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6-1085호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6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우리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완화(안 제16조)

나. 개발행위허가시 경사도 산정방식 개정 및 도서지역에 대하여 별도 규정한 경사도와 산정방식 삭제(안 제19조)

다. 개발행위허가의 취소에 관한 조항 삭제(현행 제25조 삭제)

라.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지역, 수립 내용 및 경미한 변경에 대한 조례 위임사항 신설(안 제25조의2 신설)

마.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학교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 건폐율 완화(안 제55조)

바.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건폐율 완화(안 제56조)

사.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 완화(안 제59조)

아.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안 제59조의2 신설, 안 제60조)

자. 일반공업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안 제60조)

차. 동일한 안건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반복심의 횟수 개정(안 제67조)

카.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 허용 및 처리기한 신설(안 제67조)

타.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다가구주택 입지 허용(별표 1)

파.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사항 신설(별표 13)

하. 기타 국토계획법령 및 타법 개정사항 반영, 오탈자 정비 등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번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Tel. 063-454-3503, FAX. 063-452-8171,

전자우편 : bigbang3k@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계(전화 063-

454-350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본문 중 “25제곱미터”를 “50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75제곱미터”를 “150제곱미터”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가목 및 나목의 경사도 산정방식은「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마목을 삭제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성장관리방안의 내용 등) ① 영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1.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할 수 있다.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③ 영 제56조의3제5항제5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성장관리방안을 고시할 때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말한다.

제29조제1항 중 “20퍼센트”를 “20퍼센트(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지안”을 “경우 산지”로, “제38조제1항”을 “제38조”로,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를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로 한다.

제32조제14호 중 “자연순환”을 “자원순환”으로 한다.

제33조제16호 중 “자연순환”을 “자원순환”으로 한다.

제34조제14호 중 “자연순환”을 “자원순환”으로 한다.

제35조제14호 중 “자연순환”을 “자원순환”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10호 중 “자연순환”을 “자원순환”으로 한다.

제46조제12호 중 “자연순환”을 “자원순환”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9호 단서 중 “영 제84조제5항제4호”를 “영 제84조제6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7조제4항”을 “법 제37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대학설립ㆍ운영 규정」별표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3항”을 “영 제8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30퍼센트 이하

제56조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7호”를 “제12호”로 한다.

제57조 중 “영 제84조제4항”을 “영 제84조제5항”으로 한다.

제58조 중 “영 제84조제5항”을 “영 제84조제6항”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영 제84조제6항”을 “영 제84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7항”을 “영 제84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에 한정한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법 제7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영 제56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제60조제1항제12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에는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7조제3항 중 “3회”를 “2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에 따라 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심의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원안 수용, 조건부 수용, 수정 수용, 재심의 결정, 부결로 하고 심의 신청 공문 접수 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단,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표1 제1호 중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을 “단독주택”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2호 중 “사목까지 및 자목”을 “사목까지”로 한다.

별표3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을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으로, “해당 단지형”을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으로, “같다”를 “이 표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별표 제14호 중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를 “따른 저공해자동차”로 한다.

별표4 제14호나목 중 “별표 8의”를 “별표1의3”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제8조”를 “제7조”로 하며, 같은 별표 제16호 중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하고, 같은 별표 제19호를 제18호로 한다.

별표5 제16호 중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액화석유가스충전소ㆍ저장소 및 고압”을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으로 한다.

별표6 제3호가목 중 “주거지역 경계로부터”를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거지역 경계로부터”를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로 한다.

별표1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삭  제>

별표13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의 숙박시설

별표14 제5호 중 “제18호의 창고시설”을 “제18호 가목의 창고”로 한다.

별표15 제12호나목 중 “1의”를 “1의3의”로 한다.

별표16 제7호가목 중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산물직판장(「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버」”를 “산물직판장(「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15호가목 중 “11호”를 “12호”로 하며, 같은 별표 제16호 중 “제18호의 창고시설”을 “제18호 가목의 창고 및 라목의 집배송시설”로 하고, 같은 별표 제18호 중 “[2013.11.23]”를 “[2012.11.23.]”로 한다.

별표17 제7호 중 “제18호의 창고시설”을 “제18호 가목의 창고”로 하고, 같은 별표 제12호 중 “묘지관리시설”을 “묘지관련시설”로 한다.

별표18 제9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별표18 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별표 제11호(종전의 제10호) 중 “제18호의 창고시설”을 “제18호 가목의 창고”로 한다.

별표19 제9호 중 “(”를 “[”로, “공장은 제외한다)”를 “공장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공장(「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소음ㆍ진동관리법」또는「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공장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본문 중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화학제품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물, 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는 공정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

(2) 「화장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3) 「농약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

(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5) 동ㆍ식물 등 생물을 기원으로 하는 산물(이하 "천연물"이라 한다)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는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반응시설,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시설을 포함한다), 용융ㆍ용해시설, 농축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제조시설로 한정한다]

별표19 제9호마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염색시설은 제외한다.

(1) 천연물에서 추출되는 염료만을 사용할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표백시설, 정련시설이 없는 경우로서 금속성 매염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일 것

(4)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할 것

별표19 제10호 중 “2013.11.23”을 “2012.11.23.”으로 한다.

별표20 제8호 중 “제18호의 창고시설”을 “제18호 가목의 창고”로 한다.

별표21 제2호 중 “사목, 아목 및 차목”을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 및 아목”으로 한다.

별표22 제5호가목 중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 하는”으로 하며, 같은 별표 제12호가목 중 “제2조제8호”를 “제2조제9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2조제9호”를 “제2조제11호”로, “8의”를 “1의3”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8”을 “13”으로 하며, 같은 별표 제13호 중 “제18호의 창고시설”을 “제18호 가목의 창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안)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1. ----------------------------------------------------------------------------------------------------------------------------------------- 제3항---------------------------------------------------------
2. 공작물의 설치	2. ------------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가. --------------------------------------------------------------------------------- 50제곱미터 ------------------. --------------------------------------------------------------------------------------------------------------------.
나.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 150제곱미터 -----------------.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1의2 제1호가목(3)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경사도가 다음 각목의 토지	2.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가목 및 나목의 경사도 산정방식은 대상토지를 중심으로 표준단위면적(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반지름이 50미터인 원)을 설정하여 단위면적내 등고선의 표고변화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단위면적내 최고표고와 최저표고의 차이를 수평거리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가목 및 나목의 경사도 산정방식은「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다.
마.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도서지역의 경사도 및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제25조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삭 제>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25조의2(성장관리방안의 내용 등) ① 영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1.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할 수 있다.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③ 영 제56조의3제5항제5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성장관리방안을 고시할 때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말한다.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해당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총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20퍼센트(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지안에서의 개발행위를 위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	②-------- 경우 산지------------------------------------------------------------------------------------------- 제38조-----------------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32조(자연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2조(자연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 시설	14.----------------------------- 자원순환 --------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제33조(제1종수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1항의 규정에 따라 제1종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3조(제1종수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 시설	16.----------------------------- 자원순환 --------
17. (생 략)	17. (현행과 같음)
제34조(제2종수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종수변경관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4조(제2종수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 시설	14.----------------------------- 자원순환 --------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제35조(전통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5조(전통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 시설	14.----------------------------- 자원순환 --------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제41조(미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1조(미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①-------------------------------------------------------------------.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 시설	10.------------------------------ 자원순환 ---------
11.ㆍ12. (생 략)	11.ㆍ1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6조(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보호 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6조(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 시설	12.----------------------------- 자원순환 --------
13.ㆍ14. (생 략)	13.ㆍ14. (현행과 같음)
제55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5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19.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영 제84조제5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1.1 전에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조례 제20조에 따른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19.------------------------. ----- 영 제84조제6항제4호--------------------------------------------------------------------------------------------------------------------------------------------------------------------------------------------------------------------------------------------------------------------------------------.
20.ㆍ21. (생 략)	20.ㆍ2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1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에 150퍼센트를 곱한 비율	③ --------------------------------------------------------------------- 법 제37조제4항 -----------------------------------------------------------------------------------------------------------------------
<신 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대학설립ㆍ운영 규정」별표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제56조(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6조(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30퍼센트 이하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4.ㆍ5. (생 략)	5.ㆍ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이하	7. --------------------------------------------------------------------------------------------------------------------------- 제12호---------------------------
제57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7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
제58조(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8조(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
제59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9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영 제84조제7항-------------------------------------------------------------------------------------------------------------------------------------------.
② 영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제84조제8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에 한정한다)
<신 설>	제59조의2(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법 제7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영 제56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제60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0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일반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단, 산업단지 내 지역의 경우 35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 18. (생 략)	13. ∼ 18. (현행과 같음)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에는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20.ㆍ21. (생 략)	20.ㆍ21.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7조(회의운영) ①ㆍ② (생 략)	제67조(회의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동일한 안건에 대한 재심의 등 반복심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 2회---------------.
<신 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에 따라 심의를 할 수 있다.
<신 설>	⑤ 심의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원안 수용, 조건부 수용, 수정 수용, 재심의 결정, 부결로 하고 심의 신청 공문 접수 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단,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별표(안)

현 행	개 정 안
【별표1】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1. -----------------------------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호 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2. ---------------------------------------------------------------- 사목까지--------------------------------------------------------------------------------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별표3】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이하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해당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별표3】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 이 표에서 같다----------.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ㆍ석유 판매소,「대기환경보전법」에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14. ------------------------------------------------------------------------------------- 따른 저공해자동차---------------------
15. ∼ 18. (생 략)	15. ∼ 18. (현행과 같음)
【별표4】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4】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중 지식산업센터ㆍ인쇄ㆍ기록매체복제업ㆍ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ㆍ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ㆍ컴퓨터관련 전자제품 조립업ㆍ두부제조업ㆍ세탁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4.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나. --------------------------------------------------------------------------------------- 별표1의3 ----------------------------------------------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바. ------------------- 제7조------------------------------------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ㆍ석유 판매소ㆍ액화가스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ㆍ저장소 및 고압 가스충전ㆍ저장소	16. ------------------------------------------------------------------------------------------------------------ 저공해자동차-------------------------------------------------------------------------------------------
17. (생 략)	17. (현행과 같음)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8. ------------------------------------------------------------------------------
19. (생 략)	19. (현행과 같음)
20. (생 략)	20. (현행과 같음)
【별표5】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5】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ㆍ석유 판매소ㆍ액화가스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ㆍ저장소 및 고압 가스충전ㆍ저장소	16. ------------------------------------------------------------------------------------------------------------- 저공해자동차-----------------------------------------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 ---------------
17. ∼ 20. (생 략)	17. ∼ 20. (현행과 같음)
【별표6】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6】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택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다음 각목의 기준에 한 한 것은 제외한다. 단, 숙박시설로 둘러쌓인 지역은 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아니하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
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의 대지	가.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의 대지일 경우에는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별표13】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13】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	2. <삭 제>
<신 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의 숙박시설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별표14】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별표14】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ㆍ임ㆍ축ㆍ수산업용에 한한다)	5. ----------------------- 제18호 가목의 창고--------------------------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별표15】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별표15】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도정공장ㆍ식품공장(「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같은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 까지 해당하는 것	나. --------------------------------------------------------------------------------------------- 1의3의 -------------------------------------------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13. ∼ 22. (생 략)	13. ∼ 22. (현행과 같음)
【별표16】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별표16】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7. -------------------------------------------------------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공판장	가. ----------------------------------- 제2조에 따른 -----------------------------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 산물직판장(「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버」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 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 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나. ----------------------------------------------------------------- 산물직판장(「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
다.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중소기업 공동 판매시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8. ∼ 14. (생 략)	8. ∼ 14. (현행과 같음)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15. -----------------------------------------------------
가.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 한다)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별표 15" 1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 12호 ---------------------------------------------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6. --------------------- 제18호 가목의 창고 및 라목의 집배송시설
17. (생 략)	17. (현행과 같음)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단, 이 조례 개정 시행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을 받아 영업중인 폐차장에 한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부칙 제3조[2013.11.23.] 제536호에 따른 해체작업장 및 부품보관창고는 허용한다.)	18. -------------------------------------------------------------------------------------------------------------------------------------------------------------[2012.11.23.]------------------------------------------------
19. ∼ 26. (생 략)	19. ∼ 26. (현행과 같음)
【별표17】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별표17】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ㆍ임ㆍ축ㆍ수산업용에 한한다)	7. ----------------------- 제18호 가목의 창고--------------------------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리시설(화장장을 제외한다)	12. ------------------------------- 묘지관련시설-----------------
【별표18】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별표18】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별표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15" 제1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0. --------------------------------------------------------------------------------------------------------------------------------------------------------------------------------------------------------------------------------- 제12호 ---------------------------------------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ㆍ임ㆍ축ㆍ수산업용에 한한다)	11. ------------------------ 제18호 가목의 창고--------------------------
11. ∼ 17. (생 략)	12. ∼ 18. (현행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와 같음)
【별표19】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19】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은 제외한다)	9. ---------------------------------------------------------------- [------------------------------------------------------------------------------------------------------------------------------------------------------------------------------------- 공장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공장(「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소음ㆍ진동관리법」또는「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공장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가. 별표 15 제1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ㆍ출판시설 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 제12호 ---------------------------. ---------------------------------------------------------------------------------------------------------------------------------------------.
나.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ㆍ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지 않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제외한다.	나. 화학제품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물, 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는 공정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 (2) 「화장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3) 「농약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 (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5) 동ㆍ식물 등 생물을 기원으로 하는 산물(이하 "천연물"이라 한다)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는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반응시설,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시설을 포함한다), 용융ㆍ용해시설, 농축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제조시설로 한정한다]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마.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ㆍ정련ㆍ표백 및 염색시설 <단서 신설>	마. --------------------------------------. 다만,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염색시설은 제외한다.
<신 설>	(1) 천연물에서 추출되는 염료만을 사용할 것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표백시설, 정련시설이 없는 경우로서 금속성 매염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일 것 (4)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할 것
바.ㆍ사. (생 략)	바.ㆍ사. (현행과 같음)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폐차장(단, 이 조례 개정 시행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을 받아 영업중인 폐차장에 한하여「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2013.11.23. 제536호]에 따른 해체작업장 및 부품보관창고는 허용한다.)	10. -------------------------------------------------------------------------------------------------------------------------------------------------------2012.11.23. ----------------------------------------------------
【별표20】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20】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ㆍ임ㆍ축ㆍ수산업용에 한한다)	8. ---------------------- 제18호 가목의 창고--------------------------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별표21】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3호ㆍ4호 및 6호부터 8호까지의 건축물은 국도, 지방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도시공원, 자연공원과 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것에 한한다)	【별표21】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호 가목, 바목, 사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것	2. ---------------------------------------------------------------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 및 아목--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별표22】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별표22】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5. -------------------------------------------------------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공판장	가. ----------------------------------- 제2조에 따른 -----------------------------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 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나.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 하는 ----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2.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가. ----------------- 제2조제9호--------------------------------------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 까지에 해당하는 것	나. ----------------- 제2조제11호------------------------------------------------------------ 1의3 ------------------------------------------------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부터4종사업장 까지에 해당하는 것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13-----------------------------------------------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ㆍ임ㆍ축ㆍ수산업용에 한한다)	13. --------------------- 제18호 가목의 창고--------------------------
14. ∼ 19. (생 략)	14. ∼ 19.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