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4-1073호

군산시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폐지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7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폐지 예고

1. 폐지이유

비지정관광지의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비지정관광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군산시 비지정관광지관리 조례」가 시 관내 비지정관광지 부재로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군산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는 폐지한다

3. 의견제출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7월 2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관광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폐지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관광진흥과(전화 454-3332, 팩스 454-332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계(전화 454-

30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326호

군산시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폐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과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 등(이하　비지정관광지 라 한다)의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 보호와 오염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지정관광지 라 함은 자연공원법,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도·군립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

하지 아니한 지역중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수수료 라 함은 읍·면·동 또는 마을에서 시설한 공공이용시설의 유지관리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일반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공공시설 이라 함은 화장실, 오물처리시설 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입장 이라 함은 비지정관광지 구역안에 들어감을 말한다.

제3조(지정) ①비지정관광지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다.

<개정 96.12.16>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비지정관광지의 명칭, 위치, 구역 및 면

적, 지정년월일, 기간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비지정관광지의 폐지 및 구역변경) ①시장은 군사상, 공익상 불가피한 때와 천재지변에 의하

여 비지정관광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폐지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시장은 비지정관광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에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 ①비지정관광지는 시장이 관리한다.

②비지정관광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을 또는 개인

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③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위탁 관리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⑤시장이 위탁관리하고자 할 경우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행위의허가 및 제한) ①비지정관광지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타인의 토지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부지의 사용

2. 공작물의 설치

3. 물품판매 및 상행위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제1항에 의한 허가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

③시장은 비지정관광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허가여부를 판단한 후 허가할 경우에

는 별지 제2호식에 의한 비지정관광지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 취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시장은 이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허가조건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사업의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아니한 때

4. 공익상 또는 공중위생상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때

5. 기타 비지정관광지 관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제7조의2(청문)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98.04.27>

제8조(권리양도의 제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사전승인없이 그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수수료) ①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비지정관광지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존과 오

염방지를 위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기간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②수수료는 이용객 및 청소의무자(건물 또는 토지의 점유·소유자를 말한다)로부터 징수하며 그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청소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군산시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

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 수수료에 의한다.

제10조(수수료의 징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수료는 비지정관광지 입구에서 이용객으로 부터 직접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청

소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수수료는 군산시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의 규정

에 준하여 징수한다.

2. 수수료는 시장이 징수하거나 관리자를 지정 위탁 징수케 할 수 있다.

3. 수수료를 징수하는 지역에는 비지정관광지 입구 도는 중간지점에 별표 2와 같은 안내판을 이용

객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9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2. 당해 비지정관광지 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3. 6세미만인 자 및 65세 이상인 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입장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

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2. 수수료 납부를 거부하는 자

3.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4. 자연환경 또는 공공시설을 훼손하는 자

5. 기타 비지정관광지 관리운영상 입장을 거절 또는 퇴장을 시킬 필요가 있는 자

제13조(수수료의 환불)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

거절 및 퇴장을 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보상) 일정량 이상의 자기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이용객에 대하여 제9조제2항　별표 1　기준

에 의하여 폐기물처리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제15조(수수료의 사용) ①징수된 수수료는 관광지내의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폐기물처리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징수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산시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부과

징수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5.01.13 조례제 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2.16 조례제 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4.27 조례제 3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