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4 – 462호

2024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관내 중소기업에 근로자 근무환경 및 복지편익 개선 등을 지원하여 고용   친화적인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참가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4.  2.

군  산  시  장

1. 지원내용

①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 총사업비의 60%,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소음 및 악취방지시설, 환기시설, 조명시설,

작업장 내 포장 등 시설 개보수

② 근로자 복지편익 개선* : 총사업비의 60%,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 구내식당, 탈의실, 화장실, 샤워장 등 시설 개보수

*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한해 제한적 추진

※ □, □ 사업 중 1개사업 신청 (중복지원 불가)

2. 지원규모 : 보조금 60%(도비 30%, 시비 70%) + 자부담 40%이상

※ 시공업체는 군산시 소재업체 우선 이용(사업자등록증 기준)

다만, 시공업체의 관내(군산시) 부재시 시 담당자 사전 협의 필요

3. 지원대상 : 관내 중소제조업체(근로자수 200인 미만)

※ 제외대상

▪ 최근 3년내(2021~2023년) 동 사업 또는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사업’지원 받은 경우

▪ 타 부서 유사사업을 지원 받은 경우

▪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기타 군산시장 또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4. 사업기간 : 공고일 ~ 2024. 10. 31.

5.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선정 (보조금교부결정)	□	사업시행	□	사업완료 후 정산서 제출	□	현장확인 및 보조금 지원

※ 보조금은 사업완료 확인 후 지급됩니다.(보조금전용통장 및 자부담 확인)

6.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

❍ 대상선정 : 서류 확인 및 평가표 작성(1차) 및 현장확인(2차) 후                          군산시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최종선정

1) 신규 신청기업      2) 건축물 노후 수준      3) 종업원 수

❍ 통보 : 개별통지 및 공문발송

7. 신청 개요

❍ 신청기한 : 2024. 2. 27.(화) ~ 3. 15.(금)

❍ 교부 및 접수처

▸신청서 교부 : 군산시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활용

- 군산시 홈페이지/ 소통참여 / 고시공고

▸접수처 : 군산시청 산업혁신과(방문 제출)

❍ 신청 구비서류

① (붙임1)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 신청서 1부

② (붙임2) 사업계획서 1부(사업비 견적서, 타행견적서 1부)

③ (붙임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④ (붙임4) 2024년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1부

⑤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각 1부

⑥ 고용인원 확인서(고용보험가입자 목록) 1부

⑦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⑧ 건축물 대장 (사업대상시설에 한함)

※ 공장이 임차인 경우 임대인(건물주)의 동의서 필요

⑨ (붙임5) 2024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평가표 : 평가표 작성에 필요한 증빙서류

8. 기타 신청시 유의사항

❍ 사업대상 선정시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 가입 필수 : https://www.losims.go.kr

❍ 시공업체 계약 시 사업비가 22백만원(부가세 포함)이상인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공업체를 공개입찰로 선정해야 함

단, 총사업비의 자비 부담률이 50% 이상인 경우는 예외

❍ 접수 및 문의처 : 군산시청 산업혁신과 (☎454-2735)

<붙임 1>

2024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신청서

업 체 명						대 표 자					설립일
주 소	본 사							전화번호
								팩스번호
	공 장							담 당 자
								연 락 처
주요생산품
사업장 근로인원	상시근로자(명)												전년 대비 고용증가율(%)
	2022. 12월말 기준						2023. 12월말 기준
	총 명(남 명, 여 명)						총 명(남 명, 여 명)
신청분야	□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 근로자 복지편익 개선사업 (해당 체크)
사업내용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 실적	연도		사 업 명		보조금 지원액											자부담
					국비					도비		시비
	2021
	2022
	2023
사 업 비 (단위:원)	계(100%)			보조금(60%)										자부담(40%)
				도비(30%)					시비(70%))
	*부가가치세포함
위와 같이 2024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기업명 (직인)

<붙임 2>

사  업  계  획  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작성 후 삭제 바랍니다.

1.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사용하거나 근무하는 환경과 직접 관련 필요

예) 근무 작업장 포장(○), 공장마당 포장(×)

2. 사업의 실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개 시설 또는 연계 시설만 가능

예) 화장실 개보수(○), 화장실과 지붕, 식당의 일부 개보수(×)

3. 시설 및 시설물에 고정 부착된 기본설비 가능, 기구, 비품 등은 제외

예) 지붕 부착 환풍기(○), 이동식 환풍기(×)

1. 사업목적

□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 사업위치 :

□ 집행계획 (사업 착수 및 완료예정일 등 기술)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비 고

3. 사업비 산출 기초(예시)

지출항목	소요금액(원)					산출기초	비고
	합 계	보조금			자기자본
		계	도	시
계	5,800,000	3,480,000	1,044,000	2,436,000	2,320,000
조명 (재료비)	2,500,000	1,500,000	450,000	1,050,000	1,000,000	LED형광등 150W 000원*40개
화장실 수리	600,000	360,000	120,000	240,000	240,000	바닥 타일 200*200

4. 자기자본 부담 방법

자기자본 부담자		자기부담액(원)	자기부담방법
주 소	성 명
		2,320,000(예시)	보조금전용통장 자부담비 입금

5. 기대효과

□

□

□

6. 보조사업 설치 시설물 사후관리 계획(시설물 관리 담당자 지정 및 기재)

□ 시설물 관리담당자

-

□ 사후 관리계획

-

-

7. 현장사진

※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1부

2. 공장등록증 1부

3. 고용보험가입 목록 (22년말, 23년말) 각 1부.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5. 환경개선사업 시설(설비) 견적서 2부. (사업비 견적서 1부, 타행 견적서 1부)

<붙임 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천원)

보조사업명	총 사 업 비			사업기간
	계	시 보조금	자부담

□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 조 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지방보조사업자   업체명 :               대 표 :            (서명)

<붙임 4>

2024년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군산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산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산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   .

(업체명)       대표                  (서명)

<붙임 5>

2024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평가표

항 목		평가기준 및 배점		비고 (제출서류)
		세부 기준	배점
총점			100
지역경제기여 (10)		․도내 본사·공장 모두 소재	10	사업자등록증
		․도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5
공장등록여부 (10)		여	10	공장등록증, 임대인동의서(임대)
		부	5
일 자 리 창 출 기 여 (25)	종업원수 (15)	50명이상	15	상시근로자확인서 (고용보험납부확인서)
		30~49명	14
		10~29명	12
		1~9명	10
	고용 증가율 (10)	6%이상	10	‘22년 대비 ’23년 고용증감 인원
		4~5%	9
		2~3%	8
		2%이하	7
건축물 노후수준 (22)		21년 이상	1~22	해당 환경개선사업 대상건축물의 건축물대장 (년수에 따라 1점씩 최대 20점, 21년 이상 22점)
		15년이상~20년이하
		10년이상~1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5년미만
취약계층, 균형발전성(5)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농공단지	5	확인서, 인증서 (중복시 1건만 유효)
기 업 향 상 도 (10)	기술혁신 노력	․이노비즈기업 인증업체 ․벤처기업 인증업체 ․정부출연 연구소 기술이전 업체	3	인증서 사본 (항목별 1개 이상시 배점 취득, 최대 10점)
	품질관리 수준	․해외인증, ISO, TS, HACCP 등 ․NET(NT․ EM․ KT마크) 신기술 ․NEP(KS․GQ․Q․GD마크)품질인증 등	3
	연구개발 실적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특허, 실용신안권)	4
최근 3년 이내 수상실적		․기업활동 관련 시장표창 이상 ․중소기업인상, 중소기업기술혁신상, Buy전북기업 일자리우수기업, 품질경연대회, 유망중소기업 등	5	표창장, 인증서 사본 (건당 1점, 최대 5점)
시정참여도		․내고장상품사주기 ․사회적□마을기업 상품 구매 ․지역사회공헌 기여 ․기타 시정참여	3	해당 증빙서류
신규 지원 여부		․동사업에 지원 받지 않은 기업 (2015년부터 ~ )	10	시 담당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