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시민에게 듣다. 시장과의 톡&톡’ 질의답변

Ⅰ		개 요

❏ 일시/장소: 2020. 5. 29.(금) 14:00 / 4층 상황실

❏ 참    석: 35명 (시민 및 직원 등)

❏ 시민의견: 5건 (생활민원, 교통, 복지 등)

❏ 금후계획: ‘20년 6월 시장과의 톡&톡 2020. 6. 26.(금)

❏ 부서지정 현황 및 답변요지

시 민 의 견	소관부서
1. 농경지 경작을 위한 도로정비 요청 답변) 도로 폭 등을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추진	건설과
2. 중앙로 대형차량에 의한 진동피해 관련 답변) [교통행정과] 전북지방경찰청과 과속단속카메라 협의하여 주친하고 각 운수업체에 행정권고 공문시달 답변) [건설과] 과속방지턱이 소음 및 진동을 발생시킬 수 있어 설치 지난	교통행정과 건설과
3. 보행자 신호등 표시 보완요청 답변) 6월 중순까지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예정	교통행정과
4. 사유지 사용에 대한 사용료 요청 답변) 시공사를 통해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주거이전 보상절차 등 성실히 협의하여 업무추진	도시계획과
5. 시각장애인 정책개선 제안 답변) [공보담당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보이스아이’ 앱을 운영 중이며, 부서협업을 통해 프로그램 활용도 제고추진 답변) [경로장애인과] 점자책자 및 오디오 파일지원 등의 효율성 검토, 장애인연금 2021년 인상예정, 복지관 및 협의를 통해 법률 교육사업 검토, 보조금 유용사례 없도록 지속점검 답변) [교통행정과] 고장난 신호기 및 신규설치 등 지속추진 중	공보담당관 경로장애인과 교통행정과

Ⅱ		시민의견

1. 농경지 경작을 위한 도로정비 요청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옥산면 남내리 788-1 농림축산식품부 소유 국도와 연계된 농경지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해당 도로의 이용이 불편해 경작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바, 해당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요청합니다.
시장답변	• 통행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부처와 협의하여 정비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건설과

소관부서 답 변	[건설과 농촌개발계 ☎454-3603] • 해당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를 활용한 농로 개설시 주민들의 원활한 농업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 도로 폭이 B=1.0~2.0m으로 매우 협소하여 농기계 등의 통행은 불가하며 보행목적의 농로로만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소관부처와 농로 개설에 대해 협의 추진토록 하겠음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020년 12월까지) □ 중장기(2021년 12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 중앙로 대형차량에 의한 진동피해 관련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중앙로의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만, 하수관거 공사 후 대형관로가 땅에 묻히다보니, 버스 등 대형차량으로 인한 진동이 전보다 심해 건물에 균열이 가는 등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특히 야간에는 고속주행 대형차량으로 인해 문제가 더 심각한 바, 시 차원에서 단속 및 도로방지턱 설치 등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그간 월명동을 통해서도 정식 건의를 해온바, 신속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답변	• 빠른 시일 내에 신호체계 정비 등을 통해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건설과, 교통행정과

소관부서 답 변	[건설과 도로시설계 ☎454-3595] • 요청하신 구간은 동산중학교~이성당 구간으로 군산청년회의소 맞은편부터 이성당까지는 간선도로이므로 과속방지턱 지침 상 설치가 불가하며, 나머지 구간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 그러나 과속방지턱 특성상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므로, 요청하신 중앙로 대형차량에 의한 진동피해에 가중을 줄 수 있기에 설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020년 8월까지) □ 중장기(2021년 12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소관부서 답 변	[교통행정과 지능형교통계 ☎454-7912] • 민원인이 요청하신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는 전북지방경찰청 소관임에 따라 설치요청 및 가부에 따라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교통신호기 설치 관련은 2분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심의위원회 가부에 의해 진행됨을 알려 드리며,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 결과에 따라 조속히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계 ☎454-3782] • 민원인이 요청하신 야간 고속주행 대형차량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되는 점에 대해 각 운수업체에 생활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후구역 시속 30km/h 구역에 대해 서행을 요청하여 해당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020년 12월까지) ⍌ 중장기(2021년 12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3. 보행자 신호등 표시 보완요청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군산대에서 은파입구로 넘어오는 도로는 경사가 가파르고 단속카메라 또한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로 인해 통행에 어려움이 많은 바, • 보행자 신호등의 파란불을 나타내는 숫자를 운전자가 볼 수 있게 하면 예측운전이 가능해 원활한 소통이 될 것으로 봅니다. 신호등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답변	• 관련 시설규격 등을 검토하고 경찰서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관부서	교통행정과

소관부서 답 변	[교통행정과 지능형교통계 ☎454-7913] •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보행등에 잔여시간표시기를 6월 중순까지 설치하여, 시민들이 남은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020년 12월까지) □ 중장기(2021년 12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4. 사유지 사용에 대한 사용료 요청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열대자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집이 허물어져 현재 컨테이너에 살고 있으며, 수도와 전기가 없어 최소한의 기본생활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물건과 재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해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 공사기간 기자재 적치 등 사유지를 사용하였는데, 이에 대한 보상이 없었습니다.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요청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답변	• 현재 지상물에 대한 보상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끝마친 상태입니다. 또한 해당 컨테이너는 불법건축물로 수도와 전기제공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사용료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시공사가 협의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도시계획과

소관부서 답 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계 ☎454-3665] • 귀하께서 요구하신 물건 파손 및 사유지 침범은 토지수용 및 보상 절차를 거쳐 건축물 소유권이 군산시에 이전되었음에도 이에 불복 및 무단 점유하여 법원의 명령(부동산 인도)으로 진행된 철거 작업으로 이에 대한 보상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나 시공사에 내용을 전달하여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찾아보겠으며, • 법률에 의거한 주거이전 보상 절차가 남아있으므로 성실히 협의하여 이전 보상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020년 12월까지) □ 중장기(2021년 12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5. 시각장애인 정책개선 제안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시각장애인에 대한 몇 가지 정책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① 시의 홍보 및 안내문의 점자책자가 없어 시각장애인들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자책 발간 및 오디오파일 지원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장애인연금 상향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시각장애인들은 인권과 권리에 대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자문 및 관련교육 등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시각장애인 단체들이 보조금을 유용하는 사례가 없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등이 작동치 않는 곳과 설치가 되지 않는 곳이 다소 있는바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시장답변	• 점자책자와 오디오 파일 등의 효율성을 검토하여 해당 예산반영을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 연금정책은 국가의 권한으로 일선 시군에서는 조정이 어려운 법률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률자문 및 교육은 아주 좋은 제안으로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단체별 연간 6백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조금 유용은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경우 형사처벌 등 별도의 법적 책임을 물어 조치하고 있습니다. • 시작장애인들의 사회적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관부서	공보담당관, 경로장애인과, 교통행정과

소관부서 답 변	[공보담당관 미디어홍보계 ☎454-2092] • 군산 시정정책 홍보와 시민 정보제공을 위한 시정소식지 ‘열린시정 열린군산’에 금년 1월부터 음성변환 프로그램인 ‘보이스아이’ 코드를 도입하여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외국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은 휴대폰으로 손쉽게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군산시가 발생하는 디자인용 인쇄홍보물에 활용 가능하므로 다른 부서와도 협업을 통해 프로그램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020년 12월까지) □ 중장기(2021년 12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소관부서 답 변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계 ☎454-3172] ① 공보담당관과 복지정책 부서에서 점자책자와 오디오 파일 등의 효율성을 검토하여 해당 예산반영을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② 장애인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초급여액이 인상되고 있으며,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받는 장애인을 종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하였고,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올릴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③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권익옹호지원사업으로 인권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에 있으며 추가로 군산시각장애인연합회에 해당 교육사업을 검토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④ 분기마다 보조금 지급 정산을 통해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으며 보조금에 대해 유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020년 12월까지) ■ 중장기(2021년 12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소관부서 답 변	[교통행정과 지능형교통계 ☎454-7912] • 음향신호기는 계속사업으로 올해 5,000만원 예산으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음향신호기가 없는 신호기에는 설치하고 있으며, 작동하지 않는 신호기에는 교체 진행 중입니다. • 앞으로도 꾸준히 신규설치 및 교체작업을 통하여 교통약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020년 12월까지) □ 중장기(2021년 12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