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4 - 1034호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  7.  1.

군   산   시   장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3. 6. 2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시 수의계약 대상에 “국제기구 및 비영리 민간단체가 시 지역의 시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포함 신설(안 제18조의2)

나. 전통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등 감면율을 80퍼센트로 함 신설(안 제30조제3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

다. 대부료 분할 납부 방법 개선(안 제33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비 고
50만원 초과 (3월 이내 2회 분납)	100만원 초과 (3월 이내 2회 분납)	시행령제32조제2항
100만원 초과 (6월 이내 3회 분납)	200만원 초과 (6월 이내 3회 분납)
200만원 초과 (9월 이내 4회 분납)	300만원 초과 (9월 이내 4회 분납)

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기준 완화 신설(안 제38조)

1)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에 대한 수의매각 요건

(현행) 1981년 4월 30일 이전 ⇒ (개정) 2003년 12월 31일 이전

2) 농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 경작한 경우 수의매각 신설

마. 사용․대부료, 교환차금, 매각대금, 변상금의 분할 납부와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이자율 조정

(안 제33조 , 제36조, 제36조의2 , 제61조, 제61조의2)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사 용 료 대 부 료	․ 연6%(영 제32조 2항 내지 제3항)	․ 연3%(조례 신설)
매각대금	․ 연3% ~ 연6%	․ 연 2%～연3%(조례 개정)
변 상 금	․ 연6%(영81조제1항)	․ 연3%(조례 신설)
교환차금	․ 연4%이상 6%이하(영 제11조의3)	․ 연3% (조례 신설)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 연6%(영 제82조)	․ 연3%(조례 신설)

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 정비

사. 기타 타 법령 인용 조문 반영(개정안 전반)

3. 의견제출

이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7월 2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회계과(전화 063-454-2383, 팩스 063-452-8161, 전자우편 :   goldsun2223@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회계과 재산관리계(전화 063-454-23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따라그”를 “따라 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규칙으로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사항중”을 “심의사항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2천만원이하”를 “2천만원 이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660제곱미터이하”를 “660제곱미터 이하”로, “2천만원이하”를 “2천만원 이하”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990제곱미터이하”를 “990제곱미터 이하”로, “2천만원이하”를 “2천만원 이하”로 한다.

제4조 중 “대한사항”을 “대한 사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1회이상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를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실태조사시”를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로, “대장에기록하여야”를 “대장에 기록하여야”로, “대부시에는”을 “대부 시 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를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소송등”을 “소송 등”으로, “재산(현황파악)”을 “재산(현황 파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즉각시정하는등”을 “즉각 시정하는 등”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매각대금을매각재산”을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은시장”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대해서는공유임야관리”를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아니하고다른”을 “아니하고 다른”으로, “사업(도로.하천등)”을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총괄 재산관리관”을 “총괄재산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규칙”을 “때에는 규칙”으로 한다.

제12조 중 “규칙으로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기부재산이행정목적”을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건을붙이지”를 “조건을 붙이지”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부채납한경우”를 “기부채납한 경우”로, “건물등”을 “건물   등”으로, “한 한다”를 “한한다”로 한다.

제15조 중 “기산일은기부채납일”을 “기산일은 기부채납일”로 한다.

제16조 중 “하고환경”을 “하고 환경”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목적을신중히”를 “목적을 신중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익허가하여”를 “수익허가 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용에지장”을 “사용에 지장”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영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가 시 지역의 시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가 시 지역의 시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제19조 중 “ㆍ수익허가부를비치”를 “ㆍ수익허가부를 비치”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때에는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허가기간”을 “때에는 영 제19조,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으로, “납부방법등을”을 “납부방법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익을목적”을 “수익을 목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재산에대”를 “재산에 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7조제2항”을 “법 제27조제4항”으로, “이용료를직접”을 “이용료를 직접”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27조제2항”을 “법 제27조제4항”으로, “의하여입찰조건”을 “의하여 입찰조건”으로 한다.

제3장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일반재산 교환차금의 납부 준용) 행정재산의 교환차금 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3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중 “인정하지않는다”를 “인정하지 않는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관리를태만히”를 “관리를   태만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익사업에직접”을 “공익사업에 직접”으로, “취하여 야”를 “취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불가능하다고인정되”를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의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 기업등”이라한다)”를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 기업 등”이라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국가산업단지의전부”를 “국가산업단지의 전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7조 및 제8조”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로,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및농공단지내”를 “및 농공단지 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로, “아파트형공장으로”를 “지식산업센터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외국인투자지역”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산업단지안”을 “산업단지 안”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규정하고있”을 “규정하고 있”으로, “50이상”을 “50 이상”으로, “채석을목적”을 “채석을 목적”으로, “지형변경”을 “지형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5이상”을 “25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같다.)이있”을 “같다)이 있”으로, “25이상”을 “25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이상”을 각각 “10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벤처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창업지원”을 “창업 지원”으로, “지원관련개인”을 “지원관련   개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를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50명이상”을 “50명 이상”으로, “50퍼센트이상을 당해 지역내”를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 내”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또는사용허가”를 “또는   사용허가”로, “광석 ㆍ 토석등의 채광물채취료는”을 “광석 ㆍ 토석 등의 채광물채취료는”으로, “50이상”을 “50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다만,시가적용”을 “다만, 시가적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조합또”를 “조합 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50이상”을 “50 이상”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평가액을합산”을 “평가액을  합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대상으로결정한다”를 “대상으로 결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건폐율을역산”을 “건폐율을 역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합산한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층건물”을 “2층 건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3층이상”을 “3층 이상”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4층이상”을 “4층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층건물”을 “1층 건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상건물”을 “지상 건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지하3층이”를 “지하3층 이”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상건물”을 “지상 건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지하3층이”를 “지하3층 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자가전용”을 “자가 전용”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적용한다.대부”를 “적용한다. 대부”로, “다른    사람과 공용사용”을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불합리하 다”를 “불합리하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항에대”를 “사항에 대”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의”를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9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5조의 규정에 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제30조제1항제1호나목 중 “2천만달러이상인”을 “2천만달러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300명이상인”을 “300명 이상인”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50퍼센트이상”을 “50퍼센트 이상”으로, “조달비율이100퍼센트인”을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시지역안”을 “시지역 안”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를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를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200명이상 300명미”를 “200명 이상 300명 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50퍼센트이상”을 “50퍼센트 이상”으로, “비율이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를 “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를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시지역안”을 “시지역 안”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를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5백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를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100명이상 200명미”를 “100명 이상 200명 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50퍼센트이상”을 각각 “50퍼센트 이상”으로,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를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를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시지역안”을 “시지역 안”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를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 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위하여필요”를 “위하여 필요”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되거나중도”를 “되거나 중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단”을 “단,”로, “귀책사유로인”을 “귀책사유로 인”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및대부기간”을 “및 대부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경우에한한다)”를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최초년도에는 사용 개시일이전”을 “최초 년도에는 사용 개시일 이전”으로, “2차년도부터는”을 “2차년도 부터는”으로, “30일이전”을 “30일 이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33조제2항제1호 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제32조제3항에 따라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3퍼센트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 ㆍ 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 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기간으로”를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로, “4퍼센트”를 “3퍼센트”로, “분할납부하게”를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 납부하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로,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토지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을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으로, “시행을위”를 “시행을 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400제곱미터이하”를 “4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지를국가보훈처장”을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으로, “6퍼센트”를 “3퍼센트”로, “10년이내”를 “10년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를 “매각대금을”로, “연6퍼센트”를 “연3퍼센트”로, “분할납부하게”를 “5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 납부하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장이인정”을 “시장이 인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용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로, “공장용지및”을 “공장용지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를 “매각대금을”로, “3퍼센트”를 “2퍼센트”로, “붙여 분”을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매각대금을20년 이내의 기간으로”를 “매각대금을”로, “5퍼센트”를 “3퍼센트”로, “분할납부하게”를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납부하게”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상은다음”을 “대상은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7조”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7조, 제7조의2”로,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아파트형 공장내”를 “지식산업센터 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유치를”을 “유치를 위하여”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것이불가피”를 “것이 불가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이에위치하거나”를 “사이에 위치하거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시설부지상”을 “산업시설 부지상”으로, “생산시설소유자”를 “생산시설 소유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3,000제곱미터이하로서 1989년 1월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를 “3,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2배이내”를 “2배 이내”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매각범위내”를 “매각범위 내”로, “ㆍ건축법ㆍ”를 “건축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ㆍ면 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제39조 중 “종류는부동산관리신탁”을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으로 한다.

제40조 중 “수있도록”을 “수 있도록”으로 한다.

제41조 중 “하되경제성”을 “하되 경제성”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본문 중 “신축시”를 “신축 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을 “ 다만”으로 한다.

제46조 중 “의하여건축위원회의”를 “의하여 건축위원회의”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범위안에서청사”를 “범위안에서 청사”로 한다.

제48조 중 “제공하기위”를 “제공하기 위”로 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사항을준수”를 “다음사항을  준수”로 한다.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과같이 해당”을 “다음과 같이  해당”으로 한다.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사용료”를 “경우에는 사용료”로 한다.

제58조 중 “훼손하였거나예산”을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경우에는당해”를 “경우에는 당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한의견서”를 “대한   의견서”로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경우는 다음과같다”를 “경우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300만원”을 “4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에는규칙”을 “경우에는  규칙”으로 한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은 연3퍼센트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상률과최고액”을 “보상률과 최고액”으로 한다.

제63조 중 “때에는지체없이”를 “때에는 지체없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납부 이자율 적용례)제33조제2항, 제36조, 제36조의2, 제61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도래하는 사용료․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의 분할납부금 잔액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관리책임) ① (생 략)	제2조(관리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 따라 그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정한다.	③ -----------------------------------------------------------------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업무) ①ㆍ② (생 략)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 심의사항 중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 ㆍ 처분	3. ------- 2천만원 이하----------------
4.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4. -------------------------------------------
가. 동지역 : 66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재산	가.------- 660제곱미터 이하---------------- 2천만원 이하------
나. 읍 ㆍ 면 지역 : 99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재산	나.------------- 990제곱미터 이하---------------- 2천만원 이하------
제4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공유재산 관리대장) ----------------------------------------------------- 대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 관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 대장에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 ----------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 대장에 기록하여야 -------------- 대부 시 에는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2. -----------------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소송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5. 소송 등 -------------------- 재산(현황 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시정하는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④ ---------------------------------------------------------------- 즉각 시정하는 등 ----------------------------.
제9조(사용 ㆍ 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 ㆍ 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 매각대금을 매각재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ㆍ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 ----------------------------------------------------------------------------------------------------------.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 ------------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 아니하고 다른 ------------------------ 사업(도로,하천 등)---------------------------------------------------------- 총괄재산관리관----------------.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규칙이 정하는 바에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 때에는 규칙--------------------------------------------.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정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 기부재산이 행정목적------------------------.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조건을 붙이지 --------------.
제14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경우의 무상 사용 ㆍ 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 한다.	제14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 기부채납한 경우------------------------------------- 건물 등 ------------------ 한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무상사용기간) ---------------------------------------------------- 기산일은 기부채납일-------------------------------------------------------------.
제16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 및 처분) ------------------------------------------ 하고 환경-------------------------------------.
제17조(사용 ㆍ 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 목적을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 ㆍ 수익허가의 제한) ① ------------------------------------ 목적을 신중히 ------------------------------------------------------------------------------------.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 ㆍ 수익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 수익허가 하여----------.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 사용에 지장---------------------
<신 설>	제18조의2(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영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가 시 지역의 시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가 시 지역의 시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제19조(사용 ㆍ 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 ㆍ수익허가부를비치하고 기록 ㆍ 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사용 ㆍ 수익허가부의 비치) ----------------------------- ㆍ수익허가부를 비치-------------------------------------------------.
제20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ㆍ 납부방법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 때에는 영 제19조,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 납부방법 등을 ----------------------.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 ㆍ 징수하여야 한다.	② --------------------------------------------------------- 수익을 목적----------------------------------------------------------------------------------------------------------------.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 ㆍ 수익허가 받은 재산에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 ㆍ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③ ------------------------------------------------------------ 재산에 대--------------------------------------------------------------------------------------------------------------. ------------------------------------------------------.
④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27조제4항------------------------------------------------- 이용료를 직접 -------------------------------------------.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⑤ ---------------------------------------- 법 제27조제4항 ----------- 의하여 입찰조건-----------------------------------------------------------------------.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2(일반재산 교환차금의 납부 준용) 행정재산의 교환차금 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3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2조(연고권 배제) ------------------------------------------------------ 인정하지 않는다--------------------------------------------------------------------.
제23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 관리를 태만히 ----------------------------------------------------------------------------------------------------------------------.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② -------------------------------------------------------------------- 공익사업에 직접 --------------------------------------------------------------------- 취하여야- ---.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③ ----------------------------------------------------------------- 불가능하다고 인정되------------------------------------------------------------.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 ㆍ 매각 대상 등)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의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 기업등”이라한다)에 대부 ㆍ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과 같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 ㆍ 매각 대상 등) -----------------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 기업 등”이라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1. --------------------------------------------------------------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
3. 「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지식산업센터로-- -----------------------
4.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4. ------------------------------------------------ 외국인 투자지역--------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5. ------------------------------------ 산업단지 안--------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 ㆍ 채석을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 규정하고 있--------------------------------------- 50 이상------------------------- 채석을 목적--------------------------------- 지형 변경--------------------------------------------------------------------------------.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과 같은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③ ---------------------------------------------------------- 25 이상------.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주거용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 같다)이 있----------------------------------------- 25 이상-------. ----------------------------------------------------------------------------------- 10 이상------------.
④ 다음과 같은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④ ---------------------------------------------------------- 10 이상------.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 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3. ----------------------------------------------------------------- 벤처기업- -----------------------------------------------------------------------------------------------------------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개인 ㆍ 단체 ㆍ 법인 ㆍ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4. -------------------- 창업 지원---------------------------------------- 지원관련 개인 -------------------------------
5.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5. -------------------------------------------------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6. 서울 ㆍ 인천 ㆍ 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6. ------------------------------------------ 50명 이상------------------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 내----------------------------------
제28조(채광물채취료 등) ①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석 ㆍ 토석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 ㆍ 토석등의 채광물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제28조(채광물채취료 등) ① ----------------------------------------------------- 또는 사용허가----------------- 광석 ㆍ 토석 등의 채광물채취료는 --------------------------------------------------------------- 50 이상-------.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채광물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 다만, 시가적용-----------------------------------------------------.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 조합 또---------------------------------------------------------------------.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채광물에 대하여 채광물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 50 이상---------------------------------------------------------------------.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 평가액을합산하여 결정한다.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평가액을 합산---------.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 대상으로 결정한다. ---------------------------------------------------------------- 건폐율을 역산-----------------------------------------------------.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금액으로 한다.	③ --------------------------------------------------------------------- 합산한 금액------.
1. 지상 2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1. ---- 2층 건물------------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지상 3층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2. ---- 3층 이상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라. 4층 이상------------------
3. 지상 1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3. ---- 1층 건물-----------------------------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4. 지상 건물------------------------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다. 지하3층 이--------------------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5. 지상 건물------------------------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 이--------------------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를 적용한다.대부를 받은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④ --------------------------------------------------------------------- 자가 전용------------------------------------------------------------------. ---------------------------------------------------------- 적용한다. 대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 불합리하다------------------------------------------------------. ------------------------ 사항에 대-----------------------------------------------------------------.
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ㆍ 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9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5조의 규정에 의---------------------------------------------------------------------------------------------.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가.「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이상인 사업	1. -------------------------------------------------------------. <후단 삭제>
<신 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이상인 사업	나.------------------ 2천만달러 이상인 --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사업	다.---------------- 300명 이상인 --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 ㆍ 부자재 조달비율이100퍼센트인 사업	라.----------- 50퍼센트 이상---------------------------------------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시지역 안--------------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2. -----------------------------------------------------------------.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인 사업	가.------------------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	나.---------------- 200명 이상 300명 미------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 비율이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인 사업	다.----------- 50퍼센트 이상------------------------------------------ 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라.-----------------------------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마.----------------------------------------------- 시지역 안--------------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바.--------------------------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3. -----------------------------------------------------------------.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	가.------------------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미만인 사업	나.---------------- 100명 이상 200명 미------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 ㆍ 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인 사업	다.----------- 5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라.----------------------------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마.----------------------------------------------- 시지역 안--------------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바.--------------------------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 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 ㆍ 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 ㆍ 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 ㆍ 수익허가 및 대부) ① ----------------------------------------------------------------------------------------------------------------------.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필요한 재산	1. -------------------------------------------------------------- 위하여 필요-----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 ㆍ 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 되거나중도에 취소 ㆍ 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 ㆍ 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인한 중도 취소 ㆍ 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③ ---------------------------------------------------------------------- 되거나 중도----------------------------------------. 단, ---------------------- 귀책사유로 인------------------------------------------------------------------------.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대부료등의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 ㆍ 수익허가 및대부기간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2조(대부료등의 관한 특례) -------------------------------------------------- 및 대부기간-------------------------------------------------------------------------------------------------.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산 ㆍ 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자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한한다)로 사용 ㆍ 대부한 경우 : 100분의 45	2. ---------------------------------------------------------------------- 경우에 한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3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 개시일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이전으로 한다.	제33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 최초 년도에는 사용 개시일 이전---------------------------------------------------- 2차년도 부터는 --------------------------------- 30일 이전-------.
②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②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5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	1. 100만원 -------------------
2.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2. 200만원 --------------------
3. 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3. 300만원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 ㆍ 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 기간을 일정기간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제32조제3항에 따라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3퍼센트로 한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 ㆍ 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 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 3퍼센트------------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 납부하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토지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ㆍ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 ㆍ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 시행을 위---------------------------------------------------------------------------------------------------------------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4. ------------------------------------------------- 400제곱미터 이하-----------------
② 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 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 부지를 국가보훈처장------------------------------------------------------------- 3퍼센트 ----------- 10년 이내-----------------------------.
③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③ ---------------------------------- 매각대금을---------------- -------------- 연3퍼센트------------ 5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 납부하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인정하는 때	3. ------------------------------------------------------------------------ 시장이 인정-----
4.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 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용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 공장용지 및 --------------------------------------------------------------------------------------------------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 매각대금을----------------- ---------------- 2퍼센트-------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
⑤ 영 제39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 매각대금을----------------- ---------------- 3퍼센트------------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납부하게 -.
<신 설>	제36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7조(조성원가 매각) ------------------------------------------------- 대상은 다음----------------------------------------------------------------------------------------------------------.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7조, 제7조의2---------------------------- 일반산업단지--------------------------------------------------------------------------------------------------------------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2. -------------------------------------------- 지식산업센터 내------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4. --------------- 유치를 위하여 --------------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 것이 불가피-----------------------------.
1. 삭 제	1. 삭 제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ㆍ 폐구거 ㆍ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 사이에 위치하거나 -----------------------------------------------------------------------------------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 산업시설 부지상------------ 생산시설 소유자----------------------------------------------------------------------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1,500제곱미터 이하, 읍 ㆍ 면지역에서는 3,000제곱미터이하로서 1989년 1월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분할 매각 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ㆍ건축법ㆍ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수 있다.>	4. ------------------------------------------------------------ 3,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 2배 이내 ------------------------------------------------------------------. ------------------------------------------------------------------------------------------------------------------- 매각범위 내------------------------------------- 건축법---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ㆍ면 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제39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부동산관리신탁 ㆍ 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39조(신탁의 종류) ------------------------------------------------------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 -----------------------------------------------------------------------.
제40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공유임야관리) ---------------------------------------------------------- 수 있도록 --------.
제41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 하되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1조(처분의 제한) --------------------------------------------------------- 하되 경제성 -----------------------------------------------.
제43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 ㆍ 사업소 ㆍ 읍 ㆍ 면 ㆍ 동 청사 신축시 위치ㆍ규모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다만, 매년 청사신축 시행계획은 신축년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43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 신축 시 -------------------------------------------------------------------------------------. 다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6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
제47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47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 범위안에서 청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시장 ㆍ 부시장 또는 기타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위하여 소요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48조(정의) ----------------------------------------------------------- 제공하기 위-------------------------.
제51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1조(사용책임) -------------------------------------------------------- 다음사항을 준수---------------------------------------.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4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같이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제54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다음과 같이 해당-------------------------------.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55조(사용료의 면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제55조(사용료의 면제) --------------------------------------------------- 경우에는 사용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8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도는 훼손하였거나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58조(변상조치) ---------------------------------------------------- 훼손하였거나 예산------------------------------------------------------------------------------------.
제60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 ㆍ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60조(변상금의 부과) ① ------------------------------------------------- 경우에는 당해 ------------------------------------------------------.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 대한 의견서-----------.
제6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같다.	제6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 따라-- ------------------ 경우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50만원 초과 : 6월 2회 분납	1. 100만원 ---------------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2. 200만원 --------------------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4. 400만원 ---------------------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경우에는 규칙-------------------------------------------.
<신 설>	제61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은 연3퍼센트로 한다.
제62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 할수 없다.	제62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 보상률과 최고액-----------------------------------------------.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3조(합필의 신청)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지체없이 당해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3조(합필의 신청) ----------------------------------------------------------- 때에는 지체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