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1014-1068호

『군산시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대한과징금감경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  6.  30

군   산   시   장

1. 개정이유

가. 위 규칙의 상위법인「청소년 보호법」법률제11048호 2011.9.15전부개정 및「청소년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제24102호 2012.9.14 전부개정으로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을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으로 변경하여 관련법을 정비함(안 제1조)

나. 종전의 감경기준 별표를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자 함(안 제2조)

다. 종전의 감경대상기준에서 법 위반 2회 이상 적발된 경우를  위반일로부터 2년이내에 법을 1회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와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로 명확히 적용하고자 함(안 제3조)

라.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에 대하여  적용함 (안 제4조)

마. 별지 서식 적용 (별지 1호 ~ 별지 4호)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7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여성아동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 여성아동복지과(전화063-454-3242, 팩스063-452-947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여성아동복지과 청소년계(전화063-454-32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전부개정안

군산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감경기준) 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1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한다.➁ 시장은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감경제외대상) 시장은 법 위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2.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3.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

4. 법 제45조에 따른 주의ㆍ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로 부과자와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청소년선도ㆍ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법 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① 시장은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부과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

②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청소년보호법 준수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③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과징금 감경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별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기준 비교표

감 경 대 상		감경률 (%)		증빙자료 및 확인사항
		전	후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0	50	수급자증명서 등
2.「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50	50	한부모 가족증명서 등
3.「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	1급 ～ 3급	50	50	장애인등록증
	4급 ～ 6급		신설30
4.「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25	50	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확인서
5.「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 피해자, 기타 재난을 당한 자로서 재해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위반 행위를 한 자		50	50	피해사실 확인서 등
6.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50	50	법원증명서 등
7. 동일건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를 받은자		기소50	50	법원서류 등
		선고25
8.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해 위반한 자		25	50	경찰서 확인서 등
9.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자			신설50	경찰서 확인서 등
10. 희귀․난치성환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과 그 가족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50	50	의료기관의 진단서, 입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1.「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 (다만, 청소년출입금지 및 고용금지업소에서 행한 위반은 제외)		50	30	신분증
12. 만65세 이상 고령자		50	30	신분증
13. 위반 횟수가 1회인 경우			신설30	과징금처분대장확인 등
14. 청소년보호육성등의 공로로 시장이상의 표창을 받은자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5년이내)		25
15.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25
※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7호를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단, 과징금 감경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서 정한 과징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 적용한다.

【별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

감 경 대 상		감경률 (%)	증빙자료 및 확인사항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0	수급자증명서 등
2.「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50	한부모 가족증명서 등
3.「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	1급 ～ 3급	50	장애인등록증
	4급 ～ 6급	30
4.「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50	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확인서
5.「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 피해자, 기타 재난을 당한 자로서 재해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위반 행위를 한 자		50	피해사실 확인서 등
6.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50	법원증명서 등
7. 동일건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를 받은자		50	법원서류 등
8.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해 위반한 자		50	경찰서 확인서 등
9.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자		50	경찰서 확인서 등
10. 희귀․난치성환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과 그 가족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50	의료기관의 진단서, 입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1.「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 (다만, 청소년출입금지 및 고용금지업소에서 행한 위반은 제외)		30	신분증
12. 만65세 이상 고령자		30	신분증
13. 위반 횟수가 1회인 경우		30	과징금처분대장확인 등
14.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0	독립유공자 증서 또는 확인서
※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7호를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단, 과징금 감경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서 정한 과징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업 소 명 (소재지)						전화번호
	위반일자			위반내용
행정처분일자				처분내용
감 경 사 유
「군산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산 시 장 귀하
첨부 : 증빙서류 1. 2.

【별지 제2호 서식】

청소년 보호법 준수서약서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종		업 소 명
	사업장 소재지
법 적 근 거			과 징 금 액
감 경 사 유			감경후과징금액
위 반 내 용
재발방지방안
상기 본인은「청소년 보호법」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차후 다시 적발될 시 「군산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군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업 소 명 (소재지)
	위반일자				위반내용
감경처분		감경사유
			당초 부과액 : 감경 부과액 : 감 경 사 유 :
		감경내용
「군산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군산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제3호에 따라 감경처분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군 산 시 장

【별지 제4호 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

연번	인 적 사 항			업소명	적발 일시	감경 대상	감 경 처분일	감경액 (비율)	비고
	주 소	성 명	생년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