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4-800호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5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제23655호,2012.3.13,전부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있어 우리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나. 법제처 주관“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추진의 일환으로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로 변경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안 제1조)

나. “가정상담팀,가정교육팀,가정문화팀”을 “가족교육팀, 가족돌봄팀,   가족상담팀, 가족문화팀,아이돌보미팀”으로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다. 종전의 “군산시가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 할 수   있다”는  위수탁 공고시 신청자격를 개선하여 “「고등교육법」제2에   따른 학교”로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조제4항제2호)

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정비

• 제3조에서 규정하는 ⇒ 제3조에 따른

•  4인 ⇒ 4명

• 범위 내 ⇒범위

• 강구하여야 ⇒ 마련하여야

• 기타 ⇒ 그 밖에

3. 의견제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6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여성아동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 여성아동복지과(전화063-454-3213, 팩스063-452-947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여성아동복지과 여성정책계(전화063-454-32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로,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을 “군산시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센터”를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군산시가  소유”를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제3조에서 규정하는”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을 “가족교육팀, 가족돌봄팀, 가족상담팀, 가족문화팀, 아이돌보미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4인 이상으로 하되, 가족관련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를 “4명 이상으로 하되,”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인”을 “제3항에 따라 건강가정사를  2명”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필요한”을 “요구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을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제10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를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로 한다.

제12조 중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관하여 장부 또는 관련 서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 하고자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 군산시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군산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ㆍ 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군산시 소유 공공기관의 시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시설) ----------- 제3조에 따른----- ---------------------------------------------------------------------------------------------. --------------------------------------------------------.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제5조(조직) ① ------------ 가족교육팀, 가족돌봄팀, 가족상담팀, 가족문화팀, 아이돌보미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 가족관련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③ ----------------------------------------- 4명 이상으로 하되,----------------------------- --------------------------- 제3항에 따라 건강가정사를 2명--------- -------------.
제6조(위원회 운영) ①ㆍ② (생 략)	제6조(위원회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 범위-------------------------.
제7조(자원봉사자) ①ㆍ② (생 략)	제7조(자원봉사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 범위-------------------------------.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 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8조(강사) ① -------------------------------------------------- 요구되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 범위-------------------------.
제9조(운영) ① ∼ ③ (생 략)	제9조(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1.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군산시가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 할 수 있다.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과 시와 체결한 위ㆍ수탁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기타 위탁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점검결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 그 밖에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참여) ① ---------------------------------------------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 관하여 장부 또는 관련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