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5 - 257호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  2.  16.

군   산   시   장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유엔아동권리협약」및「아동복지법」에 따라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어린이가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고 행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의견수렴(안 제4조)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범위를 정하고      정기적으로 시민과 어린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

나.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기준(안 제5조)

어린이 행복도시를 조성사업 추진의 6가지 기본원칙을 정함

다.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9조 ~ 제10조)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근거와 기능에 대한 사항을 정함

라. 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 (안 제11조 ~ 제12조)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위원회 구성인원 및 분야별 참여위원에         대한 사항을 정함

3. 관련법령

가. 아동복지법 제4조

나.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

4. 의견제출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3월 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어린이행복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어린이행복과(전화 063-454-4172, 팩스 063-454-4159,    전자우편 sonzoa@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어린이행복과 어린이지원계

(전화 063-454-41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엔아동권리협약」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어린이 행복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어린이가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고 행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에서 규정한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 행복도시”란 어린이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함으로써 어린이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어린이 행복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어린이 행복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어린이 행복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행복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행복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군산시민들의 의견을 정기   적으로 수렴하고, 특히 어린이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 행복도시의 조성 기준) 시장은 어린이 행복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어린이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2. 어린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어린이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어린이는 교육·여가·문화생활·현장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어린이는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5. 어린이는 스스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존중받음으로써  성숙한 시민의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6. 어린이가 폭력,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를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① 시장은 도로·교통·공원·녹지 등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행 편의

2. 어린이의 안전성 검토

3. 어린이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 확대

4.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6. 어린이 동승차량 전용 주차구역 설치

② 그 밖에 사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어린이 안전시스템 구축) 시장은 어린이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어린이 환경 및 범죄 예방 안전망 구축

2.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8조(어린이 건강증진) 시장은 어린이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심의한다.

1.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행복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행복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민․관 공동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1.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어린이·아동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자

3. 시의원

4. 사회복지,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5. 학부모 대표자 등 시민대표

6. 어린이 행복도시 유관기관 공무원

④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어린이·아동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자, 시의원,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3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어린이 행복도시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한다.

제17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