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1014-    호

『군산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  6.  28

군   산   시   장

1. 개정이유

가.「청소년 보호법」(법률제11048호 2011.9.15)전부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법제처 주관“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추진의 일환으로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보호법」제25조”를“ 「청소년 보호법」제31조로 변경하여  관련법규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군산시장 누락된 사항 정비하고자 함(안 제4조부터 안 제 7조)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정비

• 기타 ⇒ 그 밖에

• 규정에 의한  ⇒ 따라

• 하오 ⇒오후

• 상오 ⇒ 오전

• 출입구 ⇒ 해당 구역 출입구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7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여성아동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 여성아동복지과(전화063-454-3242, 팩스063-452-947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여성아동복지과 청소년계(전화063-454-32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

군산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이라 한다)”을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행금지구역”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나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라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으로, “시장”을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을 “시장이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을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로, “청취하여야”를 “청취하고 반영하여야”로 한다.

제5조 중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를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필요한 경우 청소년의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중 “출입구”를 “시장은 해당 구역 출입구”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해당”을 “시장은 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 -.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나. 그 밖에 -----------------------------------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2.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라. 그 밖에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생 략)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 시간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 외로 한다.	② --------------------------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
제4조(지정절차)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절차) ① 시장이 청소년통행금지구역 -------------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 청취하고 반영하여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 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시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필요한 경우 청소년의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 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당 구역 출입구 -------------------------------------------------------------------------------------.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시장은 해당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