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1014-1069호

『군산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  6.  28

군   산   시   장

1. 개정이유

가.「청소년 보호법」(법률제11048호 2011.9.15)전부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법제처 주관“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추진의 일환으로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보호법」제44조”를“ 「청소년 보호법」제49조로 변경하여   관련법규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1조)

나.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으로 지급하되, 지급액은”으로 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정비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를 다음과 같이 하여 현금지급에서  상품권지급으로 업무의 명확성을 기하고 자 함(안 제7조제2항)

⇒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정비

• 기타 ⇒ 그 밖에

• 규정에 의한  ⇒ 따라, 따른

• 자 ⇒사람

• 신고일로부터 ⇒ 신고 날로부터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7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여성아동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 여성아동복지과(전화063-454-3242, 팩스063-452-947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여성아동복지과 청소년계(전화063-454-32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군산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보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중 “의한”을 “따라”로, “별표 1의 규정”을 “별표 1”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구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를 “다른 법령 등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신고일로부터”를 “신고 날부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으로 지급하되, 지급액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제3조(신고대상) ----- 따라 ------------------- 별표 1---------------.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그 밖의 -------------------- --- 각 호---------------.
1. ∼ 3. (생 랙)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의 -----------------------
② 제1항의 구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 제4조에 따라-------- ---------------- 사람으로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군산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3. ---------- 신고 날부터―---------------------------
4. (생 랙)	4. (현행과 같음)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제7조(지급) ① --------------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으로 지급하되, 지급액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제8조(환수) ---------- 제6조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