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4-785호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5월  15일

군산시장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및 신설함으로써 투자진흥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

2. 주요내용

○ 교육훈련보조금의 교육훈련 실시기관을 명시 (안 제7조)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적용

○ 신․증설 기업 지원의 신청 기간 및 신청서 신설 (안 제9조의4)

- 부분공장등록 또는 공장등록 완료 후 1년이내

3. 참고사항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6월 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투자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번지, 군산시청 투자지원과(전화 454-2733, 팩스 454-272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투자지원과 투자유치계(전화 454-27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18조의8”을 “제18조의4”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제2조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기능)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의3의 제목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을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로 한다.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신ㆍ증설 기업 지원) 조례 제19조의3 규정에의해 투자시설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분공장등록 또는 공장등록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해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6호서식]

신․증설기업 지원 투자보조금 신청서(안 제9조의3관련)

지원대상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팩 스
입 주 유 형			□ 분양 □ 매입					입 지 유 형			□ 개별입지 □ 산업단지
보조금 유형			□ 입지지원 □ 투자지원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사 업 기 간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
분양가(원/㎡)			원					집단화 신청 여부				□ 해당 □ 해당없음
								기업구분				□ 대 □ 중견 □ 중소
사업 면적(㎡)			부지 면적		공장용지면적				건축연면적				기준공장면적률(%)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				건축허가일						투자완료 (예정)일
				착공(예정)일
업 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생산품
총투자금액(부지+설비)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투자후 상시고용인원					명명명
부지 분양(매입)금액			천원
설비투자금액 (A+B+C+D)			천원
건축비(A)			천원				시설장비구입비(B)					천원
기반시설설치비(C)			천원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D)					천원
보조금 총액			천원						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보조금 신청액(국비)			천원
지자체 분담금(광역+기초)			천원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제14조제5항)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제19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3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증설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증설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산업․농공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제6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7. 공장등록증명원(부분가동 공장등록증 포함)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15조제2항 및 제18조의8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1인당지원액은 교육훈련 내용 등의 특성을 감안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① ---------------- 제18조의4-------------------------------------------------------------------------------.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제2조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기능)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의3(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조례 제19조의5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다.	제9조의3(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
<신 설>	제9조의4(신ㆍ증설 기업 지원) 조례 제19조의3 규정에의해 투자시설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분공장등록 또는 공장등록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해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