내 지원
2. 세대당 주민부담은 공사비의 20%를 부담하여야 한다.	2. 주민부담금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 주민부담금에서 100만원을 제외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3. 군산시는 공사비의 20%를 부담하여야 한다.(단,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된 마을을 제외한 농어촌 지역은 군산시가 30%를 부담하고, 주민이 10%를 부담한다.)	<삭 제>
② 위①의 2호에 따른 국민기초수급세대에 대하여는 전액, 차상위계층세대에 대하여는 그 1/2을 군산시가 부담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세대에 대하여는 주민부담금 전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세대에 대하여는 주민부담금의 80%를 군산시가 부담한다.
제6조(보조금 신청)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신 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소요 예상액
2. (생 략)	4. (현행 제2호와 같음)
제7조(위원회 구성) ①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도시가스----------------------------------- 도시가스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3. ---- 도시가스 -----------------------------------------
제9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제10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1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가스를 담당하는 계장이 된다.	제11조(간사) ① ----------------------------------------------- 도시가스를 담당하는 계장------------------- 직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군산시 단독주택 보급사업으로 확정될 경우 시장에게 보조금을 교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 금액, 원인자 자체 부담, 기타 조건을 정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2. 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3. 기타 조건의 적정여부 등
제15조(교부방법) ① (생 략)	제16조(교부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조금의 지급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종료시 실적보고서에 의거실적비로 교부할 수 있다.	② -------------- 도시가스 -------------------------------------------------------.
제16조 (생 략)	제17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제17조 (생 략)	제18조 (현행 제17조와 같음)
제18조 (생 략)	제19조 (현행 제18조와 같음)
제19조 (생 략)	제20조 (현행 제19조와 같음)
제20조 (생 략)	제21조 (현행 제20조와 같음)
제21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21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