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4-784호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5월  15일

군산시장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유치”의 정의 등을 신설 및 개정함으로써 투자진흥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 지역 생산품 판매 촉진을 위해 투자양해각서 체결 또는 투자진흥기금을 지급 받는 업체에 대해 시내 업체의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 요청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근거를 마련

2. 주요내용

○ 정의에 “유치”, “사업개시일” 등 용어 신설(안 제2조)

○ 위원회 구성 개정 (안 제4조)

- 위원장 : 군산시장→군산시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호선)

- 위  원 : 11명이내→10인이상 15인 이내로

○ 신․증설 기업 지원에 대한 지원 지급 기준 개정 (안 제19조의3)

- 증설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에서 토지구입비 제외

○ 우선 구매 등 신설 (안 제19조의7)

-  지역의 재화나 서비스 이용에 시내업체의 판매 촉진을 위해 우선 구매 요청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지원 등의 결정 신설 (안 제34조의2)

- 보조금 지급시 유치 노력하였거나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한정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6월 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투자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번지, 군산시청 투자지원과(전화 454-2733, 팩스 454-272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투자지원과 투자유치계(전화 454-27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7호 및 제2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유치”란 군산시가 투자대상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28. “사업개시일”이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조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본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산시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7조제1항 중 “제133조”를 “제142조”로 한다.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증설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에서 토지구입비는 제외한다)

제19조의5의 제목 “(수도권 기업 및 신ㆍ증설 기업 지원)”을 “(수도권 기업 및 신ㆍ증설 기업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수도권기업 및 신ㆍ증설기업”을 “수도권기업, 신ㆍ증설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하며,”로 한다.

제5장에 제19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7(우선 구매 등) 시장은 투자양해각서 체결 또는 투자진흥기금을 지급받는 업체에 대해 재화나 서비스등의 계약 및 구매시 시내 업체의 재화나 서비스 판매 촉진을 위해 우선 구매를 협조 요청 할 수 있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지원 등의 결정)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은 시가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하였거나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26. (생 략)	1. ∼ 26. (현행과 같음)
<신 설>	27. “유치”란 군산시가 투자대상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신 설>	28. “사업개시일”이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조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본다.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위원장은부시장으로 한다.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산시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ㆍ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군산시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 제142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의3(신ㆍ증설기업 지원) ① 시장은 기존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0억 원을 초과하는 투자비용의 3%범위내 최고 5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9조의3(신ㆍ증설기업 지원) ① ------------------------------------------------------------------------------------------------------------------------------. (단, 증설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에서 토지구입비는 제외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의5(수도권 기업 및 신ㆍ증설 기업 지원) 국비지원대상 수도권기업 및 신ㆍ증설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보조금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19조의5(수도권 기업 및 신ㆍ증설 기업 지원 등) ---------- 수도권기업, 신ㆍ증설기업 및 국내복귀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하며, -. --------------------------------------------------.
<신 설>	제19조의7(우선 구매 등) 시장은 투자양해각서 체결 또는 투자진흥기금을 지급받는 업체에 대해 재화나 서비스등의 계약 및 구매시 시내 업체의 재화나 서비스 판매 촉진을 위해 우선 구매를 협조 요청 할 수 있다.
<신 설>	제34조의2(지원 등의 결정)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은 시가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하였거나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