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공고 제2014-1056호

「군산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6월   30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국민권익위-3177호(‘12. 10. 08)〕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25090호(’14. 01. 14)〕에 따른 후속조치와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우리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반영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부분

1)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척·회피에 관한사항 신설 (안 제65조, 제67조의2)

2) 위원회 구성 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인사 배제  (안 제65조)

3) 도시계회위원회 위원의 연임횟수 규정 신설 (안 제65조)

4)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반복심의 횟수 규정 신설 (안 제67조)

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1)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방식을 네거티브방식(입지를 제한하는 건축물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전환 (별표 6, 7, 8, 9, 10, 13, 19)

‣ 도시지역 중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중 입지 수요가 높은 계획관리지역에 한함

2)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10%로 확대 (안 제9조)

‣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기존 5% 적용

3) 방재지구에서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비시가화지역은 건폐율, 시가화지역은 용적률을 완화 (안 제55조, 제60조)

4) 계획관리지역의 ‘03.1.1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 등의 증축시, 조례 제20조에 따른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계획심의 절차 제외 (안 제55조)

5) 녹지·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모든 한옥 및 전통사철 등에 대하여 건폐율 완화 적용 (안 제55조)

6) 방화지구 내 건폐율 완화대상을 주요구조부 및 외벽이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로 한정 (안 제58조)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안 제60조)

8) 일반숙박시설에대한 입지 요건을 생활숙박시설에도 적용 (안 제33조, 제34조)

다. 자치법규 개선관련 조례 검토

1) 공업지역 내 산업단지 용적률 완화 (안 제60조)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건폐율·용적률 완화 (안 제56조, 제61조)

3) 자연녹지지역 내 자동차 관련시설 중 폐차장 입지허용 (별표 16)

4) 보전관리지역 내 묘지관련시설(화장시설 제외) 입지허용 (별표 17)

5)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부분에 성별고려 내용 추가 (안 제65조)

라. 기타사항

1)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2) 생산녹지지역에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입지 허용 (별표 15)

3) 지난 조례개정이후 확인된 누락사항 및 오탈자 정비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군산시장(참조 : 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장소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17(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T.063-454-3505, F.063-452-8171)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군산시 홈페이지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담당자 최병화       (063-454-350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9호 중 “5퍼센트”를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로 한다.

제11조 중 “법 제44조제5항 및 영 제39조제7항”을 “법 제44조의2 및 영 제39조의2”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3조제1항제8호”를 “영 제43조제4항제8호”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건축신”을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다목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32조제14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연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33조제9호 중 “일반숙박시설”을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연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34조제7호 중 “일반숙박시설”을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연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35조제2호 중 “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기원, 아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연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36조 중 “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항”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10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연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46조제12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연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47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 시설

제48조제1항제12호 중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연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52조제2호 중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을 “가목(바닥면적”으로 한다.

제5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5조제1항제16호 단서 중 “영 제84조제7항”을 “영 제84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 단서 중 “영 제84조제5항제3호”를 “영 제84조제5항제4호”로, “충분히”를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조례 제20조에 따른 기반시설이 충분히”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을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1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에 15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56조제4호 중 “40퍼센트”를 “6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2조제5호라목”을 “제2조제8호라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2조5호가목”을 “제2조8호가목”으로, “제7호”를 “제12호”로 한다.

제58조 중 “같은 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1호 중 “이하”를 “이하(단, 산업단지 내 지역의 경우 300퍼센트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이하”를 “이하(단, 산업단지 내 지역의 경우 350퍼센트 이하)”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이하”를 “이하(단, 산업단지 내 지역의 경우 400퍼센트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12조제1항”을 “제16조제1항”으로, “추가건설을 허용”을 “추가건설을  허용”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5조제5항”을 “영 제85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8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00펴센트 이하로 한다)”를 “100퍼센트 이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2조제5호다목”을 “제2조제8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2조제1항”을 “제60조제1항”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5조제6항”을 “영 제85조제7항”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전단 중 “영 제85조제7항”을 “영 제85조제8항”으로 한다.

제65조제3항 중 “위원장 및 항만경제국장ㆍ건설교통국장”을 “항만경제국장ㆍ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중에서”를 “자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 위촉일 기준 직무관련 지방의회 상임위 소속의원 및 도시계획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회 의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은 배제하여야 한다.

제65조제5항 본문 중 “하되”를 “3번까지 총6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67조의2제1항의 제척ㆍ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의 저해를 가져온 경우

2.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자

3. 질병, 출장 등으로 6개월이상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4회 이상 불참한 때

제6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동일한 안건에 대한 재심의 등 반복심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13조의3제 1항 각호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ㆍ자문에 제척된다.

1.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2.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8조제1항제1호 중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을 “법 제59조”로 한다.

제69조제2항 중 “담당(주사)”을 “담당(계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같은 변경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9. --------------------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제11조(공동구의 관리 등) 법 제44조제5항 및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은 관하여는 필요시 따로 정하는 별도의 조례에 의한다.	제11조(공동구의 관리 등) 법 제44조의2 및 영 제39조의2--------------------------------------------------------------------------------------------------------------------------------------.
제14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 영 제43조제4항제8호---------------------------------------------- 지구단위계획구역--------------------.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1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1. -------------------------------------------------------------------------------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토지분할	5.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일반재산------------------------------------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32조(자연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2조(자연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 자연순환 관련 시설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제33조(제1종수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1항의 규정에 따라 제1종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3조(제1종수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9. --------------------------------------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10. ∼ 15. (생 략)	10. ∼ 15. (현행과 같음)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6. ----------------------------- 자연순환 관련 시설
17. (생 략)	17. (현행과 같음)
제34조(제2종수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종수변경관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4조(제2종수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7. --------------------------------------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8. ∼ 13. (생 략)	8. ∼ 13. (현행과 같음)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 자연순환 관련 시설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제35조(전통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5조(전통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2. ----------------------------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기원, 아목--
3. ∼ 13. (생 략)	3. ∼ 13. (현행과 같음)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 자연순환 관련 시설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제36조(조망권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망권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제36조(조망권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 제1항--------------------- 지구단위계획-----------------------------.
제41조(미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1조(미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0. ----------------------------- 자연순환 관련 시설
11.ㆍ12. (생 략)	11.ㆍ1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6조(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보호 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6조(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 자연순환 관련 시설
13.ㆍ14. (생 략)	13.ㆍ14. (현행과 같음)
제47조(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7조(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 시설
13.ㆍ14. (생 략)	13.ㆍ14. (현행과 같음)
제48조(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 제31조제2항제5호 다목의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8조(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2. ----------------------------- 자연순환 관련 시설
13.ㆍ14. (생 략)	13.ㆍ1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제52조(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2. --------------------------- 가목(바닥면적---------------------------------------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1. 위락지구	<삭 제>
2. 리모델링지구	<삭 제>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제55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5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6. -----------------------. ---- 영 제84조제8항------------------------------------------------------------------------.
17.ㆍ18. (생 략)	17.ㆍ18. (현행과 같음)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1.1 전에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19. -----------------------. ---- 영 제84조제5항제4호------------------------------------------------------------------------------------------------------------------------------------------------------------------------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조례 제20조에 따른 기반시설이 충분히 -.
20.ㆍ21. (생 략)	20.ㆍ21.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1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에 15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56조(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6조(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 60퍼센트 ---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5. ---------------------------- 제2조제8호라목---------------------------------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이하	6. ------------------------------------------- 제2조8호가목---------------------------------------------------------------------- 제12호----------------------------
제58조(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8조(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
제60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0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전용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11. --------------------- 이하(단, 산업단지 내 지역의 경우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 이하(단, 산업단지 내 지역의 경우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3. ------------------- 이하(단, 산업단지 내 지역의 경우 400퍼센트 이하)
14. ∼ 21. (생 략)	14. ∼ 21.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④ ----------------------------------------------------------------------------------------------------------------------- 제16조제1항------------------------------------------- 추가건설을 허용-------. <단서 삭제>
<신 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1조(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1조(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6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00펴센트 이하로 한다)	3. -----------------------------------------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4. ---------------------------- 제2조제8호라목----------------------------------
② 제6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시장재개발 사업 시행구역 및 시장재건축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내 재래시장의 용적율은 7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제60조제1항-----------------------------------------------------------------------------------------------------------------------------------------------------------------------------------------.
제62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제62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63조(공지의 설치 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 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a)/(1-a)] x (제60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63조(공지의 설치 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 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a)/(1-a)] x (제60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5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65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항만경제국장ㆍ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③ ------------------ 항만경제국장ㆍ건설교통국장---------------.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④ ----------------------------------------- 자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 -----------------------------------------------------------.
1. 시 의회 추천을 받은 의원 <단서 신설>	1. --------------------. 다만, 위원 위촉일 기준 직무관련 지방의회 상임위 소속의원 및 도시계획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회 의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은 배제하여야 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 3번까지 총6년 --.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67조의2제1항의 제척ㆍ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의 저해를 가져온 경우 2.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자 3. 질병, 출장 등으로 6개월이상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4회 이상 불참한 때
제67조(회의운영) ①ㆍ② (생 략)	제67조(회의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동일한 안건에 대한 재심의 등 반복심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제67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13조의3제 1항 각호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ㆍ자문에 제척된다. 1.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2.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8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8조(분과위원회) ① --------------------------------------------------------------------------------------.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제19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6조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1. ------------- 법 제59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9조(간사 및 서기) ① (생 략)	제69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시 직제에 따라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이 된다.	② ------------------------------------------------------------------- 담당(계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 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호 가목 내지 사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2. ---------------------------------------------------- 가목부터 사목까지 ---------------해당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3. ---------------------------------------------해당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별표 3】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시행령및우리시조례에의하여건축할수있는건축물[4층이하(「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1호에 의한 단지형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해당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별표 3】-----------------------------------------------------------------------------------------------------------------------------------------------------------------------------------------------------------------------------------------------------------------------------------------------------------------------------------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호 차목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4. ----------------------------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2. -------------------------------------------------- 해당 --------------------------------------------
13. ∼ 17. (생 략)	13. ∼ 17. (현행과 같음)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호 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7. ------------------------------------------------------------------------ 해당 -------------------------------------------------------------------------------------------------------------------------------------------- 해당 -----------------------------------------------------------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같은호 가목ㆍ오피스텔ㆍ금융업소ㆍ사무소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3. ------------------------------------------------------------------------------------------ 해당용도-----------------------------------------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중 아파트형공장ㆍ인쇄ㆍ기록매체복제업ㆍ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ㆍ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ㆍ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ㆍ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4. ----------------------------------- 지식산업센터ㆍ인쇄ㆍ기록매체복제업ㆍ봉제--------------------------------------------------- 전자제품조립업ㆍ두부제조업ㆍ세탁업---------------------------------------------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라.--------------------------------------------------------------------------------- 같은법 -------------------------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마.ㆍ바. (생 략)	마.ㆍ바. (현행과 같음)
15. ∼ 20. (생 략)	15. ∼ 20. (현행과 같음)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호 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7. ------------------------------------------------------------------------ 해당 -------------------------------------------------------------------------------------------------------------------------------------------- 해당 -----------------------------------------------------------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3. ---------------------------------------- 해당 --------------------------------------------
14. ∼ 19. (생 략)	14. ∼ 19. (현행과 같음)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5. -------------------------------------해당 ------------------------------------------------------------
6. ∼ 13. (생 략)	6. ∼ 13. (현행과 같음)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 17. (생 략)	15. ∼ 17. (현행과 같음)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당해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7. --------------------------------------해당 ------------------------------------------------------------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 직업훈련소, 기술계학원 및 동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10. --------------------------------------------------------------------------------------- 같은호 -------------
11. ∼ 16. (생 략)	11. ∼ 16. (현행과 같음)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7. ------------------------------ 자원순환 관련 시설
18. ∼ 20. (생 략)	18. ∼ 20. (현행과 같음)
【별표 14】보전녹지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시행령및우리시조례에의하여건축할수있는건축물(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별표 14】--------------------------------------------------------------------------------------------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호 가목 및 사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2. ----------------------------------------------------- 가목, 사목 및 아목--------------------------------------------------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별표 15】생산녹지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시행령및우리시조례에의하여건축할수있는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별표 15】--------------------------------------------------------------------------------------------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4. ------------------------------------------------ 해당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에 한한다), 교육원(농ㆍ임ㆍ축ㆍ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농ㆍ임ㆍ축ㆍ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	7. -------------------------------------------------------------------------------------------------------------------------- 직업훈련소(농ㆍ임ㆍ축ㆍ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 연구소(농ㆍ임ㆍ축ㆍ수산업--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도정공장ㆍ식품공장(「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나.------------------------------------------------------------------------ 같은법시행령 ----------------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 ----- 같은법 -------------------------------------------------------------.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라.--------------------------------------------------------------------------------- 같은법시행령 -------------------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12. ∼ 15. (생 략)	12. ∼ 15. (현행과 같음)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6. ------------------------------ 자원순환 관련 시설
17. ∼ 21. (생 략)	17. ∼ 21. (현행과 같음)
【별표 16】자연녹지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시행령및우리시조례에의하여건축할수있는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별표 16】--------------------------------------------------------------------------------------------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15. -----------------------------------------------------
가.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11호 가목 내지 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지식산업센터------------------------------------------------------------------------------------------------------------------------------------------------------------------------------------- 가목부터 마목까지--------------------------
16.ㆍ17. (생 략)	16.ㆍ17. (현행과 같음)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18. ------------------------------ 자동차관련시설
19. (생 략)	19. (현행과 같음)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20. ------------------------------ 자원순환 관련 시설
21. ∼ 26. (생 략)	21. ∼ 26. (현행과 같음)
【별표 17】보전관리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시행령및우리시조례에의하여건축할수있는건축물(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별표 17】--------------------------------------------------------------------------------------------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호 가목, 사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바목에 해당하는 것	2. ---------------------------------------------------------- 사목 및 아목--------------------------------------------------------------------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동호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9. -------------------------------------------------- 같은호가목 및 마목부터 아목까지-------
10.ㆍ11. (생 략)	10.ㆍ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화장장을 제외한다)
【별표 18】생산관리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시행령및우리시조례에의하여건축할수있는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별표 18】--------------------------------------------------------------------------------------------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같은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4. ------------------------------------------------ 해당 -------------------------------------------------- 아목 및 너목-------------------------------------------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별표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15” 제11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9. ---------------------------------------------------------------------------------------------------------------------------------------------------------------------------------------------------------------------------- 가목부터 라목까지----------------
10. ∼ 17. (생 략)	10. ∼ 17. (현행과 같음)
【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호 가목 및 바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2. ----------------------------------------------------------- 바목부터 아목까지---------
3. ∼ 12. (생 략)	3. ∼ 12. (현행과 같음)
【별표 21】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시행령및우리시조례에의하여건축할수있는건축물(3호ㆍ4호 및 6호 내지 8호의 건축물은 국도, 지방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도시공원, 자연공원과 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것에 한한다)	【별표 21】---------------------------------------------------------------------------------- 6호부터 8호까지----------------------------------------------------------------------------------------------------------------------------------------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1. ------------------------------------------------------------------------ 범위-----------------------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호 가목 및 바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	2. ---------------------------------------------------- 가목, 바목, 사목, 아목 및 차목----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호 마목 내지 아목 및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것	6. -------------------------------------------------------- 마목부터 아목까지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중 같은호 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것	8. ------------------------------------------------- 가목 및 나목--------------
【별표 22】취락지구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시행령및우리시조례에의하여건축할수있는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별표 22】-----------------------------------------------------------------------------------------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나.----------------------------------------------------------------------- 같은법 ----------------------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라.----------------------------------------------------------------- 같은법 ------------------------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13. ∼ 15. (생 략)	13. ∼ 15. (현행과 같음)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6. ------------------------------ 자원순환 관련 시설
17. ∼ 19. (생 략)	17. ∼ 19. (현행과 같음)

【별표 6】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택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다음 각목의 기준에 한 한 것은 제외한다. 단, 숙박시설로 둘러쌓인 지역은 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아니하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의 대지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의 대지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시 도로, 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14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도축장·도계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7】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다음 각목의 기준에 한 한것은 제외한다. 단, 숙박시설로 둘러쌓인 지역은 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아니하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의 대지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의 대지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 시 도로, 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 시 산입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 시 산입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4 제14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ㆍ저장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8】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다음 각목의 기준에 한 한것은 제외한다. 단, 숙박시설로 둘러쌓인 지역은 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아니하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의 대지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의 대지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 시 도로, 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 시 산입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4 제14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9】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다음 각목의 기준에 한 한것은 제외한다. 단, 숙박시설로 둘러쌓인 지역은 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아니하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의 대지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의 대지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 시 도로, 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 시 산입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 시 산입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4 제14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10】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다음 각목의 기준에 한 한것은 제외한다. 단, 숙박시설로 둘러쌓인 지역은 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아니하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가. 주거지역 경계로 부터 70미터 이상의 대지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의 대지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 시 도로, 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 시 산입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 시 산입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13】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9】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별표24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서 별표24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단란주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별표24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은 제외한다)

가. 별표 15 제1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ㆍ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ㆍ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지 않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제외한다.

다. 제1차금속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라.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마.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ㆍ정련ㆍ표백 및 염색시설

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ㆍ최종ㆍ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때 군산시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공장건축 가능 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참고한다.)

【별표 24】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30조제19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되, 제주도 본도 외의 도서(島嶼) 가운데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를 제외한다)

주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연 락 처	(063) 454-3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