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4 - 777호

군산시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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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15일

군  산  시  장

1. 조 례 명 : 군산시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

2. 제정사유

가. 규제개선은 현장 중소기업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며, 현장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요청, 이의․불만 표출이 필요

나.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 금지, 서비스 향상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제정

-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을 근거로 지자체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제정․시행하고자 함

3. 관련법령 : 행정서비스헌장규정 제4조 제1항(대통령훈령 제257호)

4. 주요내용

가. 헌장의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4조)

- 규제 신고고객 보호 : 우선의 원칙·구체화의 원칙·적극적 홍보의 원칙·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나. 헌장의 내용을 정함(안 제5조, 별지 1)

□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ㆍ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기업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 금지

□ 규제신고 고객이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다. 헌장의 구성, 개정,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정함(안 제6조∼제8조)

라. 헌장의 공표 및 홍보, 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우수부서 및 공무원의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함(안 제9조∼제12조)

5. 예고기간 : 2014. 05.  15  ~  06. 05(21일간)

6. 의견제출

◦ 「규제신고고객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 6. 0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투자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의견 제출할 곳

우573-703/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투자지원과

(전화 : 063-454-2742,  FAX : 063-454-2729)

이메일 : kim630818@korea.kr

○ 의견제출 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 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군산시의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산시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기업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라 함은 규제개선, 어려움 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ㆍ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보상 및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군산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 및 보상조치

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헌장 심의회 심의ㆍ확정

3. 헌장 공표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지원업무담당 과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기업지원업무담당 과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시보 및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표 및 홍보한다.

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기업지원업무담당 과장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군산시장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기업민원처리 대리인) 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 즉시 사실여부에 대해 확인, 조사하고 기업지원업무담당 과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기업민원처리 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각 부서에서 접수된 사항이 타 부서 소관업무인 경우 즉시 소관부서로 이첩하여 해당부서에서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기업지원업무담당 과장은 헌장에 따라 즉시시정조치 및 보상 후 그 관련내용을 기록하여 기업규제 신고 고객에게 통지하고  각 부서에 반기별로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기업지원업무담당 과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 신고 고객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산시장은 전라북도 도지사에게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도록 한다.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군산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ㆍ 서비스 헌장

우리 군산시 전 공무원은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ㆍ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기업고객에게 약속드립니다.

1. 우리는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기업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ㆍ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우리는 기업규제개선, 어려움 제기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기업

고객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1. 우리는 기업고객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기업고객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기업규제, 제도, 정책을 수립,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기업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기업고객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