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고시 제2021 – 261호

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7월 28일

전라북도지사

1. 처분대상 : 전라북도 도민 및 거주자

2. 처분내용 : 아래 적용대상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방역관리자가 적용대상 시설 등의 준수사항을 수행할 수 있게 조치해야 하고 방역관리자는 성실히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적용대상) 집단감염 위험시설 26개 업종상시(참고1), 각종 집회·행사수시

◯ (지정기준)

- 상시(집단감염 위험시설) : 기관, 사업장, 단체별 2명(정·부)

※ 사무실 및 작업장별 1명 별도 지정(1인 사업장은 1명만 지정)

- 수시(각종 집회·행사)　단계별 방역수칙에 따른 인원수에 해당하는 집회·행사 시 관리자급 2인 이상

※ 집단감염 위험시설 및 집회·행사 시 방역관리자 지정현황 게첨

◯ 적용대상 시설 등의 준수사항

- 방역관리자는 명령해제 전까지 구성원들에게 시설별 방역수칙 교육

- 일일 핵심 점검사항 기록(참고2)

- 유형별 방역수칙 준수 지도점검 담당

- 사업장 관계자 중 의심 증상 시 업무배제 및 신속한 진단검사 실시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83조

4. 처분기간 : 2021. 07. 29.(목) 00시~ 별도 해제 시

5. 처분사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진자 조기 발견 및 확산 차단

6. 위반 시 조치사항

가.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동법 제83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

나. 내용 :  과태료 300만원, 운영 중단, 구상권 청구 등

7. 처분의 효력 발생시점 : 2021. 07. 29.(목) 00시

8.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음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10.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상기한 조치사항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음

※ 무증상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10명 이상 사업장) 적극 권고

구성인원 수	10명 이상	30명 이상	50명 이상	100명 이상
검사인원 수	1명 이상/주	2명 이상/주	3명 이상/주	5명 이상/주

＊ 위험지역 방문자나 모임 참석 인력 우선 검사

＊ 델타변이바이러스의 경우 무증상 확진자가 많아 유증상 시 진단검사 실시로는 확진자 발견에 어려움이 있어 위험지역 방문자나 모임 참석자 무증상이어도 진단검사 적극 권고

참고 1		방역관리자 지정 대상시설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2021. 7월) 대상 26 시설>

지침명	도 실‧과
▸방역수칙 총괄	복지여성보건국(감염병관리과)
▸사업장	전 실‧국 소관 단체 등
▸행사장
▸음식점·카페	복지여성보건국(건강증진과)
▸학원	교육청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대형유통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일자리경제본부(일자리경제정책관)
▸결혼식장	복지여성보건국(여성청소년과)
▸요양시설,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복지여성보건국 (노인복지과/보건의료과/건강증진과)
▸장례식장	복지여성보건국(노인복지과)
▸종교시설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
▸호텔·콘도업․리조트	문화체육관광국(관광총괄과)
▸민박, 펜션, 게스트하우스	농축산식품국(농촌활력과)/문화체육관광국(관광총괄과)/ 복지여성보건국(건강증진과)
▸유원시설	문화체육관광국(관광총괄과)
▸야영장	문화체육관광국(관광총괄과)
▸동물원	환경녹지국(자연생태과)
▸국립공원	환경녹지국(자연생태과)
▸이·미용업	복지여성보건국(건강증진과)
▸목욕장업	복지여성보건국(건강증진과)
▸도서관	문화체육관광국(문화예술과)
▸공연장	문화체육관광국(문화예술과)
▸영화상영관	문화체육관광국(문화예술과)
▸박물관·미술관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
▸야구장·축구장	문화체육관광국(체육정책과)
▸노래연습장	문화체육관광국(문화예술과)
▸실내․외 체육시설	문화체육관광국(체육정책과)
▸PC방, 멀티방	문화체육관광국(문화예술과)
▸유흥시설	복지여성보건국(건강증진과)

참고 2		방역관리자 일일 점검사항(양식)

구 분		직 위				성 명
정
부
일 일 점 검 사 항
일자	명부 작성		증상 확인	외부유입	마스크 착 용		소독 환기	의심증상자 조치사항
7. 29.

(명부작성) 직원 및 이용자 명단 작성

(증상확인) 직원 및 이용자 발열, 호흡기 증상 유무확인, 유증상 시 업무배제. 즉시 진단검사 실시

(외부유입) 타지역 방문 또는 타지역사람과의 접촉 여부 확인

(마스크 착용) 직원 및 이용자 착용 및 착용 권유

(소독) 손이 자주 닿는곳은 매일 1회 이상 소독 실시, 손소독제 비치 및 손소독 안내

* 문 손잡이, 탁자, 의자, 리모컨, 화장실세면대, 공용물건, 계단손잡이, 승강기버튼 등

(환기) 문, 출입문을 통해 2회 이상 환기, 에어컨 사용 시는 2시간마다 환기

※ 궁금하신점 문의 : 00시·군 재난부서(063-000-0000), 보건소(063-000-0000)

발열 등 증상자 신고 : 00시·군 보건소(063-000-0000), 00병원(063-000-0000)

00시·군 선별진료소(063-000-0000)  *시군에서 작성 배포

참고 3		추진 기관 및 절차

① (전북재대본)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명령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제2의2호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의 방역관리자 지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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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시군,교육청) 관내 소관 사업장별 방역관리자 지정·역할 안내 및 준수 여부현장점검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시군은 시군별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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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군) 방역관리자 미지정 시설에 지자체장이 행정처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83조에 따라 과태료부과,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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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군)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