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5-4호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월   2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산기항 국제선 교통편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시에

유치하는 경우에 유치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 관광목적이 아닌 국제선 교통편으로 경유만 하는 경우에도

유치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어, 시행규칙에 지원신청 조건을      명확히 하여 조례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군산기항 국제선 교통편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조건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5조)

개 정 전	개 정 후
▸여행사 관광상품으로 유치한 외국인 관광객	▸여행사 관광상품으로 유치한 외국인 관광객 ▸관내 음식점을 1회이상 이용하고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관광

3. 의견제출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군산시장(참조 : 관광

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장소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군산시청 관광진흥과(T.063-454-3334, F.063-454-332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군산시

홈페이지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관광진흥과 담당자 최대진     (063-454-33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관광진흥에관한지원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조건) ②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에 의한 지원은 관내 음식점을 1회 이상 이용하고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을 관광하는 여행사 관광상품으로 유치한 외국인 관광객이 해당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생 략) ① (생 략) ➁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에 의한 지원은 여행사 관광상품으로 유치한 외국인 관광객이 해당된다.	제5조(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➁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에 의한 지원은 관내 음식점을 1회 이상 이용하고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을 관광하는 여행사 관광상품으로 유치한 외국인 관광객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