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시민에게 듣다. 시장과의 톡&톡’ 질의답변

Ⅰ		개 요

❏ 일시/장소: 2020. 7. 31.(금) 14:00 / 4층 상황실

❏ 참    석: 35명 (시민 및 직원 등)

❏ 시민의견: 8건 (환경, 주택, 체육, 문화예술 등)

❏ 금후계획: 7월 시장과의 톡&톡 2020. 8. 28.(금)

❏ 부서지정 현황 및 답변요지

시민의견 및 답변요지	소관부서
1. 태양광 패널 설치 관련 산업폐기물 매입 확인요청 답변) 빠른 시일 내 주민입회 하에 굴착실시 예정	건축경관과 자원순환과
2. 인접 주택철거로 인한 피해호소 답변) 현장 확인, 관련 조치 및 매각절차 검토	소상공인지원과 회계과
3. 고층 아파트로 인한 사생활 침해 답변) 아파트 측과 지속적인 협의추진	주택행정과
4. 방화사건 주택에 대한 지원요청 답변) 해당부서 상담을 통해 방안검토	주택행정과
5. 군산시 여자검토 팀 신설제안 답변) 시장님 보고 후 면밀한 검토 후 답변	체육진흥과
6. 열대자 도로개설에 따른 사유재산 보상요청 답변) 요청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검토실시	도시계획과
7. 군산시 영화사업 발전에 대한 지원 부탁 답변)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검토	문화예술과
8. [별도사항] 기타 제안 및 건의 답변) 해당부서 전달	경로장애인과 교통행정과 항만해양과, 옥산면 관광진흥과, 건설과

Ⅱ		시민의견

1. 태양광 패널 설치 관련 산업폐기물 매입 확인요청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성산면 여방리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추진하는바, 주민들은 해당부지의 5~10개소 정도 굴착하여 매립된 것이 단순 재생골재인지 산업폐기물인지 확인하여 산업폐기물이 아니면 반대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그러나 지난번 토지주의 반대로 현장굴착이 무산된 바, 시에서는 공사 중지명령 등 관련조치들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답변	• 빠른 시일 내 토지 소유주와 협의하여 주민 입회하에 굴착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관부서	건축경관과, 자원순환과

소관부서 답 변	[자원순환과 청소지도계 ☎454-3472] • 굴착작업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주와 협의결과 8월 12일 14시에 주민 입회하 5개소에 대해 굴착작업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굴착 지점은 주민 요구대로 현장에서 협의하여 굴착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020년 12월까지) □ 중장기(2021년 12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소관부서 답 변	[건축경관과 건축신고계 ☎454-3741] • 건축주 및 주민 협의(일정, 위치)를 통한 굴착 실시 예정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건축주가 거부할 경우 강력대응할 방침입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020년 12월까지) □ 중장기(2021년 12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 인접 주택철거로 인한 피해호소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2005년 시에서 주차장 조성을 목적으로 인근 주택 일부를 철거하여 현재 본인 소유 주택은 우천 시 비가 새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시에서 주택 인근 시유지를 매도하거나, 관련 조치를 취하여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답변	•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조치사항을 검토하고, 해당부지의 매입의사가 있으시면 관련 절차진행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회계과, 소상공인지원과

소관부서 답 변	[회계과 재산관리계 ☎454-2382] • 대야면 산월리 401-6번지 토지 및 건물은 매각이 가능하고, 공유재산의 매각은 일반입찰이 원칙입니다. • 또한, 2인 이상의 매수 희망자가 있어 수의계약은 불가능하고,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일반입찰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020년 12월까지) □ 중장기(2021년 12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소관부서 답 변	[소상공인지원과 전통시장활성화계 ☎454-2703] • 인접주택은 2005년 대야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해 매입하여 철거 진행 중 민원인 건물과 지붕이 이어진 일체형 건물로 확인되어 민원인 요청 등으로 건물 철거를 중지하고 주차장 조성 시 제외 되었습니다. • 침수피해 관련 현장 확인 결과 집중호우 시 건물 노후 및 상습침수구역 등으로 누수가 된 것으로 판단되며 시유지 건물에 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개선 작업 시 민원인 건물까지 붕괴 위험이 높고 개인 건물의 보수는 작업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020년 12월까지) □ 중장기(2021년 12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3. 고층 아파트로 인한 사생활 침해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금암동 하나리움 아파트는 지대자체가 높으며, 지상 40층의 고층건물로 인접 주택가의 사생활 침해가 극심한바, 경계 벽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시에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답변	• 현재 시에서 아파트 측과 수차례 협의한 바가 있으나, 사유재산에 대해 강제적으로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하여 최대한 협의를 이뤄나갈 예정입니다.
소관부서	주택행정과

소관부서 답 변	[주택행정과 공동주택계 ☎454-3712] • 사생활 보호를 위해 금암동 레비뉴스테이 2층 옥외공간에 차면시설 설치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법령상 차면시설 설치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레비뉴스테이 관계자 또한 차면시설 설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2층 옥외 공간 차면시설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 다만, 귀하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 대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시공자에게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군산시 주택행정과 공동주택계(063-454-3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해소를 위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020년 12월까지) □ 중장기(2021년 12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4. 방화사건 주택에 대한 지원요청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3년 전 방화사건으로 주택이 손상되었으나, 보험 등의 조치가 되어 있지 않아 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바, 시에서 관련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현장답변	• 사유재산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은 사실상 어려운바, 해당부서의 상담을 통해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관부서	주택행정과

소관부서 답 변	[주택행정과 주거복지계 ☎454-4242] • 방화사건으로 인한 주거환경 피해로 생활의 불편함을 겪고 있음에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 현재 주택행정과에서 시행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주거급여 수선유지사업, 나눔과 희망의 집수리사업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해주신 세대는 현재 일반세대로 집수리사업을 지원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방화사건 이후 생활고를 호소하고 계셔서 저소득가정 지원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복지담당자에게 지원사업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답변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시청 주택행정과 주거복지계(☎063-454-4242)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020년 12월까지) □ 중장기(2021년 12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5. 군산시 여자검토 팀 신설제안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근대역사도시인 군산에 검도관련 교육과정 및 운동부가 없어 인재유출이 있는바, 군산시 여자검토 팀 신설을 제안 드리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답변	• 시장님 보고 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	체육진흥과

소관부서 답 변	[체육진흥과 스포츠마케팅팀 ☎454-3293] • 우리시에서는 비인기 종목 육성을 위해 대한체육회와 전라북도 체육회 협의를 통해 지역특화 체육육성 목적으로 조정팀과 육상팀을 건실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시 직장운동경기부(조정팀, 육상팀)는 전북도 및 중앙 종목 단체로부터 안정적인 팀 운영과 우수선수 육성에 따른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아울러 직장운동경기부 추가 신설에 따른 예산은 연간 약4~6억원 정도로 우리 시 재정상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 검도 종목은 전국적으로 선수층이 얇아 선수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창단 시 주요 훈련장의 부재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현재 검도 종목 이외에도 다수의 종목에 대한 창단 의뢰가 있어 타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여자 검도 실업팀 창단은 예산 및 타 종목과의 형평성 등 다각적이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임을 안내해드립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020년 12월까지) □ 중장기(2021년 12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6. 열대자 도로개설에 따른 사유재산 보상요청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열대자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철거된 주택소유자로 전에도 방문했지만, 관련부서로부터 명확한 답변이 없어 재차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의 인권보장에 대한 지원 그리고 사유재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요청합니다.
현장답변	• 민원인께서 원하시는 사항을 정리하여 명료화 할 것을 요청 드렸으나,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 시에 대한 요청사항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을 검토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도시계획과

소관부서 답 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계 ☎454-3662] • 귀하께서 요구하신 물건 파손은 토지수용 및 보상 절차를 거쳐 건축물 소유권이 군산시에 이전되었음에도 이에 불복 및 무단 점유함에 따라, 법원의 명령으로 법원 집행관을 통해 부동산 인도 집행한 것으로 이에 대한 보상은 어려움을 알려드리며, • 도로공사 시, 일부 사유지 사용에 대한 부분은 시공사에 내용을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 또한, 법률에 의거한 주거이전 보상 절차가 남아있으므로 성실히 협의하여 주거이전 보상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귀하께서 설치하신 컨테이너는 불법 가설건축물로 수도와 전기 공급이 불가하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020년 12월까지) □ 중장기(2021년 12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7. 군산시 영화사업 발전에 대한 지원 부탁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5년간 군산시의 공모 및 보조사업 등을 요청해왔으나, 한 번도 선정되지 못하고 타 지역 영화업체가 선정되어 왔습니다. 군산시의 영화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현장답변	• 그간 경험을 통해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시어 공모사업 등에 선정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소관부서	문화예술과

소관부서 답 변	[문화예술과 문화정책계 ☎454-3273] • 군산시에서는 영화촬영 명소화 및 영상 산업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주시영상위원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영화의 홍보마케팅 및 유치활동, 영화촬영 장소섭외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공모사업과 보조사업 등의 선정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선정되고 있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하기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 중앙행정 기관의 공모사업 신청 시 지방자치단체 예산 매칭이 필요한 경우 계획의 타당성이나 가능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예산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우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020년 12월까지) □ 중장기(2021년 12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8. [별도사항] 기타 제안 및 건의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다음과 같이 여러 건의 및 제안 사항을 말씀드리오니, 답변보다는 해당부서에서 참고하시어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① 임피승화원 시설개선 (전광판 부실, 심한 도로경사, 휴게공간 협소, 음식점 부재) ② 전주시 정액 승차권 도입 및 노약자석 하차 벨 설치 ③ 용인시 모범택시기사 30명 선정 벤치마킹 (임산부, 노약자 등 운송지원) ④ 목포해상케이블카 벤치마킹 제안 ⑤ 단양 스카이워크 설치 벤치마킹 제안 ⑥ 옥산면사무소 및 소재지 등 도로 도색필요 ⑦ 청암산 호수 진입로 도로확장을 통해 자전거 도로 및 보행자 인도 개설 필요 ⑧ 신성마을 노후 국기게양대 교체요망
현장답변	해당부서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①경로장애인과 ②교통행정과 ③교통행정과 ④항만해양과 ⑤관광진흥과 ⑥ 건설과 ⑦건설과 ⑧옥산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