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1-1660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군산시 소재 외국인 고용사업장(주) 진단검사 행정명령

군산시 관내 산업단지, 외국인 고용 건설현장, 농업분야 근로자 등이 근로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다수 확진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차단 및 선제적 예방조치를 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46조, 제4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2021년  8월  17일

군 산 시 장

1. 행정명령 대상

가. 군산시 관내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체, 인력사무소, 농업분야 근로자 고용주, 태양광사업장 등 각종 건설현장 사업장(주)

2. 행정명령 내용

가. 적용지역 : 군산시

나. 기    간 : 2021. 8. 18.(수) 0시 ~ 2021. 8. 24.(화) 24시(7일간)

다. 내    용

-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주)는 기간 내 지정된 검사장소에서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고용할 것.

* (검사제외) 8월 10일(화) 이후 코로나19 PCR검사 후 음성결과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

3. 위 사항은 공고 2021년 8월 18일 0시 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4. 검사장소 및 운영시간

- 군산시 보건소(수송동로 58) / 기간 중 09시 ~18시(중식 13시~14시)

- 군산시 생말공원(오식도동 508) / 08.18(수) 09시 ~16시(중식 12시~13시)

5. 검 사 비 : 무료

*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는 방역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6. 상기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 제10호에 따라 행정명령 불이행 혐의로 형사처벌(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7. 본 행정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명령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관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