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4 1495호

군산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기업의 활력을 위한 규제완화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국민 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건축기준 등을 개선하고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 및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 관련된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의 촉진을

위하여 건축기준 완화 (안 제20조의2)

ㅇ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 건축물 개정 (안 제23조)

ㅇ 장기간 건축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예치하는

안전관리예치금 대상을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개정함

다. 기업의 활력을 주기위한 규제개혁 추진 일괄정비 개선(안27조)

ㅇ 가설 건축물의 높이를 2층 이하에서 3층 이하로 개정함

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면제대상 조문정비 (안 제28조)

ㅇ 산업단지내 공장건축물의 건축 대상에서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으로 공사감리자가 지정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교부 조문 정비

마.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사용승인 현장조사

․ 검사 업무 대행 규정 보완 (안 제30조)

ㅇ 지역건축사회에서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와 관련하여        건축주 등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임의 규정을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규정을 제·개정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바. 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건축지도원 범위 조정 (안 제32조)

사. 기업활동 규제완화를 위한 조경의무 등 면제  (안 제33조)

ㅇ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입주기업체에게        건축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경의무 면제 규정 신설

아. 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대지의 분할 제한 기준 완화(안 제38조)

ㅇ 주거지역 등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을

9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완화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11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0-703 군산시 시청로 8번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건축과

(전화 : 063-454-3742,  FAX : 063-452-8828)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건축과 주무관 나광장 (전화 : 454-37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법 제 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

제23조제1항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를 “연면적 1천제곱미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3호의 “건축물의 높이는 2층 이하일 것”를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일 것”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의 “산업단지 내 공장건축물의 건축”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으로서 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자가 지정된 건축물”로 한다.

제30조제5항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대한건축사협회 전북건축사회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와 관련하여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제1항제7호를 삭제 한다.

제33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제1항 다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항제10호를 신설한다.

10.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제38조제1호 중 “90”을 “60”으로 하고, 같은조 제5호중 “90”을 “6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전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
제23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27조(가설건축물) ①(생략)	제27조(가설건축물)①(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건축물의 높이는 2층 이하일 것	3.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일 것
제2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1.(생략)	제28조(건축물의 사용승인)1.(현행과 같음)
2. 산업단지내 공장건축물의 건축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으로서 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자가 지정된 건축물
제3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 ④ (생 략)	제22(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대한건축사협회 전북건축사회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와 관련하여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건축 지도원) ① (생 략)	제32조(건축 지도원)①(현행과 같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의 건축관련 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시장이 임명한 자	7. (삭 제)
제33조(대지안의 조경) ① (생 략)	제24조(대지안의 조경)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다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6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제2항 10. <신 설>	제2항 10.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제38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제35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 ----------------------------------------------------------------.
1. 주거지역 : 90제곱미터	1. ------- 60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역 : 90제곱미터 이상	5. -----------------------------------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