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공고 제2014-716호

「군산시 지방계약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일

군산시장

군산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직종개편(`13.12.12.)으로 계약직 공무원이 일반직(임기제)으로 재분류되어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군산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채용계약의 연장․해지, 근무실적 평가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용되던 「군산시 지방 계약직 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폐지에 따른 관련규칙 폐지

-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폐지에 따라 군산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폐지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군산시청 총무과(전화 063-454-2255, FAX 063-454-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총무과 인사계(063-454-2255)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군산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폐지한다.

군산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

(    제정) 1998.11.20 규칙 제 18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계

약직공무원(이하　계약직공무원 이라 한다)의 채용계약, 채용계약 연장·해지, 근무실적평가 및 보

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용계약서) ①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서(이하　계약서 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쌍방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서식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

경할 수 있다.

②영 제9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전임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복무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할 때에는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의 채용조건에 관한 특례 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며, 각 매간에는 계약당사자의 간인을 날인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3조(채용승인 신청등)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하　근무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시장에게 채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채용하여야 한다.

1 채용계획서

2. 채용계약서(안)

3. 성과계획서

4. 예산서 사본

5. 기타 채용예정자의 자격 및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4조(채용구비서류) ①계약직공무원 채용구비서류는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에

의한 공무원 신규임용에 있어서의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채용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채용기간 연장승인 신청) 근무기관의 장은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기간을 연장하

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평가결과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

게 채용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채용계약의 해지) 계약직공무원이 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계약 해지일로부터

1월 이전에 근무기관의 장에게 채용계약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실적평가) ①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평가는 채용후 매1년마다 정기평가하되, 계

약의 연장, 봉급액의 조정, 기타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 평가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최종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근무실적평가자,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근무실적평가 결과는 계약의 연장 및 해지, 봉급액의 조정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근무실적평가위원회 설치)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을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근무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5·6급 공무원의 승

진후보자 명부작성 단위기관의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이 되고,

위원은 계약직공무원 근무부서의 국장, 인사담당국장, 사업평가담당 국장, 기타 소속 국장 또는 외

부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지정(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라 호이하의 보수를 받는 계약직공무원

의 근무실적평가를 위한 위원회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보수결정) ①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상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 범위내에

서 정하되, 최초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각 채용 구분별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최초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기관의 장이 그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

료를 제출받아 제8조제1항이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을 조

정하되, 이 경우 전체 공무원의 봉급인상율을 감안하여 그 인상율 범위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채용구분　가 호와 실적의 우수성, 새로운 자격의 취득 등으로 봉급인상 기준범위

를 초과하여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근무실적평가결과 근무실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근무실

적평가서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봉급

인상기준을 초과조정하거나 또는 동결·삭감할 수 있다.

부　 칙(1998.11.20 규칙제 18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전문직공무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채

용된 것으로 본다.

③(근무실적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

목표평가서등 근무실적평가 관련서류는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군산시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획서

1. 채용예정분야

2. 사업의 필요성

3. 채용예정분야의 직무내용 및 특성

○ 직무내용

○ 직무특성

4.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건

○ 필요지식

○ 필요학력(관련 전공분야 등)

○ 경력요건

○ 요구자격증

○ 기타 요구되는 능력(책임도, 곤란도 등)

5. 채용신분 및 “월 봉급액”

(별지 제2호 서식)

군산시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관의 장을 “갑”이라 하고, 계약직공무원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갑)

(을)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2조(계약직공무원의 담당업무 및 성과계획) 계약기간동안 “을”이 담당할 업무 및 성과목표는 별첨 성과계획서와 같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주당 근무시간)       주       시간

제5조(신분) 전임, 비전임

제6조(월보수지급액 및 보수지급방법)

1. 봉    급

2. 수    당

3. 지급방법

제7조(근무실적평가) “갑”은 계약서 제2조에 규정된 담당업무 및 성과목표를 기준으로 하여 “을”의    근무실적을 매년 정기평가하고 계약만료시에는 최종 평가를 실시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영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계약서 제7조에 의한 근무실적    평가결과 불량으로 판정된 때에는 계약기간에 불구하고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복무) “을”은 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갑”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며, 지방공무원법 제48    조 내지 제56조와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장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 승계) “을”이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갑”이 승계한다.

제11조(기타채용조건)

1. “을”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등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을”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을”은 법령 및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12조(해석) 본 계약서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제13조(비전임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조건에 관한 특례)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인

“을”  주소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성    과    계    획    서

1. 채용예정자 인적사항

소속및근무부서	채 용 구 분	성 명	채용계약기간	담당예정업무

2. 업무성과 목표

○ 전반적인 성과 목표

(계약직공무원이 채용계약기간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를 총괄적으로 요약 기재)

○ 전반적인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단위 목표

① 단 위 목 표	② 성과측정 기준	③ 추 진 일 정	④ 비 고
가) 나) 다) 라)

① 단위목표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단위목표 기재

② 성과측정기준 :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게재하되 가능한 계량화함

③ 추진일정 : 목표과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가를 기재

④ 비고 : 평가시 고려사항 등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기        관        명)

년        월        일

분류기호

수    신

참    조

제    목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승인 신청

1.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채용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생년월일	근무기관 채용기간	담당업무 내 용	채용신분	월 보 수 (봉급․수당)	예산확보 상 황	소지자격

2. 채용의 필요성

발신기관(부서)명                         인

군  산  시  장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