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시민에게 듣다. 시장과의 톡&톡’ 질의답변

Ⅰ		개 요

❏ 일시/장소: 2020. 6. 26.(금) 14:00 / 4층 상황실

❏ 참    석: 30명 (시민 및 직원 등)

❏ 시민의견: 3건 (주택, 복지, 교통 등)

❏ 금후계획: 7월 시장과의 톡&톡 2020. 7. 31.(금)

❏ 부서지정 현황 및 답변요지

시민의견 및 답변요지	소관부서
1. 디오션시티 학교부지 및 신설관련 답변)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생들의 교육편의를 최대한 보장	교육지원과 도시계획과
2. 시각장애인 애로사항 해결요청 답변) 수도세고지서 점자지원 적극검토, 상품권 시각장애인용 QR코드 시행예정, 그 외 음성 및 점자지원 추진검토	소상공인지원과 수도과 경로장애인과
3. 군산의료원 인근 주차문제 관련 답변) 교회나 학교 등의 주차장이 시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협조추진	교통행정과

Ⅱ		시민의견

1. 디오션시티 학교부지 및 신설 관련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당초와 달리 최근 변경된 도시개발계획은 중학교부지가 빠져있는바, 날로 증가하는 디오션시티의 인구와 학생들의 교육편의를 감안하여 중학교 설치를 요청 드리며, • 이와 별개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초등학교 부지에 초등학교가 신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도교육청 답 변	• 2014년 계획수립 당시에는 군산시 중학생 수가 1만 명이었으나, 현재는 그 수가 7천5백 명으로 줄어 디오션시티 내 중학교 신설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 초등학교 신설의 경우 중학교부지가 빠진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확정되면 추진하는 조건부 승인상태에 있습니다.
시장답변	• 중학교의 경우 현실적으로 신설이 어렵다면 군산시의 학군을 2개 정도로 나누어 학생들의 교육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도 고려하여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초등학교 신설의 경우 중학교부지와는 별개로 우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바, 조건부 승인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도교육청이 적극 노력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소관부서	교육지원과, 도시계획과

소관부서 답 변	[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계 ☎454-2582] • 군산디오션시티 건의사항 도교육청 검토 요청(‘20.4.2.) 및 답변(’20.4.29) - 디오션시티 내 학교 용지 재검토 불가 입장임. • 학생들의 교육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을 전라북도 교육청 및 군산교육지원청에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020년 12월까지) □ 중장기(2021년 12월까지) 계속추진 □ 추진불가

소관부서 답 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계 ☎454-3502] • 초등학교 신설의 경우 중학교 부지와는 별개로 우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며, 투자심사 조건이 초등학교 개교(시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 중학교 부지와는 별개로 초등학교는 우선 신설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교육부 협의 등 적극적인 해결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였으니 많은 양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020년 12월까지) □ 중장기(2021년 12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 시각장애인 애로사항 해결요청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수도요금 고지서를 점자로 발행하여 세금납부에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며, 음성지원 또는 문자서비스 등 방식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현재 군산사랑상품권에는 점자지원이 되지 않는바, 타인의 도움 없이 원활하게 사용토록 방안을 당부 드리며, •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절차가 무척 복잡한 바 시각장애인을 위해 관련 안내 및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각종 안내 및 자료집 등에 있어 점자지원도 부탁드립니다.
시장답변	• 점자고지서 지원은 해당부서로 하여금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상품권의 경우 8월부터 시각장애인용 QR코드를 시행할 예정이며 단말기가 없는 장애인을 위해 조폐공사와 협의하여 점자지원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실업급여의 경우 우리 시 권한사항이 아닌 관계로 고용노동부에 건의토록 하겠으며, • 시의 안내사항 등에 대해 음성지원 및 점자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소상공인지원과, 경로장애인과, 수도과

소관부서 답 변	[소상공인지원과 지역화폐계 ☎454-2662] • 군산사랑상품권 점자지원 요청과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 군산사랑상품권 점자 표기를 위해 조폐공사와 논의하였으나, 종이 재질 특성상 마모로 인해 유통과정에서 현저히 기능이 저하되는 관계로 • (사)한국시각장애인협회와 수차례 업무협의 끝에 시각장애인 안내용 QR을 종이상품권 뒷면에 삽입하여 인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삽입된 QR을 스마트폰 QR코드 앱을 사용하여 스캔하면 액면가액, 상품권명, 발행처, 유효기간 등 문자로 표시되고 스마트폰의 음성 안내 기능을 통해 문자가 다시 음성으로 안내되는 방식입니다. • 시각장애인中 점자 이용률은 전체 시각장애인의 5~6% 정도이며 시각장애인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80% 이상으로 모든 시각장애인분들을 만족시켜 드리지는 못하지만, 시각장애인용 QR 삽입이 현재로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시각장애인협회 의견을 반영하여 군산사랑상품권은 전국 최초로 지류형 상품권 뒷면에 시각장애인 안내용 QR을 삽입하여 7월중 발행될 계획입니다. • 차후 시각장애인용 점자 스티커 제작 검토 등 정보소외계층의 접근성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020년 12월까지) □ 중장기(2021년 12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소관부서 답 변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계 ☎454-3173] • 군산시 공보부서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음성지원 프로그램 ‘보이스아이(VOICEYE)’를 2020년 1월부터 시정소식지 등 군산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물에 삽입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점자 인쇄물은 상당한 수준의 점자교육 수료자만(점자교육 심화과정 이상 수료자) 점자 인쇄물을 읽을 수 있는 가독성의 어려움과 음성지원 서비스의 편리함 때문에 일반 시각장애인의 수요는 현저히 저조하여, 향후 점자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있을시 이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020년 12월까지) □ 중장기(2021년 12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소관부서 답 변	[수도과 요금계 ☎454-5363] • 상수도요금 고지서의 납세편의 서비스는 예산 확보 및 시스템 보완 등을 통하여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020년 12월까지) ■ 중장기(2021년 12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3. 군산의료원 인근 주차문제 관련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현재 군산의료원 주차장의 유료화가 예정되어 있어 인근 주민들은 주차에 많은 걱정이 있는바, 주차장 유료화를 하지 않도록 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답변	• 군산의료원 주차시설에 대해 우리 시는 권한이 없는바, 해당 부서를 통해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 한편 지가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공영주차장 설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바, 교회나 학교 등의 주차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소관부서	교통행정과

소관부서 답 변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계 ☎454-3811] • 주차장법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인 군산의료원에서 주차장 유료화를 할 수 있습니다. 군산의료원 주차시설 무료개방 등 관련 협의결과 진료 내원객의 주차부족 문제를 해결 하고자 시범운영기간 (2020.5.1.~2020.7.31.)을 거쳐 2020년 8월 3일부터 주차장 유료화를 시행할 예정이며 무료 개방 등은 불가 하다는 의견입니다. • 한편 공영주차장 설치는 높은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불가하며 주차편익을 위하여 인근 종교시설 및 학교 등의 주차장을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020년 12월까지) □ 중장기(2021년 12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