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4-559호

2024년 군산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군산시 소재 산업단지 내 입주 중소기업의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되는『2024년 군산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3월   일

군 산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생활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원룸 등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임차에 소요되는 일부비용(월세)을 지원

□ 지원개요

◦ (지원규모) 1개 기업당 최대 2인

◦ (지원금액)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이내

* 단,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20만원 한도

** 접수상황에 따라 예산범위내 지원율(80% 이내) 조정 가능

*** 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수혜기업 부담(관리비 일부 또는 전부 근로자 부담 가능)

◦ (지원기간) 2024. 3. ~ 2024. 11.

(예산 운영에 따라 지원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방식) 기업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기숙사의 매월 임차료를 기업이 선지급 후 증빙자료 구비하여 3개월 단위 사후 신청

※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시 지급 주기는 조정될 수 있음

◦ (사업 추진절차)

공고 및 접수		평가 및 선정		지원금 지급		모니터링
홍보 및 접수		서류검토 및 지원금액 심사		분기별 증빙서류 제출		기숙사 실태 점검 및 기업 방문
군산시 홈페이지		군산시보조금심의위원회		기업→군산시		군산시

2		신청 및 지원

□ 신청자격

◦ 아래 요건 (기업·근로자·기숙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구분	내용
① 기업 요건	▪ 군산1·2국가산단, 일반산단, 새만금산단, 농공단지내 입주한 중소기업 (제조업)
② 근로자 요건	▪ 입사 5년 미만 근무자이며, 해당 기숙사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근로자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 체류지가 해당 기숙사로 등록 * 공고일 이후 (신규)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사업 신청일 기준 해당 기숙사로 전입이 완료되어야 지원 가능
③ 기숙사 요건	▪ 소재지가 군산시이며, 중소기업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기숙사 * 기숙사 계약은 사업주 명의(기업 명의)로 한함 ** 사업주가 기존 임차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던 기숙사 활용 가능

◦ 제외대상 : 아래 항목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제외

▪다음 제외업종에 해당되는 기업

☞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 업체(경비, 경호 등),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사업장, 부동산업 등

▪ 산업단지 비(非) 입주기업

▪ 근로자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거나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또는 사업주 친인척 관계 근로자

▪ 기숙사가 사업주 또는 친인척 소유 기숙사인 경우

▪ 휴업·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 신용불량 및 채무불이행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기타 군산시 기숙사 임차지원사업 등 대상기업 (중복 제외)

▪ 기타 군산시장 또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 신청기업이 위 1개 항목 이상 해당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지원 제외 대상임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방보조사업 부정수급 제재 절차 진행(보조금 반환 및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 신청기간 : 2024. 3. 11. 09:00 ~ 2024. 4. 1. 18:00 (3주간)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접수

- 주  소 : 군산시 새만금북로 437(오식도동)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2층 기업지원계

- 방문 접수시간 : 월~금 09:00 ~ 18:00 (휴일 및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이메일 : coolsh93@korea.kr

* 접수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한 후 담당자 연락을 통해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산업혁신과 기업지원계 (☎063-454-2773)

◦ 작성서식 및 제출서류

1)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발급 : 신청일 이전 최후 발급본

2) 산업단지 입주 확인서 발급 : 팩토리온(http://www.factoryon.go.kr)

3)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작성서식	제출서류
① [붙임1~3] 사업 신청서, 대상자 명부, 계획서 ② [붙임4~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③ [붙임6] 사업자 확인사항	① 4대보험 가입자 명부1) 1부 ② 산업단지 입주확인서2), 중소기업 확인서3) 각 1부 ③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④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⑤ 이용 대상자 주민등록초본 각 1부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각 1부) ⑥ 기업 매출액 증빙 서류(재무제표 등) 1부 ⑦ 임대차 계약서 각 1부
* 사본 제출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3		심사·선정

□ 심사방법

◦ 적정성 평가 : 아래 평가 항목 전체 충족여부 및 결격사유 확인

평가 항목	비고
1) 작성 서식 및 제출서류 구비 여부
2) 기업 자격요건
3) 근로자 자격요건 (전입신고 여부, 고용보험 가입여부 등)
4) 기숙사 자격요건 (사업주 명의 계약 등)

◦ 상대 평가 : 평가기준에 따른 자체 선정 심사

◦ 심의·선정 : 심의위원회를 통한 최종 선정 심의 및 선발

□ 최종선정 : 선정 기업에 대해 개별 공문 발송 (5월 예정)

4		유의· 참고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신청서 등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등 적합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기업 유의사항

◦ 기숙사 거주 근로자 해당 기숙사 주소전입 필수 (미완료의 경우 지원자격 대상 제외)

◦ 공실 기간 발생한 임차비용은 지원 불가(사업주 부담)

* 단, 月 15일 이상 이용한 경우 지원금 지급, 공실 발생 즉시 신고

◦ 지원기업은 모니터링 및 기숙사 현황(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신청한 기숙사 이용근로자가 실제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 상의 허위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 선순위자 사업포기 또는 결격사유 발생 시 후순위자에게 사업 승계

[붙임 1]

2024년도 군산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신청서

Ⅰ. 신청 업체 정보

사업장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전화

고용보험

피보험자 인원

명

팩스번호

매출액(2023년)

만원

회사 소유

자체 기숙사 유무

□ 있음      □없음

소속산업단지명

주 소

실무담당자

·직위/성명:                 ·연락처:              ·e-mail:

Ⅱ. 사업 신청 정보

신청인원(5년 미만 근로자)

명

임차주택 유형

□ 아파트     □ 다세대주택     □ 원룸     □ 기타(        )

·지원금 신청 정보

㉮ 월임차료 총액

㉯ 지원 요청금액

㉰ 기업 부담금액

원

원

원

※유의사항

·지원금은 월임차료 80% 이내에서 지원(월20만원 한도), 3개월 단위 사후 지급

군산시가 시행하는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기업

(인)

군산시장 귀하

제 출 서 류	비 고
- [붙임1~3] 기숙사·거주 근로자 현황 정보 1부. - [붙임4] 개인정보 이용 등 참여자 동의서 1부. - [붙임5] 지원 대상자 명부 1부.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 산업단지 입주기업확인서 및 중소기업 확인서 각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초본 각 1부.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즘명 각 1부) - 기업 매출액 증빙 서류(재무제표 등) 1부. - 기숙사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필요시 추가 서류 별도요청

[붙임 2]

2024년도 군산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이용대상자 명부

구분	근로자 현황		임차 현황
	성명(직급)	연락처	기숙사 (건물명·동호수)	입주 년월일	월임차료(A)	신청금액 (A의 80%)	전입 여부
	생년월일	입사일			임차료 납부시기	납부계좌 (은행/계좌번호)
1					원	원
					매월 일	은행 ( )
2
※ 공고일 기준 입사 5년 미만자 ※ 기숙사 임차료 및 거주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 (예시1) A실, 근로자 1명, 월 임차료가 50만원인 경우 월 임차료의 80%인 40만원이 아니라 1인 최대지원금인 20만원이 지원됨. (예시2) B실, 근로자 2명, 월 임차료가 40만원인 경우 2인 최대지원금인 40만원이 아니라 월 임차료의 80%인 32만원이 지원됨. (지원금은 월 임차료의 80%를 넘을 수 없음) (예시3) C실, 근로자 2명. 월 임차료가 50만원인 경우 월 임차료의 80%인 40만원으로, 1인 최대 지원금 20만원 기준에 맞게 40만원이 지원됨.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이 정확히 작성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점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 환수 조치 등 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신청기업                    (인)

군산시장  귀하

[붙임 3]

지방보조사업 사업계획서

사 업 명: 2024년 군산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사업지원 필요성: 예시) 관내 산단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세부추진계획

구 분	사업내용	추진기간	세부추진내용	비 고
사업신청	사업신청	24. 3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신청
사업추진	숙소 임대	24. 3.~11.	◦근로자 숙소 제공
보조금 신청	보조금 신청	분기별	◦보조금 신청

※ 구분은 지원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사업비정산 등으로 단계적․추진순서대로 구분 기재

기대효과: 예시) 기숙사 임차비 지원을 통한 기업 부담금 감소

사업비 집행계획

항목 (임차유형)	사 업 비 (천원)			산 출 기 초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추진기간(개월수)	월세액(천원)	건수(명)
월세 등

※ 예시) 근로자 1명, 9개월, 월세가 30만원인 경우

항목 (임차유형)	사 업 비 (천원)			산 출 기 초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추진기간(개월수)	월세액(천원)	건수(명)
월세 등	2,700	1,800	900	9	300	1

[붙임 4]

[신청기업용]

「2024년 군산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업참여․중복지원금지 확약서
신청기업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 명			연 락 처
실무담당자	성 명			직 위
	연 락 처			이 메 일
1. 상기 기업 및 개인(대표자, 실무담당자)은 「2024년 군산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개인 및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기숙사 이용 근로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는 [붙임5] 2. 상기 기업 및 개인(대표자, 실무담당자)은 「2024년 군산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참여를 위해 제출한 신청서 내용에 확인하고, 본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관련 법령 및 규정, 시행지침 등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인합니다. 3.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당사와 연계되어있는 건물(기업, 임직원 포함 관련 가족, 친인척 등 소유) 과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시 사업 관리․운영 기관의 현장 방문에 동의합니다. 4.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서류 및 관련 사실이 허위일 경우,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등의 위반사항 발생 시 처분사항(지원금 환수조치, 사업 선정 취소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실무담당자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붙임 5]

[근로자용]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참여자 동의서

「2024년 군산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참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 등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024년 군산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4대 사회보험 가입현황, 기숙사 임차현황(소재지, 입주일, 사용구분, 월임차료 등), 주민등록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관련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업무처리담당자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4년 군산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군산시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군산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활동 지원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2024년 군산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기업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동 의 자(근로자) : (서명)	동 의 자(근로자) : (서명)

[붙임 6]

사업주 확인사항

구 분	확 인 내 용	답 변
1	지원인원 대상자 중 사업주와 친인척 관계의 근로자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2	지원인원 중 관리자급 근로자가(이사급 이상)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3	지원인원 중 단기계약직 근로자가(6개월 미만) 있습니까? ※ 근로계약서 확인요망	□ 예 □ 아니오
4	지원인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5	동일 또는 유사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6	허위사항으로 사업신청시 지원금 지원취소 뿐만 아니라 타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2024년    월    일

기 업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