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6 – 825호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5월    2일

군  산  시  장

1. 제안이유

가.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 및 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시·도, 시·군간 감면조례를 통일하고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개별일몰제, 최소납부세제를 시행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등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시행중인 제도를 감면조례에 반영

- 감면 개별일몰제도 신설(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 재산세 감면조항별로 감면기간의 시한을 정하여 감면기간     종료시 감면의 목적달성 여부, 효과 등을 검토 후 감면기한     연장 등을 결정

- 최소납부세제 제도 신설(안 제15조)

☞ 최소납부세제 : 국세에서 먼저 시행된 제도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함.(단,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추가 감면을 조례에 위임한 경우  위임된 감면율과 감면기간을 정함

- 행자부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 및 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에서 국세   및 국내기업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기간을 단축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안 제6조)

‣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및     사업양수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당초 15년간     및 10년간 각각 면제에서 신고한 사업은 7년간 면제, 3년간 100분의     50 경감으로,  사업양수는 5년간 면제, 3년간 100분의 50 경감으로

각각 기간을 단축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제1항에서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율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재산세 감면율을    100분의 100으로 정함(안 제8조)

‣ 재산세(토지, 건축물) : 면제(2016.1.1. 지특법 신설)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상업 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안 제9조)

‣ 재산세(건축물), 재산세 도시지역분 : 면제(2018.12.31.까지)

라. 기타 용어를 재정비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함

- 장애인의 범위에 국가유공자를 제외하여 중복감면 논란의 소지를 제거함 (안 제2조)

- 지역특산품생산단지 감면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5조)

- 농공단지 휴·폐업기간을 명확히 함(안 제8조)

- 중복감면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4조)

- 타 시·군 자동차세 감면처리 업무 특례조항 신설(안 제16조)

3. 의견제출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5월 2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번지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세무과(전화 063-454-2402, 팩스 063-452-8162, 전자우편 : changsul@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세정계(전화 063-454-2402  담당자 이창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붙임

입법예고 자치법규안 검토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례 안	검 토 의 견		사 유	비고
	찬성	반대

※ 조문별 사용 가능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산시 시세의 감면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감    면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해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전라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하거나 하려는 자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보통징수 방법에 따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3년”을 “5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0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2.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3장 보    칙

제11조(직접 사용의 의미)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서 시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법을 포함한다)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감면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감면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감면기한의 특례)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