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5 - 624호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04월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 마련

❍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의 성장과 재생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기성 시가지와 신도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도시의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력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조)

나. 센터의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과 채용기간 등을 정함 (안 제3조)

다. 센터장과 직원의 보수 및 수당 지급시기와 지급기준을 정함 (안 제4조)

라. 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

마. 도시재생전문가 활용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1조)

바. 주민제안․공모사업에 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정함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5월 6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1) 주소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군산시청 도시계획과(도시재생선도지역팀)

(2) 전화 : 063-454-3488 (FAX 063-452-8171)

(3) 전자메일 : bigbang3k@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도시재생선도지역팀(전화 063-454-348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력구성) ①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필요한 인력은 센터장 1명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장, 팀장, 사무원 등을 포함한 센터 직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센터 직원의 채용) ① 센터의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을 거쳐 서류심사와 면접평가방식을 통해 채용한다.

② 직원은 채용 공고 시 자격기준을 정하여 선정 채용한다.

③ 직원의 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군산시 취업규칙」제9조제2항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제6조에 따라 해고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4조(센터 직원의 보수) 센터장과 직원의 보수 및 수당의 지급시기와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시기 : 매월 20일로 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 날에 지급

2. 보수의 지급기준 : 다음 각 목의 기준으로 지급하되 시간외 근무수당, 관외여비를 별도 지급할 수 있다.

가. 센터장 : 연봉 4,000만원이상 4,500만원이하의 범위내

나. 사무국장 : 연봉 3,500만원이상 4,000만원이하의 범위내

다. 팀장 : 연봉 3,000만원이상 3,500만원이하의 범위내

라. 사무원 등 : 연봉 2,000만원이상 2,500만원이하의 범위내

3. 시장은 직원의 보수 및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직원의 복무) 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군산시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징계 등) ① 시장은 센터 직원에 대하여「군산시 취업규칙」을 준용하여 징계(“해고”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7조(센터의 위탁 운영)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할 때에는『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야 한다.

② 센터에는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무국과 분야별 사업팀을 둘 수 있다.

③ 센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수탁법인이나 단체는 매년 9월말까지 다음 년도 사업 계획서와 소요 예산을 시장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센터의 감사) ① 시장은 센터를 위탁 운영 할 경우 수탁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센터의 운영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위탁시 적용 배제) 시장이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센터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 할 때에는 제3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기타)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하는 내용에 따른다.

제11조(도시재생전문가 활용 비용)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도시재생전문가 활용비용은 국토교통부『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시행 가이드라인』5-1-4(전문가등 활용비용)에 따라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12조(주민제안․공모사업) 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제안사업, 주민공모사업(이하 “제안사업”, “공모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군산시 도시재생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민간의 교류활성화, 갈등해소를 위해 주민 스스로가 필요하다고 추진하는 사업

2.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수요에 기반을 둔 문화, 복지,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하는 사업

3. 마을에 대한 관심과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

4. 마을의 역사성, 장소성을 살린 환경개선 사업

5. 그 밖에 도시재생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3조(지원신청) ① 제안․공모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재생사업 주민제안․공모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최소 20명 이상 주민이 참여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공모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최소 3명 이상 공동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선정심사 및 통지) ① 제안․공모사업 선정 심사는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생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할 수 있다.

② 선정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목적에 부합 여부

2. 지원 사업비 산출 기초 적정성 여부

3. 추진 주체 적정성 여부

4. 그 밖에 시의 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③ 위원회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한 후 사업의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의한 결과를 5일 이내에 제안사업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 내용의 변경) 제안․공모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절차는 제14조를 따른다.

제16조(전문가 등의 자문) 시장은 제안․공모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문가 또는 단체, 기관(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사업비의 집행) ① 제안․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교부받은 주민은 별도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관계법령과 보조금 지원 결정내용 및 조건 등을 준수하여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안․공모사업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융자의 조건)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융자금 상환기간은 3년으로 하며 상환기간내는 무이자로 한다.

② 상환기간 경과 후 이율 및 연체이자는 군산시 금고 금리를 적용한다.

부칙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도시재생사업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단체명		대표자
단체구성원	명	연락처
주 소
이메일
주요 활동 이력	* 최근 5년 이내 관련 활동내용을 적어주세요.
사업명			제안분야
사업목적	□
사업기간	20 . . . ～ 20 . . .
사업위치
사업내용	□ □ □
사 업 비 (예산계획)

위와 같이 『20   도시재생사업 주민제안』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체․기관명 / 대표자 :               (인)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도시재생사업 주민공모사업 신청서

모임명			대표자
모임구성원	명		연락처
모임대표자	성 명		연락처
주 소
제안자 1	성 명		연락처
주 소
제안자 2	성 명		연락처
주 소
사업명				공모분야
사업목적	□
사업기간	20 . . . ～ 20 . . .
사업위치
사업내용	□ □ □
사 업 비 (예산계획)

위와 같이 『20   도시재생사업 주민제안』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주민 모임명 (대표자)  :               (인)

제안자 1 :               (인)

제안자 2 :               (인)

군산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